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정부 재정지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경로나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정지출 경로별 특징을 분석하며, 각 경로별 규모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수행되는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정부 재정지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경로나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정지출 경로별 특징을 분석하며, 각 경로별 규모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수행되는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산서(2010)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061억원의 경상보조 중 NPO를 통한 보조금 지출액은 민간이 1,374억원 이고 자치단체가 416억원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NPO를 통해 연간 총 1,79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서비스의 공급과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flows and path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spent through NPO(non-profit organization)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expenditures are distributed to

This study examines flows and path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spent through NPO(non-profit organization)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expenditures are distributed to NPO in the form of the government grant. NPOs in Korea spent almost 17.2% of total government gran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 2010.
The case studies on NPO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were performed to find out any problems related to the government grants.
We found that the goal of government spending policy needs to be more clear and action plans also need to be designed for the goa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7
• 목 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9
• Ⅱ. 문화예술 분야의 범위와 NPO ... 24
• 1. 문화예술 분야의 정의와 범위 ... 24
• 가. 정의 ... 24
• 나. 문화예술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정부지원정책 ... 27
• 2. 문화예술서비스 공급과 NPO의 역할 ... 32
• 가. NPO의 정의와 조건 ... 32
• 나. NPO와 사회서비스 공급 ... 35
• 다. NPO와 문화예술서비스 공급 ... 37
• 3.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현황 ... 39
• 가. 국세청『국세통계연보』 ... 39
• 나. 문화체육관광부『비영리단체 현황』 ... 40
• 다.「예술단체실태조사」 ... 43
• 라.「공연예술단체실태조사」 ... 44
• 마. 전문예술법인․예술단체 지정제도 ... 46
• Ⅲ.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분석 ... 49
• 1. 문화 분야 재정 현황 ... 49
• 가. 부문별․회계별 재정 현황 ... 49
• 나. 이전지출 현황(민간과 자치단체) ... 51
• 2. 문화예술 정부지출 재원과 범위 ... 54
• 가. 문화예술 분야 정부지출 재원 ... 54
• 나. 문화예술 분야 정부지출의 범위 ... 55
• 3.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흐름 ... 56
• 가.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흐름 ... 56
• 나. 국립 문화예술기관 ... 64
• 4. 재정지출의 단계별 규모 ... 70
• 가. 중앙정부 문화 분야 재정 ... 70
• 나. 지방정부 문화 분야 재정 ... 78
•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91
• 라. 문화재단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 ... 96
• 마. 기타 단체 및 지원 ... 101
• Ⅳ.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 ... 107
• 1. 문화예술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평가 ... 107
• 가. 문화예술 관련 NPO의 효율성 평가방법 ... 107
• 나.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방법 ... 108
• 2. 2011년 문예진흥기금지원 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 조사자료의 만족도 분석 결과 ... 109
• 가. 자료 ... 109
• 나. 독립변수와 설명변수의 설정 ... 111
• 다. 분석 결과 ... 113
• 라. 조사자료의 한계 ... 119
• 마. ‘문화예술위원회의 관람객 만족도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20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 ... 121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객 만족도 조사자료 ... 121
•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자료의 분석 ... 122
• 4. 문예진흥기금지원 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고객 만족도 조사(금융지원-기금지원)의 문제점 ... 128
• 가.「2011 문예진흥기금지원 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 128
•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객 만족도 조사(금융지원-기금지원)의 문제점 ... 133
• 5.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을 이용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공급의 효율성 측정 ... 138
• 가. 자료포락분석(DEA) ... 139
• 나. 분석자료 ... 140
• 다. 분석의 구체적 투입, 산출 및 분석모형 ... 141
• 라. 자료포락분석(DEA)의 결과 ... 142
• 마. 자료포락분석(DEA)의 효율성 분석결과와 재정지원 비율의 관계분석 ... 148
• 6. 사례조사 ... 150
• 가. 지원 기간 ... 150
• 나. 지원 방향 및 내용 ... 153
• 다. 신청절차 및 선정 ... 157
• 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신나는 예술기행) ... 158
• 마. 소결 ... 158
•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59
• 참고문헌 ... 163
• 부록Ⅰ. 2011년 문예진흥기금지원 예술행사관람객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168
• 부록 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객 만족도조사 분석 결과 ... 184
• 국문요약 ... 190
• Abstract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