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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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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1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5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300035345 |
과제고유번호 | 1345186285 |
사업명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수출통제.원자력전용품목.원자력공급국그룹.인공지능.수출통제 심사 시스템.Export Control.Trigger List Item.Nuclear Suppliers Group.Artificial Intelligence.Export Control Review System.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5345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수출통제 이행 사례분석 및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현황 분석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구축·운영중인 전산 시스템 특성 및 현황 분석
○ 판정·허가 심사지침 분석, 통제품목 리스트 분석 및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례 재분석 등
- 기존 판정·허가 심사지침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심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0부 및 NSG 통제품목 리스트 핸드북 분석을 통한 통제 품목의 명확화
- 과거 전략물자 판정·허가 사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Case studying domestic and foreign export control implementation practices and analyzing the system for managing strategic items
- Analy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xport Control Review System constructed and operated in U.S., U.K., Canad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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