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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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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현준원 |
참여연구자 | 홍의표 , 김은정 , 황의관 , 장은혜 |
보고서유형 | 1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 관리 기관 |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615 |
과제고유번호 | 1365001630 |
DB 구축일자 | 2014-04-19 |
키워드 | 기후정보,기후변화,기후변화시나리오,기후정보활용촉진법,기후정보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Climate Information,Climate Change,Climate Change Scenario,Lae on the Increased Usage of Climatic Information,Necessity and Plan for Management of Climate Information |
본 연구는 기후정보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한 외국의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한 국내 법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후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기후정보 활용·촉진법(안)의 초안을 제시하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함으로써 동 법안의 입법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ality for the increased usage of climatic information
A prerequisit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the issue of the time, is a thorough and accurate research on the climate.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each sector of society should make use of the r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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