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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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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동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02099 |
과제고유번호 | 1075000543 |
사업명 |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8-03-10 |
키워드 | 원자력전용품목.전략기술.무형이전.수출통제.원자력공급국그룹.Trigger List.Strategic Technology.Intangible transfer.Export control.NSG.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2099 |
□ 국제사회의 강화된 전략기술 통제요구 및 국내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의 통제방안을 수립
- 국제체제, 수출통제 선도국의 제도 및 관리시스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한국의 제도 도입 방안 수립
- 원자력전용품목의 통제특성에 최적합한 기술통제 고시(안) 수립
- 기술통제 중요성, 통제방법 등을 일괄한 홍보자료 개발
- 기술통제에 따른 원활한 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미, 일 등 수출통제 선도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정
Purpose&Contents
□ Development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regulations and systems) to control the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related to the Trigger List (TL) items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to meet the higher standards on strategic technologies of the inter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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