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하에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2년도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북한개발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집필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2011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토대로 올해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하에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2년도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북한개발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집필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2011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토대로 올해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8년 <북한개발지원 방안 연구>에서 1차년도 보고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활동과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개발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추진 방식 및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었다. 2009년 2차년도 보고서인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에서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개발지원 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2011년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주제로 북핵문제 해소 등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모색해 보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Ⅰ. 서론 ... 12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4
• 2. 연구 내용과 방법 ... 17
• 가. 연구 내용 ... 17
• 나. 연구 방법 ... 20
• Ⅱ.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 24
• 1. 머리말 ... 26
• 2.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28
• 3.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 31
• 4.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 35
• 5.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 39
• Ⅲ.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 44
• 1. 머리말 ... 46
• 2. 시장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7
• 3.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유형 ... 49
• 가. 시장화의 확산 ... 49
• 나. 시장화의 유형 ... 52
• 다. 시장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 55
• 4. 국제기구의 저개발국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촉진 사례 ... 56
• 가. 국제금융기구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 56
• 나.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지원 사례 ... 59
• 5. 북한 시장화 촉진 전략 ... 61
• 가.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진 역량 강화 ... 61
• 나.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 ... 67
• 다.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 70
•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 72
• 1. 머리말 ... 74
• 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 75
•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 75
•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 77
•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 79
• 라.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 81
• 3.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평가 및 시사점 ... 85
• 가.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 85
• 나. 평가 및 시사점 ... 87
• 4.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 91
•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 91
• 나.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방향과 지원조건 ... 92
•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 94
• 5.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 95
•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 95
• 나.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 96
•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 97
• 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 ... 97
• Ⅴ.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00
• 1. 머리말 ... 102
• 2. 개별협력에서 역량발전과 지원 프로그램 ... 103
• 가. 개발협력에서 국가역량과 역량발전 ... 103
• 나. 국제기구의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 ... 107
• 다. 대북 역량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 109
• 3.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사례연구 ... 110
• 가. 북한 개발역량 분석의 필요성 ... 110
• 나. 북한 개발역량의 구조와 특징: 공공행정부문을 중심으로 ... 111
• 다.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현황 ... 116
• 라. 북한 개발역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 121
• 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22
• 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 접근방법 ... 123
• 나.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 124
• 다. 현 단계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25
• 라. 북한개발지원그룹 결성 이후 국제협력 방안 ... 127
• Ⅵ.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 130
• 1. 머리말 ... 132
• 2.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 133
• 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 133
• 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와 국제협력 추진 전략 ... 136
• 3.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38
• 가. 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 138
• 나.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 138
• 다.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 142
• 4.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45
• 가.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 145
• 나.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강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 146
•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장기 완료) ... 148
• 5.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50
• 가.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 150
• 나.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 151
• 다.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 155
• 라.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 158
• 6.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 160
• 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 ... 160
• 나. 추진 체계 ... 162
• 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 165
• 라. 분야별 프로그램의 상호연계 추진 ... 166
• 마.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 168
• Ⅶ. 결론 ... 170
• 1. 2차년도 연구 요약 ... 172
• 가. 북한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172
•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 175
• 2. 분야별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 180
• 가.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 180
• 나.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 182
• 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 186
• 라.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90
• 마.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 194
• 참고문헌 ... 19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28
• 끝페이지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