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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이행체제 수립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Trigger-List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Control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연구책임자 신동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800002099
과제고유번호 1075000543
사업명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8-03-10
키워드 원자력전용품목.전략기술.무형이전.수출통제.원자력공급국그룹.Trigger List.Strategic Technology.Intangible transfer.Export control.NSG.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2099

초록

□ 국제사회의 강화된 전략기술 통제요구 및 국내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의 통제방안을 수립
- 국제체제, 수출통제 선도국의 제도 및 관리시스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한국의 제도 도입 방안 수립
- 원자력전용품목의 통제특성에 최적합한 기술통제 고시(안) 수립
- 기술통제 중요성, 통제방법 등을 일괄한 홍보자료 개발
- 기술통제에 따른 원활한 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미, 일 등 수출통제 선도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정

Abstract

Purpose&Contents

□ Development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regulations and systems) to control the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related to the Trigger List (TL) items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to meet the higher standards on strategic technologies of the internatio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5
  • CONTENTS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13
  • 제1절 연구개발 목적 ... 13
  • 제2절 연구개발 필요성 ... 13
  • 제3절 연구개발 범위 ... 14
  •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14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6
  • 제1절 국내 현황 ... 16
  • 제2절 국외 현황 ... 16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8
  • 제1절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추진일정 ... 18
  • 1. 추진전략 및 방법 ... 18
  • 2. 추진체계 ... 20
  • 3. 추진일정 ... 21
  • 제2절 연구 성과 ... 22
  • 1. 연구개발과제의 정량적 성과 ... 22
  • 2. 세부 연구개발성과 ... 22
  • 제3절 연구수행 세부내용 및 결과 ... 26
  • 1.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주요선도국 기술통제 제도 분석 ... 26
  • 2. 기술의 무형이전통제 이행방안 개발 및 법제화 추진 ... 123
  • 3. 원자력전용품목 기술 무형이전 통제관리시스템 개발 ... 163
  • 4. 국내 산학연 대상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개발 및 수행 ... 169
  •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180
  • 제1절 목표 달성도 ... 180
  • 1. 최종 성과목표 및 평가목표 ... 180
  • 2. 연차별 성과목표 및 평가목표 ... 180
  • 3. 연차별 세부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182
  • 4. 사업 목표 대비 달성도 ... 187
  • 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 192
  • 1.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통제 법령(안) ... 192
  • 2. 원자력기술 관리시스템 ... 193
  • 3. 인식도 제고 프로그램 ... 193
  •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94
  • 제1절 활용계획 ... 194
  • 1. 원자력 기술통제체계 수립 및 적용에 활용 ... 194
  • 2. 인식도 제고 프로그램(아웃리치 프로그램) ... 194
  • 제2절 추가연구 필요성 ... 194
  • 1. 효과적인 기술이전 통제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 ... 194
  • 2.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적층가공기 기술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방안 개발 ... 195
  •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 196
  • 제7장 참고문헌 ... 197
  • 제8장 붙임 ... 199
  • 붙임 1 수출통제 선도국 기술무형이전 관련 입법현황 요약 ... 199
  • 붙임 2 한국과 수출통제선도국들의 기술수출허가 면제현황 비교 ... 206
  • 붙임 3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10 CFR Part 810) ... 211
  • 붙임 4 美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법령 ... 225
  • 붙임 5 영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 234
  • 붙임 6 독일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 240
  • 붙임 7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 246
  • 붙임 8 외국인 재학생 현황 세부내용 ... 262
  • 붙임 9 안전재단 최종보고서 사전판정 검토결과(요약) ... 271
  • 붙임 10 한전원자력연구원 과제계획서 사전판정 검토결과(요약) ... 274
  • 붙임 11 원자력기술의 수출허가에 관한 고시(안) ... 281
  • 붙임 12 대외무역법에 신규 고시 근거 규정 마련안(개정안 A) ... 309
  • 붙임 13 원자력안전법에 신규 고시 근거 규정 마련안(개정안 B) ... 312
  • 붙임 14 협정대상품목과 전략물자 수출통제간 차이 ... 316
  • 끝페이지 ... 326

표/그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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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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