초록 ▼

1. 배경
□ 복지담론의 양적 증가 및 이슈의 변화
○ 복지관련 사회적 담론 확대
- 4대 일간지 사설을 분석한 결과 1993년 50회 정도에 머물렀으나, 2011년 275회로 증가했음
- 최근 복지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혜택증대 등과 같은 지엽적 복지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되는 경향
○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1. 배경
□ 복지담론의 양적 증가 및 이슈의 변화
○ 복지관련 사회적 담론 확대
- 4대 일간지 사설을 분석한 결과 1993년 50회 정도에 머물렀으나, 2011년 275회로 증가했음
- 최근 복지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혜택증대 등과 같은 지엽적 복지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되는 경향
○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지향해 온 성장중심적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성찰적 제고와 더불어, 성장의 결과가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해 짐

Abstract ▼

Korea's dynamics and the surprising economic achievements are recognized as success cases for LDCs(late developing country) around the world.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e coin for rapid economic growth lies a continuously growing shadow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increase of

Korea's dynamics and the surprising economic achievements are recognized as success cases for LDCs(late developing country) around the world.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e coin for rapid economic growth lies a continuously growing shadow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increase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worsening social inequalities in areas such as health and education. Health administration and safety of the people, pleasant living environments, guarantee of work environment, and other desires for basic quality of life were pushed back as secondary objectives of policies.
In the science technology sector, there are many who point out that the paradigm of pursuing only growth should be rejected, and instead, balanced policies that place priority on the nation's health and safety should be pursued. Science technology was the most effective resource and method for a late developing country like Korea to resolve its poverty issues and to narrow the gap with advanced nations. It is now time to focus policies on improving the happiness of the peop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방법론 ... 28
• 제2장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의 역할 ... 32
• 제1절 복지정치의 활성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대전환 ... 32
• 제2절 복지국가 체제 간 과학기술 정책동향 비교 ... 47
• 제3절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역할 ... 70
• 제3장 복지 관련 국가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 76
• 제1절 국가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동향 ... 76
• 제2절 건강분야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 98
• 제3절 안전 분야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 129
• 제4절 국민건강 및 안전 분야 서비스에 잔존하는 문제점 ... 140
• 제4장 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 172
• 제1절 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 ... 172
• 제2절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연구방식 ... 186
• 제5장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중점과제 ... 196
• 제1절 복지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 196
• 제2절 중점과제 ... 205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210
• 참고문헌 ... 212
• 부록 ... 219
• SUMMARY ... 221
• CONTENTS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