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본 평가제도는 보조금 확대의 억제와 보조금 예산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 본보고서는 따라서 보조금 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장 중요한 개선사안은 보조금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보조금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반면 보조금 관련 법령에는 이러한 유형 구분 및 성과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금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법령에서 보조금의 유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본 평가제도는 보조금 확대의 억제와 보조금 예산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 본보고서는 따라서 보조금 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장 중요한 개선사안은 보조금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보조금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반면 보조금 관련 법령에는 이러한 유형 구분 및 성과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금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법령에서 보조금의 유형화 및 성과관리 기준의 구체화(예를 들어 보조사업 수행자의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 등)가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평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평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평가 시기가 늦기 때문에 보조금 평가의 시기를 앞당기고, 사후적으로도 향후의 개선 대안을 토의하는 평가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Abstract ▼

It has been two years since a system of evaluation of conditional grants was introduced. This evalu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curbing the growth of conditional grants and reducing inefficient programs. However, since it is at the beginning stage, it has several improvements to make it a more su

It has been two years since a system of evaluation of conditional grants was introduced. This evalu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curbing the growth of conditional grants and reducing inefficient programs. However, since it is at the beginning stage, it has several improvements to make it a more successful system. Among other things, specific explanation of typ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guidelines of conditional grants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ll significantly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system. An early start and an ex post analysis of the evaluation will also enhance the evaluation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 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Ⅰ. 서 론 ... 15
• Ⅱ. 국고보조금 법제 및 운용 현황 ... 18
• 1. 국고보조금 법제 ... 18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26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29
• 라. 보조사업 집행절차 ... 34
• 2. 재정제도로서의 국고보조금 ... 37
• 가. 국고보조금의 유형 및 규모 ... 37
• 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41
•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현황 ... 44
• 라.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 50
• 3.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59
• 가. 도입 배경 ... 59
• 나.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 61
• 4. 외국의 국고보조금 ... 66
• 가. 미국 ... 66
• 나. 일본 ... 78
• Ⅲ.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현황 ... 82
• 1. 제도 현황 ... 82
• 가. 미국 PART 제도의 도입 배경과 최근의 평가 ... 82
• 나.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 배경과 특징 ... 86
• 2.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틀 비교 ... 95
• Ⅳ.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의 메타평가 ... 102
• 1. 메타평가 기준 설정 ... 102
• 가. 평가의 신뢰성 ... 106
• 나. 평가의 타당성 ... 106
• 다. 평가의 유용성 ... 107
• 라. 평가의 효율성 ... 107
• 2. 메타 평가 ... 108
• 가. 평가의 신뢰성 ... 108
• 나. 평가의 타당성 ... 111
• 다. 평가의 유용성 ... 113
• 라. 평가의 효율성 ... 116
• 3. 메타평가 결과의 요약 ... 118
• 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120
• 1.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 120
•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 정립 ... 120
• 나. 평가 대상사업 선정 ... 122
• 다. 평가방식 ... 123
• 2. 평가단 운영의 개선과제 ... 124
• 가. 평가 준비 ... 124
• 나. 평가 진행 ... 125
• 3.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제 ... 125
• 가. 보조금 관련 법제의 정비 ... 125
• 나. 보조사업 수행자의 평가자료 작성 ... 126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32
• 부록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32
• 부록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양식(보조사업자용) ... 138
• 부록 3. 예산편성지침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 ... 141
• 부록 4.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 ... 146
• 부록 5. 보조금운영평가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 148
• 부록 6.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활용 ... 156
• 부록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57
• 부록 8.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 174
• 국문요약 ... 179
• Abstract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