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기술평가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평가결과가 일관성.객관성을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기술평가 검증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최근 들어 더욱 더 부각됨에 따라 기술평가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기술평가 시장 환경에 부합한 검증체계 운용이 요구됨
○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보고서를 검증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기술평가 활성화를 도모함
□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기술평가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평가결과가 일관성.객관성을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기술평가 검증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최근 들어 더욱 더 부각됨에 따라 기술평가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기술평가 시장 환경에 부합한 검증체계 운용이 요구됨
○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보고서를 검증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기술평가 활성화를 도모함
□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기술평가 검증체계 구축 방안의 실무적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검증체계의 관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며, 검증체계의 법제화 추진 및 세부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검증기구의 역할 정의, 검증기구 운용방향 설정, 검증기구 운용주체 설정, 검증기구 구성체계 검토, 검증절차의 수립, 검증체계 법제화 기본방향 설정, 평가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 평가절차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법제화 필요성 검토, 평가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관련 규칙이나 지침의 개선방안 마련, 하위법령상의 규정의 내용 및 시행령에 포함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기술가치 평가업무의 질적 개선
○ 기술평가 전문가 및 평가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기술평가 시장의 활성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 차례 ... 6
• 그림 차례 ... 7
• 요약문 ... 8
•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 29
• 1. 연구의 배경 ... 29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9
• 가. 연구의 목적 ... 29
• 나. 연구의 필요성 ... 30
• 3. 연구범위 및 방법 ... 31
• 가. 연구범위 ... 31
• 나. 연구방법 ... 32
• 4. 기대효과 ... 40
• II. 국내외 기술평가기관의 검증체계 및 기준적용 현황 ... 41
• 1. 검증체계 적용현황 ... 41
• 가. 해외 기술평가기관 ... 41
• 나. 국내 기술평가기관 ... 50
• 2. 검증 관련 기준운용 동향 ... 55
• 가. 해외 현황 ... 55
• 나. 국내 현황 ... 80
• III. 검증업무 관리체계 수립방안 ... 89
• 1. 검증의 필요성 및 검증대상 ... 89
• 가. 현물출자의 증가에 따른 검증의 필요성 ... 89
• 나. 검증 관련 해외현황 ... 97
• 다. 검증 관련 국내현황 및 평가의 필요성 ... 101
• 라. 평가결과 검증대상 ... 103
• 2. 검증기구의 수립 ... 110
• 가. 검증기구 수립방안 ... 110
• 나. 검증기구 운영방안 ... 112
• 3. 검증절차의 수립 ... 116
• 가. 검증절차 ... 116
• 나. 검증항목 및 검증실무절차 ... 121
• 4. 검증체계 추진계획 ... 122
• 가. 검증기구 업무추진계획 ... 1212
• 나. 연차별 추진내용 ... 122
• 다. 연차별 추진일정 ... 124
• 라. 검증체계 마련 소요예산 ... 125
• IV. 검증기구 구성체계별 운용지침 ... 127
• 1. 기술평가기관협의회 운영계획 ... 127
• 가. 목적 및 기능 ... 127
• 나. 조직 구성 및 절차 ... 127
• 다. 활동내용 ... 131
• 라. 협의회 업무 추진계획 ... 131
• 2. 기술평가전문위원회 운영계획 ... 132
• 가. 목적 및 기능 ... 132
• 나. 조직 구성 및 절차 ... 132
• 다. 활동내용 ... 135
• 라. 전문위원회 업무 추진계획 ... 136
• V. 기술평가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137
• 1. 체크리스트 수립 방식 ... 137
• 가. 기술평가 검증 체크리스트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 ... 137
• 나. 기술평가 검증 체크리스트 도출 프로세스 ... 137
• 2.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검토 ... 138
• 가. 관련 법률 및 고시일자 ... 138
• 나. 주요 내용 ... 138
• 다.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의 적용을 위한 방안 ... 139
• 3. 해외 및 국내 기관 자료 검토 ... 145
• 가. 해외 및 국내 기관 자료 검토목적 ... 145
• 나. 해외평가기관 검증 체크리스트 분석 ... 145
• 다. 국내기관 검증 체크리스트 현황 ... 156
• 4.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과 국내외 평가기관 체크리스트의 비교 ... 161
• 5. 기술평가 검증 체크리스트 양식(안) ... 168
• VI. 검증체계 법제화 방안 ... 174
• 1. 검증기구 구성체계별 운용지침 작성 ... 174
• 가. 기존 유사 규정이나 지침의 내용 분석 ... 174
• 나.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검증기구 위원회의 운영지침 마련 ... 177
• 다. 개별 위원회의 운용지침의 내용 ... 177
• 2. 기촉법의 개정 및 관련 시행령 마련 ... 186
• 가. 관련 법령의 정리 ... 186
•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리 ... 196
• 다. 다른 법령에서의 필요사항 검토 ... 202
• 라. 기촉법 개정과 시행령의 마련 ... 206
• 참고문헌 ... 221
• <첨부 1>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지식경제부, 2011.9) ... 222
• <첨부 2>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평가 검증신청서 ... 238
• <첨부 3>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검증기준 ... 239
• <첨부 4> 별지 제3호 서식 : 보안유지각서 ... 240
• <첨부 5> 별지 제4호 서식 : 기술평가서 검증결과보고서(재검증신청서) ... 241
• <첨부 6> 별지 제5호 서식 : 기술평가서 검증결과 이의신청서 ... 243
• <첨부 7> 별지 제6호 서식 : 기술평가 검증 체크리스트(안) ... 244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