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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분야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법(LMO법 및 가전법 등) 개정안 및 지침 등 작성
Amendments to Laws (Act on LMOs &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etc.) and Guidelines to Secure Biosafety in the Veterinary Fiel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등록번호 TRKO201400001588
과제고유번호 1475007542
사업명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4-08-16
키워드 수의용 유전자변형생물체.수의학.유전자변형생물체.시설 생물안전.LMOs for Veterinary Use.Veterinary Medicine.Living Modified Organisms.Biosafety of Research Facilities.

초록

-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무를 관장하도록 관련 법령(LMO법 및 가전법 등) 정비
· 2013년 12월 12일 시행예정인 개정 LMO법에 따른 동물의약품용 위해성심사 및 수입·생산·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시설의 국가 등록 및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
·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규정으로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가 가능한지 검토
· LMO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동물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는

Abstract

- Revised related laws (Act on LMOs,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to allow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to take charge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import, export, sale, transport and storage of LMOs for veterinary use.
· Realigned the legal system regarding h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 1
  • 표지 ... 2
  • 제 출 문 ... 4
  • 목 차 ... 5
  • Ⅰ.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6
  • (한글)수의분야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법(LMO법 및 가전법 등) 개정안 및 지침 등 작성 ... 6
  • (영문)Amendments to Laws (Act on LMOs &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etc.) and Guidelines to Secure Biosafety in the Veterinary Field ... 7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8
  • 제1장 제1장 연구과제의 목표 ... 8
  • 1.1 연구의 목표 ... 8
  • 1.2 연구의 목표달성도 ... 8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9
  • 제2장 연구의 내용 ... 10
  • 2.1 동물의약품용 LMO의 국가안전관리 ... 10
  • 2.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공립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 12
  • 2.3 동물의약품용 LMO의 안전관리계획 ... 19
  • 2.4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위험군 분류 및 병성 감정기관의 진단시설 설치·운영 기준 고시화 ... 52
  • 2.4.1 병원성미생물의 연구시설, 사육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 ... 52
  • 2.4.2 병성진단 기관 시설 및 운영기준 ... 134
  • 2.4.3 소결 : 병성감성 실시기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190
  • 2.4.4 가축전염병예방법 고시 개정(안) ... 191
  • 2.4.5 추가 연구 제안 ... 213
  • 제3장 연구과제의 연구성과 ... 214
  • 3.1 활용성과 ... 214
  • 3.2 활용계획 ... 215
  • 제4장 참고문헌 ... 216
  • 끝페이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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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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