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구제역백신센터 사업계획서의 안을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사업의 필요성의 경우 해외사례와 함께 구제역백신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안보의 공공적인 측면, 백신의 안정적 수급, 한국형 백신개발, 백신 개발의 기초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입지의 적합성, 규모의 적정성, 건설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경제성 분석은 구제역백신개발과 항원뱅크의 운영과 백신의 판매에 따
본 연구는 구제역백신센터 사업계획서의 안을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사업의 필요성의 경우 해외사례와 함께 구제역백신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안보의 공공적인 측면, 백신의 안정적 수급, 한국형 백신개발, 백신 개발의 기초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입지의 적합성, 규모의 적정성, 건설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경제성 분석은 구제역백신개발과 항원뱅크의 운영과 백신의 판매에 따른 수입대체효과의 편익을 산출하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음. 정책적 분석은 구제역백신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구제역백신센터 건립 사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사회적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질병의 발생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구제역백신센터 건립 및 운영을 일종의 국가보험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사업의 경제성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외에도 지역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사업추진의지와 정책의 일관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의 중복성과 같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구제역백신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구제역백신센터와 구제역백신 생산시설을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구제역백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비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으로부터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구매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대만, 일본 등 주변국들과 백신 개발과 생산, 항원뱅크의 공동 운영 등에 대해 협력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제역백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제역백신연구와 함께 해외 외래질병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질병연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제역백신센터 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oroughly analyze the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f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fea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In this research, the necessity of the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oroughly analyze the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f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fea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In this research, the necessity of the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t plan and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feasibility for the establish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in the project plan. The establish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can be justified based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from public aspect that the possibility of social disaster occurrence should be prevented at national security level. Second, from the aspect that fast and stable supply of vaccine is required when foot-and-mouth disease is occurred by establishing antigen bank and securing proper quantity of antigen. Third, from the aspect for the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boil poison for the production of Korean vaccine type, vaccine's effect evaluation and verification. Lastly, from the aspect of necessity that domestic sour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should be built up. The result of review on the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revealed that location, size and cost were evaluated to be appropriate. The cost of the establishment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could be justified as the cost of insurance for prevention against outbreak of huge disaster from FMD. The result of political analysis indicated that economic ripple effects for regional economy are high, that consistency for project implementation was evaluated to have secured, and that government's intension for the implementation is also evaluated to be very solid and firm. Risk factors for project implementation such as funding possibility and project overlapping possibility were evaluated to be very low. Accordingly,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Center” establishment project is evaluated to have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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