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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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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손원익 |
참여연구자 | 박태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32078 |
과제고유번호 | 1105007062 |
사업명 | 한국조세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정부 재정지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경로나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정지출 경로별 특징을 분석하며, 각 경로별 규모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수행되는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This study examines flows and path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spent through NPO(non-profit organization)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expenditures are distribu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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