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의 목적
○ ‘11.8, VIP지시로 총리실주관 정부합동 재난관리 TF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종합대책” 마련(‘11.12.9)
○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시설물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함
○ 사업비는 증가하나, 현재 경제성 분석방법은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계량적 평가방법이 없어 사업 타당성 검토가 곤란
○ 또한, 개보수사업 등 확충되는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없는 실정임
○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에 따른 공익적 효과

3. 연구의 목적
○ ‘11.8, VIP지시로 총리실주관 정부합동 재난관리 TF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종합대책” 마련(‘11.12.9)
○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시설물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함
○ 사업비는 증가하나, 현재 경제성 분석방법은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계량적 평가방법이 없어 사업 타당성 검토가 곤란
○ 또한, 개보수사업 등 확충되는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없는 실정임
○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에 따른 공익적 효과, 재난대비 능력 등 사업의계량적, 비계량적 효과 지표를 개발·계량화하고,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에 활용, 재정투자사업의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

Abstract ▼

Pollution in land and water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overuse of chemicals has been worsened so that it has affected the production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furthermore, the stability in agricultural production.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maintain the quality of water and tolerance of

Pollution in land and water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overuse of chemicals has been worsened so that it has affected the production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furthermore, the stability in agricultural production.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maintain the quality of water and tolerance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o natural disaster. Public investment on agriculture has been justified in that the investment would be much less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investment without it.
One of the reasons for under-investment in agriculture has been under-evaluation for the proj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 lot of investment on agricultural facilities tends to be underestimated because it is not easy to economically measure the effects of agricultural overhead capital. Thus, it is needed to find appropriate metho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목차 Contents

• 표 지 ... 3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1
• 목 차 ... 13
• 표 차 례 ... 15
• 그 림 차 례 ... 17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범위 ... 19
• 1. 1차년도 ... 19
• 2. 2차년도 ... 20
• 제3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0
• 제2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 및 개선방향 ... 22
• 제1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정책의 변천과 추진실적 ... 22
•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정책의 변천 ... 22
•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규모와 추진실적 ... 29
• 제2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설계기준 변천 ... 32
• 1. 주요 설계기준 변천 ... 32
• 2.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 ... 39
• 제3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과분석의 필요성 ... 42
• 제4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선방향 ... 44
• 1. 개발.정비 측면 ... 44
• 2. 사업효과 분석 측면 ... 45
• 3. 농업기반정비사업 평가체계 측면 ... 46
• 제3장 경제성 분석 사례 검토 ... 49
• 제1절 경제성 분석(편익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9
• 1. 편익의 개념 ... 49
• 2. 편익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0
• 제2절 일본 농업생산기반의 경제성 평가 방법 검토 ... 55
• 1. 일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55
• 2. 농촌공공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비용편익분석) ... 58
• 3. 사업효과의 주요 내용 ... 63
• 제3절 국내.외 사례 ... 77
• 1. 배수개선 사업지구 ... 77
• 2. 농촌용수개발 사업지구 ... 110
• 3. 개보수사업지구(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지구) ... 128
• 4. 한탄강댐 편익산정 분석사례 ... 145
• 제4절 사례연구 결과 ... 148
• 제4장 농업생산기반사업의 편익 산정 지표 개발 ... 152
• 제1절 기존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및 시사점 ... 152
• 1. 기존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 152
• 2. 시사점 ... 154
• 제2절 복합적인 편익산정 지표 개발 ... 156
• 1. 편익산정 지표 재정립 ... 156
•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지표 ... 162
• 3. 직접효과 ... 163
• 4. 간접편익(농경지 보전에 의한 다면적 효과 등) ... 179
• 5. 추가로 고려 가능한 효과 ... 183
• 제5장 결론 및 요약 ... 184
• 참고문헌 ... 189
• 별 첨 참 고 자 료 토지개량사업의 비용대비효과분석에 관한 기본지침(일본)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