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새로운 미래 농업에 대비한 농업기반정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재해대비 안전기능, 국토보전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미래농업에 대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비전과 방향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에 따른 공익적 효과, 재난대비 능력 등 다양한 계량적, 비계량적 효과 지표를 개발ㆍ계량화하고,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공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와 선행연구, 전문가 자문내용을 종합하여 복합적

3. 연구 결과
새로운 미래 농업에 대비한 농업기반정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재해대비 안전기능, 국토보전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미래농업에 대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비전과 방향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에 따른 공익적 효과, 재난대비 능력 등 다양한 계량적, 비계량적 효과 지표를 개발ㆍ계량화하고,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공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와 선행연구, 전문가 자문내용을 종합하여 복합적인 농업기반사업의 편익산정 지표를 재정립하고 사례지구에 적용함
3.1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신규 편익산정 지표
가. 생산성 향상 효과
농업기반시설이 없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혹은 가뭄 피해가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증가하는 생산량의 변화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임. 즉,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 발생 시의 생산량 감소 규모, 미곡의 시장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생산성 향상 효과 = A × (y₁- y₀) × α × P
A : 수혜면적
y₁ : 재해가 없을 때의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
y₀ : 일정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할 때의 평균 생산량으로 재해 발생확률을 p, 그 때의 생산량을 yy_-라 할 때,
y₀=(1-p)y₁- py_-.
α : 단위 조정계수로 톤당 12.5가마(80kg 기준)
P : 80kg당 시장 가격으로 정부 조사가격
나. 작목 전환 효과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 규모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음.
즉 작목 전환에 따른 효과는 전환되는 작목의 종류 및 전환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작목전환 효과 = A ×〔Σβ_i × (M_i-M₀)〕
A : 수혜면적
β_i : 수혜면적 가운데 작목 i로 전환된 비율
M_i : 새롭게 도입된 작목 i로부터 얻는 소득
M₀ : 기존 작목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 변동성 완화 효과
생산 안정 효과는 재해 등으로 생산이 불안정했던 것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생산이 안정됨으로써 얻는 효과로 사업은 일종의 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재해 가능성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인 위험 프리미엄은 작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소득 작목일수록 그 효과는 커짐. 효과는 (i)작물별 효용함수의 특성(위험 기피 성향), (ii)해당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변동성 완화 효과 = A × (premium)
A : 수혜 면적
premium :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효용함수를 통해 계산. 위험이 있을 때의 평균값과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값의 차이로 계산
라. 지가 상승 효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지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농지의 생산성 개선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농지의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반영한 효과임
지가 상승 효과 = A × (P₁- P₀) 또는 = A × P₀ × (1 + α)
A : 수혜면적
P₁: 사업 시행 이전의 공시지가
P₀ : 사업 시행 이후의 공시지가
α : 주변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마. 노동력 절감 효과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농가가 절감하는 노동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효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공사의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절감되는 경영상의 노동비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의 사업으로 인해 가뭄이나 홍수 시에 해당 지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방문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노동력 절감 효과 = N × w × (L₀ - L₁)
N : 농장주 수
w : 농촌지역 평균
L₀ :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의 노동력 투입 시간
L₁ : 공사 시설 설치 이후의 노동력 투입 시간
바. 수자원 함양 효과
사업실시 전ㆍ후의 수원함양량의 차이 중 수원으로서의 이용 가능량을 조사하고 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원개발비에 시설 내용연수에 따른 환원율을 곱해 연효과액 산정
연효과액 = 수원이용증가량 × 개발단가 × 환원율
사. 농업노동환경개선효과 노동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산정하는데, 수혜자에게 지불의사액을 묻는 것으로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수법인 CVM에 의해 측정해 연효과액 산정
연효과액 = 노동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 × 수혜면적
아. 경관ㆍ환경보전효과
시설주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불의사액을 묻는 것으로,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수법인 CVM에 의해 측정해 연효과액 산정
연효과액 = 호당 지불의사액 × 수혜 세대수 × {C1 / (C1 + C2)}
단, C1 : 당해 지역 사업비 중 경관ㆍ환경보전시설의 사업비
C2 : 총사업비 중 경관ㆍ환경보전시설의 사업비
자. 도시ㆍ농촌교류촉진효과
농촌체험 등의 교류에 관계되는 농업용 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예, 캠프장, 임대용 보트 등) 등을 이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산출
연효과액 = 시설교류효과 + 시설활용효과 - 시설교류효과 = {(P1×F1×N)-(P2×F2×N)}×{C1/(C1+C2)}
P1 : 사업정비 후의 평균방문단가
F1 : 사업정비 후의 평균방문횟수
N : 영향권역의 세대수
P2 : 사업정비 전의 평균방문단가
F2 : 사업정비 전의 평균방문횟수
C1 : 농업용시설 사업비의 자본환원액 = (농업용시설 사업비-잔존가격)× 환원율
C2 :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자본환원율 = (레크리에이션 시설 사업비-잔존가격)×환원율
- 시설활용효과 = 연수익액 × 효용지수
연수익액 : 시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각 시설의 수지계획서에 기재된 연조수익으로부터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
효용지수 : 레크리에이션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농업용 시설이 발생시키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
차. 경작포기방지 효과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경작포기 발생 면적을 추정하고, 추정된 농지가 갖고 있는 작물생산의 연효과액과 다면적 기능의 연효과액 산정
경작포기발생율 = -0.00728922 + 0.051856X + 0.00296236Y
X : 사업을 실시하는 특정지구의 고령화율
Y : 농업지역유형
고령화율(X) = 65세 이상 총농가 세대원수 / 총농가 세대원수
농업지역유형(Y) : 해당지구의 특성에 따라 중산간지역 1, 도시 및 평야부 농업지역 0
연효과액 = 경작포기 방지에 따라 유지되는 작물생산과 관련되는 연효과액 + 경작포기 방지에 따라 유지되는 다면적 기능과 관련되는 연효과
카. 홍수피해 저감효과
사례지구의 실제 피해액과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재난복구비, 일본에서 추정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홍수피해 저감효과는 약 700만원/ha로 추정
3.2 농업기반정비사업 신규 편익산정 지표적용
가. 진주 응석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익산정
나. 산청 손항지구 둑 높이기 사업 편익산정
다. 진주 칠성지구 개보수 사업 효과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review the current economic measures to be used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to find some effects not included into the current measures, and to suggest new additional economic measures.
First, we have reviewed the cu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review the current economic measures to be used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to find some effects not included into the current measures, and to suggest new additional economic measures.
First, we have reviewed the current economic indicators and found that some measures are likely to have been overestimated. For example, some reports assessed that productivity of rice has been increased by 20% or 30%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The increases are likely to be regarded quite large because productivity effects of new high-yield varieties are usually below 20%. The over-estimation is caused by some misconception of the projects.
To assess the effects of projects on productivity correctly, it is neede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average productivity and the productivity which would take place if there is no disasters, such as flood and droughts. However, some reports are likely to assess the effects as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ivity with disasters and productivity without disasters. This kinds of assessment recognizes the real effects relatively large, so brings about excess of effects.
It is also be noted that some effects are not included, though there exist some evidences. The effects of switchover is a good example. After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s, farms have no concerns of flood or droughts, so they make decision to convert low-income crops like rice to high-income crops such as paprika, strawberries, red peppers, grown in the greenhouses. This kinds of switchover would not have taken place if the infrastructures had not been installed. Thus, the switchover effect is also needed to be included.
The other example is the enhancement of values of land. With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s, the value of land tends to rise up because of lower possibility of natural disasters. The rise in value is reflected into price of land and the owners enjoyed a large rise in land price. Since there would be no increase in land price without the infrastructures, the rise in land price is also be included into economic effects.
We suggest five new economic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current economic indices: (1) enhancement in productivity, (2) switchover from low-income crops to high-income crops, (3) rises in land price, (4) lower fluctuation in production, (5) save in labor inputs.
We applied the newly-suggested measures into three case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1) Eungsuk District(Jinju), (2) Sonhang District (Sancheong), (3) Chilseong District (Jinju). From the application, we found some intereting results: (i) the productivity enhancement is not large, compared to other effects, (ii) the switchover dominates other effects in the size of economic effects, (iii) the rise in land price is also quite large, mainly in the suburbs of cities, (iv) the economic effects of save in labor input and reduction in fluctuation of production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effec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12
• < 목 차 > ... 15
• < 표 차례 > ... 18
• < 그림 차례 > ... 20
• 제 1 장 서론 ... 2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5
• 1. 1차년도 ... 25
• 2. 2차년도 ... 25
• 제 3 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6
• 제 2 장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 29
• 제 1 절 농업기반정비사업 정책의 변천과 추진실적 ... 29
• 1. 농업기반정비사업 정책의 변천 ... 29
•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투자규모와 추진실적 ... 38
• 제 2 절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 설계기준 변천 ... 40
• 1. 주요 설계기준 변천 ... 40
• 2.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 ... 47
• 제 3 절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효과분석의 필요성 ... 50
• 제 4 절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개선방향 ... 51
• 1. 개발ㆍ정비 측면 ... 51
• 2. 사업효과 분석 측면 ... 53
• 3. 농업기반정비사업 평가체계 측면 ... 54
• 제 3 장 농업기반정비사업 편익산정 사례 ... 59
• 제 1 절 경제성 분석(편익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9
• 1. 편익의 개념 ... 59
• 2. 편익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0
• 제 2 절 일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방법 ... 62
• 1. 일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62
• 2. 농촌공공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비용편익분석) ... 66
• 3. 사업효과의 주요 내용 ... 70
• 제 3 절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사례 ... 72
• 1. 배수개선 사업지구 ... 72
• 2. 농촌용수개발 사업지구 ... 95
• 3. 개보수 사업지구(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 ... 109
• 4. 한탄강댐 편익산정 분석사례 ... 126
• 제 4 절 사례연구 결과 ... 128
• 1. 배수개선사업 ... 128
• 2. 농촌용수개발사업 ... 130
• 3. 개보수 사업지구(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 131
• 제 4 장 농업기반정비사업 편익산정 지표개발 ... 135
• 제 1 절 기존 지표에 대한 검토 ... 135
• 1. 기존 편익산정 지표 검토 ... 135
• 2. 기존 편익산정 지표에 대한 시사점 ... 139
• 제 2 절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신규 편익산정 지표 ... 142
• 1. 생산성 향상 효과 ... 142
• 2. 작목 전환 효과 ... 144
• 3. 변동성 완화 효과 ... 147
• 4. 지가 상승 효과 ... 152
• 5. 노동력 절감 효과 ... 152
• 6. 간접편익(농경지 보전에 의한 다면적 효과 등) ... 153
• 제 5 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신규 편익산정 지표적용 ... 163
• 제 1 절 진주 응석지구 : 배수개선사업 ... 163
• 1. 사업지구의 현황 ... 163
•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 167
• 제 2 절 산청 손항지구 : 둑 높이기 사업 ... 173
• 1. 사업지구의 현황 ... 173
•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 176
• 제 3 절 진주 칠성지구 : 개보수 사업 ... 182
• 1. 사업지구의 현황 ... 182
•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 184
• 제 6 장 농업기반정비사업 편익산정 가이드라인 ... 189
• 제 1 절 경제성 평가 개념 ... 189
• 1. 기존 경제성 지표 검토 ... 189
• 2. 경제성 평가에서 사업 효과의 개념 ... 189
• 제 2 절 경제성 평가 방식 ... 190
• 1. 생산성 개선 효과 ... 190
• 2. 작목 전환 효과 ... 191
• 3. 변동성 완화 효과 ... 192
• 4. 지가 상승 효과 ... 193
• 5. 노동력 절감 효과 ... 194
• 제 7 장 결 론 ... 197
• 제 1 절 기존 편익산정 지표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197
• 제 2 절 농업기반정비사업 신규 편익산정 지표적용 결과 ... 199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01
• 제 8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207
• 제 9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11
• 참 고 문 헌 ... 212
• 연 구 참 여 자 ... 215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