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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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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노영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32080 |
과제고유번호 | 1105007058 |
사업명 | 한국조세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및 국가부채 축소 논의에서 구체화되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도 심화와 이에 대한 조세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순부유세 도입 주장들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순부유세의 원형적 모습(proto-type)을 유럽 내 시행국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결과, 순부유세가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제 및 세무행정적 보완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밝힌다. 순부유세는 가계나 개인을 과세단위로 부과하면서 부과대상 자산범위를 부동산 이외
This study compares the genuine net wealth tax and the Korean Aggregated Real Estate Tax, and assess the revenu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substituting the current one for various version of net wealth tax by micro-simulation of 10,000 or more sample household data.
Chapter Ⅱ explor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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