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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Legislation Study on Social Fin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430
과제고유번호 1105010317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사회적금융.사회목적투자.마이크로파이낸스.지역금융.협동금융.Social Finance.Microfinance.Impact Investing.Community Finance.Cooperation Finance.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ㆍ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ㆍ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금융은 기존 상업금융의 수익우선이 초래한 금융소외 현상의 해소 및 사회문제해결 주체를 위한 금융지원의 강화 필요성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사회적금융의 유형으로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금융”, “협동금융”, “사회목적투자”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활성화, 서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O Social finance is an approach to managing money which delivers a social dividend and an economic return. Social finance is often used to describe the lending and investment into companies who consider themselves social enterprises, charit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 17
  • 제2장 사회적금융의 이론적 배경 ... 21
  • 제1절 사회적금융의 개념 ... 21
  • Ⅰ. 사회적금융의 의미 ... 21
  • Ⅱ. 사회적금융의 특성 ... 26
  • 제2절 사회적금융의 유형 ... 29
  • Ⅰ. 마이크로파이낸스 ... 29
  • Ⅱ. 사회목적투자 ... 36
  • Ⅲ. 협동금융 ... 42
  • Ⅳ. 지역금융(공동체금융) ... 46
  • 제3절 해외 사례: 영국 사회적금융의 제도화 ... 51
  • Ⅰ. 영국 사회적금융 현황 ... 51
  • Ⅱ. 영국 사회적금융의 특징과 전개 ... 54
  • Ⅲ. 소결 ... 70
  • 제3장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 75
  • 제1절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 추진 ... 75
  • Ⅰ. 사회적경제기본법 ... 75
  • Ⅱ. 서민금융지원법 ... 88
  • Ⅲ. 소결 ... 91
  • 제2절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사회목적투자 분야 ... 93
  • Ⅰ. 법제화 쟁점 ... 93
  • Ⅱ. 법제화 방안 ... 103
  • 제3절 지역금융 및 협동금융 분야 ... 121
  • Ⅰ. 법제화 쟁점 ... 121
  • Ⅱ. 법제화 방안 ... 135
  • 제4장 결론 ... 151
  • 참고문헌 ... 157
  • 부 록 : 영국 사회적금융의 전개 ... 166
  • 끝페이지 ... 18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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