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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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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8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300034484 |
과제고유번호 | 1345186267 |
사업명 | 시간강사지원사업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4484 |
I. 서론
1. 문제제기
북한 연구는 북한체제와 관련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제이념, 지도자, 계획경제, 사회통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체제를 평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러한 거시적 접근방법만으론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민주적 중앙집권적 원리에 의해 중앙과 지방이 엄격한 수직적 관계이다. 상급기관의 지시나 전달을 하급기관이 집행하는 지배-복종관계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방은 특히 군(郡)과 같은 행정기관은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역할을 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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