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인프라부문 재건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시급 하면서도 중요하다. 식량, 에너지 등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개발방안을 모색해서 북한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발방안을 도출할 주체는 북한 외에 우리와 국제사회뿐이다. 남북협력이나 국제협력을 통해 인프라분야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북한의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2012년 집권한 북한의 신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인프라부문 재건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시급 하면서도 중요하다. 식량, 에너지 등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개발방안을 모색해서 북한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발방안을 도출할 주체는 북한 외에 우리와 국제사회뿐이다. 남북협력이나 국제협력을 통해 인프라분야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북한의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2012년 집권한 북한의 신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농업문제 해결과 경공업부분의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 석탄, 금속, 철도 등 자원과 기반시설부문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경제 회생의 핵심 과제인 농업 및 에너지, 교통부문의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북한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Ⅰ. 서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가. 연구의 범위 ... 17
• 나. 연구의 방법 ... 19
• 3. 1차년도 선행연구(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2011)의 주요 결과 ... 20
• 4. 인프라 개발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개념과 구도 ... 23
• Ⅱ.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 26
• 1.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 ... 28
• 가. 북한의 인프라 실태 ... 28
• 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 ... 29
• 다. 프로그램 수립 대상분야의 선정 ... 30
• 2.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 ... 33
• 가. 남북한 및 북ㆍ중ㆍ러 접경지역 중심의 인프라 개발 추진 ... 35
• 나. 서부와 동부의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추진 ... 36
• 다.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인프라 개발 추진 ... 38
• 3. 인프라 개발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 39
• 가. 목표 ... 39
• 나. 추진 방향 ... 40
• 4.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전략 ... 42
• Ⅲ.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44
• 1. 교통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46
• 가. 교통분야 실태 ... 46
• 나. 북한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 48
• 다.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54
• 2.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중단기 완료) ... 55
• 가. 추진 필요성 ... 55
• 나. 목표 ... 58
• 다. 추진 방향 ... 59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60
• 마. 기대효과 ... 64
• 3. 두만강 교통ㆍ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 65
• 가. 추진 필요성 ... 65
• 나. 목표 ... 66
• 다. 추진 방향 ... 68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69
• 마. 기대효과 ... 74
• Ⅳ.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76
• 1. 에너지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78
• 가. 에너지분야 실태 ... 78
•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90
• 2.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단기 완료) ... 92
• 가. 추진 필요성 ... 92
• 나. 목표 ... 92
• 다. 추진 방향 ... 93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94
• 마. 기대효과 ... 95
• 3.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 (장기 완료) ... 96
• 가. 추진 필요성 ... 96
• 나. 목표 ... 97
• 다. 추진 방향 ... 97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99
• 마. 기대효과 ... 100
• Ⅴ.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02
• 1.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104
• 가. 농업기반분야 실태 ... 104
•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112
• 2.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 협력 프로그램 (중단기 완료) ... 116
• 가. 추진 필요성 ... 116
• 나. 목표 ... 117
• 다. 추진 방향 ... 117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119
• 마. 기대효과 ... 123
• 3. 황폐산지 복구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 123
• 가. 추진 필요성 ... 123
• 나. 목표 ... 125
• 다. 추진 방향 ... 125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127
• 마. 기대효과 ... 132
• 4. 자연재해지역 복구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 133
• 가. 추진 필요성 ... 133
• 나. 목표 ... 135
• 다. 추진 방향 ... 135
• 라. 단계별 추진계획 ... 136
• 마. 기대효과 ... 137
• Ⅵ.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 138
• 1.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 체계 ... 140
• 가. 추진의 우선순위 ... 140
• 나. 추진 체계 ... 142
• 2.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및 연계추진 ... 145
• 가.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 145
• 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한 분야별 프로그램의 추진 조율 ... 146
• 다. 서울~신의주 구간의 농업, 에너지, 교통 프로그램 연계 추진 방안 ... 148
• 3.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 151
• 가. 북한의 프로그램 참여 유도 ... 151
• 나. 북한 당국의 제도적 개선 유도 ... 151
• 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 152
• 참고문헌 ... 15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8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