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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ality for the increased usage of climatic inform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현준원
참여연구자 홍의표 , 김은정 , 황의관 , 장은혜
보고서유형1단계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기상청
사업 관리 기관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01615
과제고유번호 1365001630
DB 구축일자 2014-04-19
키워드 기후정보,기후변화,기후변화시나리오,기후정보활용촉진법,기후정보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Climate Information,Climate Change,Climate Change Scenario,Lae on the Increased Usage of Climatic Information,Necessity and Plan for Management of Climate Information

초록

본 연구는 기후정보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한 외국의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한 국내 법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후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기후정보 활용·촉진법(안)의 초안을 제시하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함으로써 동 법안의 입법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ality for the increased usage of climatic information
A prerequisit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the issue of the time, is a thorough and accurate research on the climate.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each sector of society should make use of the res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8
  • CONTENTS ... 9
  • 목차 ... 11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14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 제2장 주요국가의 기후정보 관리체계 ... 16
  • 제1절 영국 ... 16
  • 1. 영국의 기후정보 개관 ... 16
  • 2. 기후정보 생산기관 ... 17
  • 3. 생산되는 기후정보의 종류 ... 18
  • 4. 기후정보의 활용사례 ... 24
  • 제2절 호주 ... 25
  • 1. 호주의 기후정보 개관 ... 25
  • 2. 호주의 기후정보 생산기관 ... 26
  • 3. 생산되는 기후정보의 종류 ... 29
  • 4. 기후정보의 활용사례 ... 31
  • 제3절 일본 ... 32
  • 1. 일본의 기후정보 개관 ... 32
  • 2. 기후정보 생산기관 ... 34
  • 3. 생산되는 기후정보의 종류 ... 36
  • 4. 기후정보의 활용사례 ... 38
  • 제4절 미국 ... 40
  • 1. 미국의 기후정보 개관 ... 40
  • 2. 기관 ... 40
  • 3. 제공정보 ... 43
  • 제5절 한국의 기후정보 관리현황 ... 44
  • 1. 한국의 기후정보 개관 ... 44
  • 2. 문제점 ... 44
  • 제3장 기후정보 활용·촉진법(안) ... 46
  • 제1절 주요 쟁점 ... 46
  • 1. 현황 및 문제점 ... 46
  • 2. 기후정보 활용·촉진법(안)의 제안 이유 ... 48
  • 제2절 법안의 주요 내용 ... 49
  • 1. 개관 ... 49
  • 2. 주요 내용 ... 49
  • 제3절 조문별 설명 ... 51
  • 1. 총칙(안 제1조~제4조) ... 51
  • 2. 기후정보 활용·촉진 계획 등(안 제5조~제8조) ... 62
  • 3. 기후정보의 관리(안 제9조~제12조) ... 71
  • 4. 기후정보의 활용·촉진(안 제13조~제20조) ... 85
  • 5. 보칙(안 제21조~제22조) ... 110
  • 제4절 기후정보 활용·촉진법(안) ... 118
  • 끝페이지 ... 140

표/그림 (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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