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수출통제 이행 사례분석 및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현황 분석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구축·운영중인 전산 시스템 특성 및 현황 분석
○ 판정·허가 심사지침 분석, 통제품목 리스트 분석 및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례 재분석 등
- 기존 판정·허가 심사지침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심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0부 및 NSG 통제품목 리스트 핸드북 분석을 통한 통제 품목의 명확화
- 과거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수출통제 이행 사례분석 및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현황 분석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구축·운영중인 전산 시스템 특성 및 현황 분석
○ 판정·허가 심사지침 분석, 통제품목 리스트 분석 및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례 재분석 등
- 기존 판정·허가 심사지침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심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0부 및 NSG 통제품목 리스트 핸드북 분석을 통한 통제 품목의 명확화
- 과거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례 재분석을 통해 신청건과 통제품목과의 연관성 도출
- 분석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토타입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주요 심사 인자 도출
- 판정·허가 신청건의 주요 심사 인자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정형화
- 기술 심사에 대한 기준 체계화·정형화 및 심사 인자로서 활용가능성 검토
○ 인공지능 알고리즘 조사·분석 및 판정·허가 심사 알고리즘 개념 설계
- 텍스트마이닝, 온톨로지 등 심사시스템 개발에 적합한 알고리즘 조사·분석
- 텍스트마이닝, 전문가 시스템 중심의 판정·허가 알고리즘 개념 설계

Abstract ▼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Case studying domestic and foreign export control implementation practices and analyzing the system for managing strategic items
- Analy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xport Control Review System constructed and operated in U.S., U.K., Canada and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Case studying domestic and foreign export control implementation practices and analyzing the system for managing strategic items
- Analy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xport Control Review System constructed and operated in U.S., U.K., Canada and other countries
○ Analyzing classification/export license review guidelines, NSG Control Lists and classification and export license practices
- Systemiz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by reexamining current guidelines of classification/export license
- Clarifying control lists by analyzing NSG Control Lists Handbook and Notice on Trade of Strategic Items
- Deriv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control lists and the item/document of interest by reevaluating classification and export license practices
- Building a prototype database system to raise the usability of analysis results
○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developing the algorith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nalyzing main criteria and factors for classification/export licensing and standardizing them to be suitable for developing a Review System
- Standardizing and systemizing the criteria for technical review and evaluating their validity
○ Researching and analyzing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ology for classification/ export licence review and conceptual designing the review algorithm
- Researching and analyzing algorithm suitable for developing a Review System, such as text mining and ontology
- Conceptual designing the review algorithm for classification/export license focusing on text mining and exper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7
• CONTENTS ... 11
• 목 차 ... 14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7
• 제1절 연구개발 목적 ... 27
• 제2절 연구개발 필요성 ... 27
• 제3절 연구개발 범위 ... 27
• 제4절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 28
• 1. 연구개발 추진 전략 ... 28
• 2. 연구개발 추진 체계 ... 28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30
• 제1절 수출통제 시스템 ... 30
• 제2절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특허 현황 ... 31
• 1. Method, system and program product for automated document export control ... 31
• 2. System and method for export control of technical documents ... 32
• 3. Digital goods export control ... 33
• 4. Method and Apparatus for Foreign Trade and Export Control ... 34
• 제3절 텍스트마이닝 ... 35
• 1. 텍스트마이닝 개념 ... 35
• 2. 국내 텍스트마이닝 활용 사례 ... 36
• 3. 해외 텍스트 마이닝 활용 사례 ... 37
• 제4절 전문가 시스템 ... 38
• 제5절 온톨로지 ... 40
• 1. 온톨로지 개념 ... 40
• 2. 국내 온톨로지 활용 사례 ... 40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46
• 제1절 국내·외 수출통제 시스템 조사 및 분석 ... 46
• 1. Yestrade System(한국) ... 46
• 2. SNAP-R System(미국) ... 50
• 3. SPIRE System(영국) ... 54
• 4. EXCOL(캐나다) ... 58
• 제2절 시스템 Framework 개념 설계 ... 61
• 1. 사용자 요구분석 결과 ... 61
• 2. 기능 관점의 시스템 Framework 설계 ... 63
• 제3절 판정·허가 지침 분석 및 체계화 ... 65
• 1. 사전판정 지침 분석 및 체계화 ... 65
• 2. 수출허가 지침 분석 및 체계화 ... 74
• 제4절 전략물자 심사인자 분석 및 체계화 ... 87
• 1. NSG 통제품목 리스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 88
• 2.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 89
• 3. EDP 개념 분석 및 적용 방안 도출 ... 109
• 4. 원전 건설 사업 PBS 분석 ... 114
• 5. 원전 계통 분석 ... 118
• 6. 원자력 분야 동의어 사전 개발 ... 139
• 7. 국가별 수출통제 관련 자료 분석 ... 141
• 8. 최종 사용자 통제 정보 분석 ... 148
• 제5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방안 연구 ... 152
• 1. 텍스트마이닝 기법 적용 방안 연구 ... 152
• 2. 전문가시스템 기법 적용 방안 연구 ... 182
• 3. 온톨로지 기법 적용 방안 연구 ... 207
• 제6절 판정·허가 심사 시스템 개념 설계 ... 222
• 1. 사전판정 심사 Diagram 개발 ... 222
• 2. 수출허가 심사 Diagram 개발 ... 226
• 3. 전문가 시스템 개념 설계 ... 228
• 4. 데이터베이스 스키마(Schema) 설계 ... 238
• 5. 문서 유사도 비교 프로그램 개념 설계 ... 243
• 6. 시멘틱 검색 시스템 개념 설계 ... 245
• 7. 이미지 유사도 비교를 위한 영상 처리기법 검토 ... 249
• 8. 시스템 인터페이스(Interface) 설계 ... 257
• 9. 판정․허가 시스템 개념 설계 요약 ... 261
• 10. 통합 설계 방안 ... 265
• 제7절 결론 및 향후 과제 ... 270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272
• 제1절 목표 달성도 ... 272
• 1. 연구목표 ... 272
• 2. 목표 대비 달성도 ... 273
• 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275
• 1. 기술적 측면 ... 275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275
• 3. 수출통제 측면 ... 275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76
• 제1절 활용계획 ... 276
• 제2절 추가연구 필요성 ... 276
• 제6장 참고문헌 ... 277
• 제7장 붙임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