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목표
항공전자산업 발전전략 및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 구축 방안 수립
2.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사업목적
- 항공전자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요구
○ 중요성
- 항공전자 관련 비용 증가 추세이나 해외의존도가 높아 시스템 획득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 개발이 필수적
- 발전된 국내 IT/SW 분야에 비해 항공전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 시험

1. 사업목표
항공전자산업 발전전략 및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 구축 방안 수립
2.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사업목적
- 항공전자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요구
○ 중요성
- 항공전자 관련 비용 증가 추세이나 해외의존도가 높아 시스템 획득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 개발이 필수적
- 발전된 국내 IT/SW 분야에 비해 항공전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 시험평가 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인증 획득 필요
3. 사업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항공전자 산업 및 기술 분석
- 초기 해외 선진사와의 공동개발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일부 장비를 국산화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고 국내의 세계적인 IT기술을 융합한다면 항공전자의 혁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선진화 및 글로벌화 능력이 충분하다고 분석됨
○ 항공전자 국산화 및 정비산업 발전전략 제시
- 항공전자 독자적인 국산화을 통하여 기술 및 가격 졍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30년 이상의 정비산업을 통하여 막대한 운영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줄일 수 있음
○ 항공전자 장비 및 부품 시험평가기반 구축 및 사업화 지원방안 수립
- 국내 항공전자 업체는 사업화에 필수적인 시험평가 및 인증관련기반과 노하우가 취약하므로 국가지원에 의한 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중형항공기, 한국형전투기(KFX), 소형 및 파생형 헬기, 무인기 개발 사업 등 국내 민군수 완제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부가가치 및 산업연관 파급효과가 큰 항전분야 핵심 부품 개발참여 확대를 위한 항전 부품의 시험평가 기반의 구축이 시급함
○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국내 항공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4항공전자특화단지 구축 및 글로벌 항공선진 기업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4가 가장 선호되는 전략으로 선정됨
- 기반구축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회적 할인율 5.5%하에서 BC 비율은 1을 상회하고, NPV는 2,949백만원으로 계산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구축될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은 국내외 기업의 항공전자 개발,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4. 사업 성과
○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RFP 수립
○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 시설 및 장비 도출
○ 시험평가센터 구축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BC Ratio(경제성지수) : 1.10, NPV(순현재가치) : 2,949백만원
○ 국내 항공전자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국산 항전장비의 성능검증 및 사업화 유도가 관련 핵심기술 획득 및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파악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인프라 구축기준으로 활용
- 1단계 : 항공전자 R&D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초기반 구축(구성품 레벨) 및 MRO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초기 자립화 기반 마련
- 2단계 : 항공전자 개발 전주기(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사업화)에 대한 One-stop Total Solution 체계 구축(시스템 레벨) 및 MRO 사업의 점진적 확대
- 3단계 : 항공전자산업 아시아 허브 조성을 통한 항공 선진국 진입
○ 정부의 항공전자산업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
- 항공전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
- 항공전자 기술인력 양성 지원
- 항공전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 항공전자산업의 신성장동력 채택 및 WC 300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

목차 Contents

•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구축 기획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 1
• 표지 ... 2
• 제 출 문 ... 3
• 요 약 서 (초 록) ... 4
• 2012년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 구축 기획연구 RFP ... 7
• 목 차 ... 9
• 표 목차 ... 12
• 그림 목차 ... 14
• 약 어 ... 16
• 제 1 장 사업의 개요 ... 18
• 제 1 절 사업의 정의 및 범위 ... 18
• 1. 배경 및 중요성 ... 18
• 2. 정의 및 범위 ... 22
• 제 2 절 사업의 비전 ... 32
• 제 3 절 정부지원 필요성 및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 33
• 1. 정부지원 필요성 ... 33
• 2.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 37
• 제 2 장 산업 환경 및 기술 동향 ... 42
• 제 1 절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분석 ... 42
• 1. 국내외 항공산업 현황 ... 42
• 2. 국내외 항공전자산업 현황 ... 52
• 제 2 절 항공전자 산업경쟁력 분석 ... 62
• 1. 기술 경쟁력 분석 ... 62
• 2. 국산화 개발 실적 ... 84
• 3. SWOT 분석 ... 87
• 제 3 절 항공전자산업 발전계획 및 사례 분석 ... 91
• 1. 정부 항공전자산업 발전계획 분석 ... 91
• 2. 해외 항공산업지원 사례 분석 ... 93
• 제 4 절 항공전자 시험평가 제도 및 MRO 기술 현황 ... 104
• 1. 항공전자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 현황 ... 104
• 2. 항공전자 개발단계 시험평가 및 인증 요구사항 ... 111
• 3. 항공전자 MRO 현황 및 주요 기술 분야 ... 122
• 제 3 장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142
• 제 1 절 사업의 목표 ... 142
• 제 2 절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내용 ... 143
• 1. 추진전략 ... 143
• 2. 조직 구성 ... 145
• 3. 건축물 규모 ... 147
• 4. 구축대상장비 선정 ... 150
• 제 3 절 사업 추진 일정 ... 154
• 제 4 장 사업규모 및 자립화 방안 ... 155
• 제 1 절 재원 조달계획 ... 155
• 1. 소요재원 확보 계획 ... 155
• 2. 사업비 집행 계획 ... 155
• 3. 연차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57
• 제 2 절 자립화 방안 ... 158
• 1. 국내 수요기업 현황 ... 158
• 2. 자립화 가능성 분석 ... 159
• 제 3 절 기업유치 방안 ... 160
• 1. 기업 투자유치 필요성 ... 160
• 2.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 161
• 3. 외국기업 유치 사례 ... 164
• 4. 기업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65
• 제 4 절 유관기관 협력방안 ... 172
• 1. 항공전자 관련 유관기관 현황 ... 172
• 2. 항공전자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 ... 175
• 제 5 절 지역별 특화계획 및 관련제도 분석 ... 176
• 1. 지역별 특화계획 분석 ... 176
• 2. 수출 및 상용화를 위한 관련제도 분석 및 법적 요구사항 조사 ... 179
• 제 5 장 경제성 분석 ... 193
• 제 1 절 투자비용 ... 193
• 제 2 절 사업타당성 분석 ... 194
• 제 3 절 거시적 경제효과 분석 ... 202
• 제 6 장 맺음말 및 정책제언 ... 206
• 제 1 절 맺음말 ... 206
• 제 2 절 정책제언 ... 208
• 별첨 차례 ... 211
• <별첨 1> 수요조사 설문지 < 항공전자부품 기업체 수요조사 설문지(안) > ... 212
• <별첨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223
• <별첨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228
• <별첨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233
• <별첨 5> 외국인투자 촉진법 ... 238
• <별첨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255
• <별첨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277
• <별첨 8>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287
• <별첨 9>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335
• <별첨 10> PF 일반이론 ... 355
• <별첨 11> 타인자본 조달 방안 ... 362
• <별첨 12> 수출 및 상용화를 위한 관련제도 및 법적 사례 ... 392
• <별첨 13> 국내외 시험평가 전문기관과의 장비/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 404
• 참고문헌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