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제언

-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서의 통일 준비가 필요하고, 통일이라는 격변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느끼고 새로운 통일한국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 지방자치제도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때 남북간 행정협력이 활성화 되며, 남북 주민간의 사회통합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북한 지역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를 남한의 것과 동일하게 할 필요

6. 결론 및 제언

-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서의 통일 준비가 필요하고, 통일이라는 격변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느끼고 새로운 통일한국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 지방자치제도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때 남북간 행정협력이 활성화 되며, 남북 주민간의 사회통합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북한 지역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를 남한의 것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및 통일 후 북한의 상황과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은 재정 분배문제와 관련되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후속연구를 위한 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각 부처 차원에서의 면밀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4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6
• Ⅰ. 서론 ... 17
• 1. 연구의 목적 ... 17
• 2. 연구의 전제 ... 19
• 3.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 19
• Ⅱ. 통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3
• 1. 동서독 통일의 경우 ... 23
• 2. 통일의 방식과 지방자치제도 ... 24
• Ⅲ. 북한의 지방행정제도 ... 26
• 1. 북한의 국가 지도원칙 ... 26
• (1)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 26
• (2) 인민민주주의 원칙 ... 26
• (3) 당의 영도의 원칙 ... 27
• (4)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 ... 27
• 2. 북한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28
• 3. 북한 지방주권기관 개요 ... 29
• (1) 지방인민회의 ... 30
• (2) 지방인민위원회 ... 30
• (3) 검토 ... 31
• 4. 북한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특징 ... 31
• (1) 상급단체에 대한 복종의무와 불복절차의 부재 ... 32
•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는 포괄적 통제 ... 33
• (3) 봉건적 가부장적 전체주의 사상의 지배 ... 33
• (4) 재정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 33
• (5) 검토 ... 34
• 5. 북한의 중앙·지방정부간 권한분배 현황 ... 34
• (1) 개관: 당의 포괄적 지시 ... 34
• (2) 구체적인 예 ... 36
• (3) 소결 ... 46
• Ⅳ. 남북한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비교 ... 47
• 1. 자치권의 성격 및 내용 ... 47
• 2. 통제의 측면 ... 51
• Ⅴ.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분권 현황 ... 53
• 1. 지방분권 법제의 변화 ... 53
• (1)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53
• (2)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53
• (3)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면개정 ... 54
• (4)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5
• (5)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5
• (6) 현행 지방자치법상 중앙과 지방간 사무분배 ... 57
• 2. 시기별 사무배분 실태 분석 ... 60
• (1) 1991년 이전 ... 60
• (2)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지방이양합동심의회 ... 62
• (3) 국민정부(김대중 대통령):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66
• (4)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69
• (5) 이명박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76
• 3. 권한이양 실태 및 개별 분야의 사례 ... 80
• (1) 권한이양 실태 ... 81
• (2) 개별 분야에서의 권한이양 사례: 도시계획 권한 ... 92
• 4. 소결 ... 93
• Ⅵ. 통일 후 지방행정통합방안: 북한 지역 신설 지방정부 업무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 95
• 1. 통일 후 지방자치제도 실시 여부 ... 95
• (1) 견해의 대립 ... 95
• (2) 검토 ... 97
• 2. 통일 후 지방행정 통합 로드맵 ... 98
• (1) 제1기(통일 직후∼6개월): 노동당 해체 및 과도적 특별행정체계 도입 ... 98
• (2) 제2기(통일 후 6월~2년) ... 107
• (3) 제3기(통일 후 2년~) ... 110
• 3. 구체적인 권한 분배 및 업무조정 방안 ... 113
• (1)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 및 단계적 이양 ... 114
• (2) 사무분배의 원칙 ... 115
• (3) 사무분배의 기준 ... 118
• (4) 각 분야별 권한 분배 및 단계적 이양 로드맵 ... 122
• 4. 법제정비 방안 ... 138
• (1) 지방자치법 등 개정 ... 138
• (2) (가칭)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행정에 관한 특례법 제정 ... 139
• Ⅶ. 결론 및 제언 ... 141
• 1.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서의 통일 준비 ... 141
• 2. 점진적 단계적 행정통합의 필요성 ... 141
•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142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