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결론
□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존재함
□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분석과정은 비교적 적절한 절차와 체계를 구성하였으나 신규 기반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별 이슈 분석의 구체성이 부족함
□ 동 사업의 목표로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지역균형발전, 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성과목표와의 직접적인 관계 및 목표치의 산정근거, 판단기준, 목표달성 과정의 논리적 구체성이 부족함
□ 소명자료로 제시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결론
□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존재함
□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분석과정은 비교적 적절한 절차와 체계를 구성하였으나 신규 기반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별 이슈 분석의 구체성이 부족함
□ 동 사업의 목표로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지역균형발전, 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성과목표와의 직접적인 관계 및 목표치의 산정근거, 판단기준, 목표달성 과정의 논리적 구체성이 부족함
□ 소명자료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R&D주기에 각각 해당하는 성과지표들이 제시되었으나, 단계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지역 산업활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산식의 경우 동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의 관점에서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혁신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중점 지원대상 산업 분야)을 선정한 과정은 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 단계에서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에 특화된 장비구축에 관한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지역 기업의 수요 반영여부의 검토와 시설·장비 구축계획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항목의 검토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 기 추진된 기반구축사업의 일몰에 따른 사업기간의 중복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나,기존 지역거점 및 기반구축사업과의 유사성은 높음
□ 동 사업의 총사업비 산출에 있어 사업비 산정과정의 논리가 부족하며, 과제별 예산 지원범위 및 판단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음

제 2 절 정책제언
□ 동 사업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18)으로 의결(2019.1.29.) 되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새로운 형태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사업계획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성과목표 등이 불명확한 다소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은 동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별 계획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성과물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한 후 합리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해야 함
□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에 특화된 관련 사용주체(지역기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시설 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문제분석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과제계획 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 및 인프라 현황분석 등의 제시가 필요함
○ 시설·장비구축사업의 경우, 시설이 구축된 이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도입·구축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또한 시설 및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활동의 세부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과제 선정절차, 기준,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별 사업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한 관리 프로세스와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은 시·도에서 선정한 스마트특성화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및 지역혁신기관 간 컨소시엄(3개 기관이상의 협업체계)형태로 과제가 수행됨
○ 이에 따른 지역별 사업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한 관리 프로세스와 기관 간 장비의 효율성 제고, 연구장비 폐기 및 센터간 이전·재배치 등의 추진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제별 예산 지원범위 및 판단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설·장비 구축비용의 산정은 세부사양을 결정한 후 실질적인 견적단가를 통한 소요예산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요약 4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7
• 제 1 절 사업 개요 ... 4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49
• 2. 추진 경위 ... 51
• 제 2 절 조사방법 ... 52
• 1. 조사방법 ... 52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5
• 제 1 절 지역산업 육성정책 ... 55
• 1. 지역산업 정책 및 지역사업 개요 ... 55
• 2.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발전과정 및 추진현황 ... 56
• 3. 스마트 특성화 전략의 배경과 특징 ... 59
• 제 2 절 해외 지역산업 육성 정책동향 ... 62
• 1. 유럽연합(EU)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 62
• 2. 독일의 지역혁신 정책 ... 62
• 3. 미국의 지역혁신 정책 ... 63
• 4. 중국의 지역혁신 정책 ... 63
• 5. 일본의 지역혁신 정책 ... 64
• 제 3 절 선행사업 현황 ... 66
• 1. 선행사업 개요 ... 66
• 2. 선행사업 현황 ... 68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69
• 제 1 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 69
• 1. 문제 및 이슈의 적절성 ... 69
• 2. 정부 R&D 사업 추진의 필요성 ... 73
• 제 2 절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74
•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75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76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82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83
• 1. 세부활동 도출과정의 적절성 ... 83
• 2. 세부활동의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89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90
• 4. 세부 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 ... 91
• 5.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 ... 9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94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94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94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99
• 제 2 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 11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1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1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15
• 제 1 절 총사업비 구성 ... 115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8
• 제 1 절 결론 ... 118
• 제 2 절 정책제언 ... 119
• 참고문헌 ... 121
• 부록 ... 123
• 부록. 2019년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공문 ... 125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