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리먼쇼크 이후 한국의 경쟁력 약진과 일본기업의 경쟁력 후퇴가 양국의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아베노믹스로 인해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간에 독도 및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경분리를 통한 양국간의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최근 한중일FTA, TPP교섭 참가 문제와 더불어, 한·일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국의 경쟁과

1. 서론
리먼쇼크 이후 한국의 경쟁력 약진과 일본기업의 경쟁력 후퇴가 양국의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아베노믹스로 인해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간에 독도 및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경분리를 통한 양국간의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최근 한중일FTA, TPP교섭 참가 문제와 더불어, 한·일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국의 경쟁과 협력측면에서 산업협력에 대한 정밀한 실태분석과 대응책 모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에 신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한·일 산업협력에 대해 평가한 후,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일간의 경쟁력 차이 축소로 인하여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산업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공급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도 대일 의존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 간의 경쟁력 구조 변화, 산업협력 실태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산업협력 전략 방향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무역면에서의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
그동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여 가공후 전세계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 들어와 이러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도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2000년대 들어와 부품소재 및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우리의 수출구조가 점차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일본을 급속히 캐치업하면서 양국의 수출경합관계는 최근들어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일간 경쟁력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양국 산업협력 패러다임도 한국의 일방적 대일의존이라는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경쟁과 협력의 수평적 분업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일간 분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내 무역에서도 수직적 분업보다는 수평적 분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과거의 절대적인 대일 의존단계에서 벗어나 쌍방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간 제품의 질적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수평적 분업은 중간재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재는 여전히 수직적 분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 패러다임이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점차 수평적 분업관계로 변화한 데는 한국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엔고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엔고는 우리 제품의 대일 수출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 한·일 교역에서 수평적 분업관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양국간 수평적 분업관계를 확대하는 데 부분적으로 일조하였다.
한편, 2012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저로 인해 2013년에 우리의 대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엔저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엔저로 인해 우리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2013년에도 증가한 반면, 일본의 총수출은 오히려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엔저가 우리의 대일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세계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한·일 양국의 결제통화 비중의 차이와, 한국의 경쟁력 향상, 양국 수출제품의 차별화에 기인한다.
2000년대 들어와 계속 확대되었던 대일 무역적자가 2011～2012년 중에는 오히려 축소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관심사이다. 대일무역적자 개선 요인을 품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정밀기계 등 일부 품목에서의 무역수지 개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개선이 구조적 요인보다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더욱 큼을 시사한다. 또 대일 무역적자 개선이 대일 수입보다는 대일 수출의 확대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대일 수출의 변동요인을 CMS(Constant Market Share)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일 무역적자 개선은 한국제품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수입시장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한·일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일 수출입 품목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일간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일수출은 수출확대 품목군이 가장 많은 반면, 대일 수입은 수입축소 품목군이 더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대일 경쟁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그동안 중간재 공급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일본시장에 대한 우리의 소비재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 소비재의 대한국 진출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셋째, 중간재의 경우 대일 수출입 모두 확대품목군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양국간 수평적 분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본재의 대일 수입은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엔고와 미·EU와의 FTA 체결 등으로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무역측면에서 품목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로서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FTA 확대 등으로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와 일본시장에 대한 소비재 진출, 중간재 분야의 상호 협력 확대를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측면에서의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우리기업 및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향후 중간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상호 협력관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비재의 일본시장 진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일 의존도가 여전히 심한 핵심 부품소재 및 자본재 산업의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엔저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채산성 개선과 이익증가를 바탕으로 약화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글로벌밸류체인으로 본 한·일 산업협력과 패러다임 변화
산업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무역부문에서 한·일간 경제관계에는 극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일간의 경제관계가 중간재 교역을 통한 가공조립 생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통관기준 무역액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른바 글로벌밸류체인 (GVC) 측면에서 양국간 무역과 경쟁력, 산업협력의 현주소와 패러다임 변화를 검토해 보았다. 무역을 통해 실제 양국의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산업협력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제2장에서 통관기준 무역을 통해 분석된 한·일 산업협력 관계의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밸류체인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가 기여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무역, 경쟁력 현황, 산업내 무역, 무역역조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글로벌밸류체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한·일 상호간 상대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글로벌밸류체인이란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일 산업협력의 현주소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제2장의 통관기준 수출입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상당히 보완적인 것들이었다. 중요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일본보다 국제 생산네트워크에의 참여도가 높다. 일본은 많은 중간재 수출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간재 수출과 동시에 많은 중간재 수입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GVC참여도는 일본을 앞서고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GVC참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수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향후 한국의 글로벌네트워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일간 부가가치 무역으로 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총액기준 무역수지 적자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를 활용해 생산된 상품이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다시 수출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한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규모는 통관기준 무역액보다 작다. 아울러 일본 역시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를 이용한 상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중간재 또는 최종재의 형태로 수출하기 때문에 양국간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무역수지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한·일간에 최근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일간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대일본 총액기준 무역적자규모는 매우 크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적자규모는 이보다 크게 줄어든다.
셋째, 한·일 비교에서 의미가 있는 석유,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산업 가운데 화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부가가치기준 경쟁력(RCA)은 총액기준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일간 경합관계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할 때 오히려 총액기준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간 통관기준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하지만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경쟁력은 통관기준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일본의 한국 최종재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한국의 일본 최종재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은 최종재 수출을 통해 일본의 부가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출을 통해 한국의 부가가치 상승에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상황변화에 대한 한국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수출을 통한 일본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 상승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성 감소를 통한 국내 부가가치 구성에서의 일본의 역할 축소와 더불어 한국의 중국에서의 역할 증대가 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측면의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판도 변화는 글로벌밸류체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역할 증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한·중·일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한국의 경쟁우위가 확보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4. 일본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한투자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는 고령화, 디플레이션 경제 등으로 내수축소 상황에 놓여있던 일본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범용제품에서의 경쟁력 약화, 디지털화에 대한 미숙한 대응, 신흥국시장 개척 미흡 등 일본 제조업의 약점이 노정되면서 광공업생산, 수출 등이 감소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적 문제점마저 노출되면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구조조정·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의 방향은 과잉생산·경쟁력 약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체제를 재편하는 것과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외진출의 경우 지금까지 자동차·전자 등 최종제품 조립기업 중심에서 이들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생산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진출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수요를 찾아 아세안 등지의 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향후 일본기업의 해외생산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기업이 신흥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고급화 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 부품공통화, 외부조달 확대를 통해 코스트를 삭감하고 신흥국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중저가제품 생산을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의 집중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기업들은 기존의 경영방식과는 달리 코스트 삭감, 리스크 분산, 개발스피드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내수부진, 입지경쟁력 하락, 산업 재편 등과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입지경쟁력 개선, 대규모 수요기업의 존재, 외국인투자 지원책 등 수용태세 강화 등에 따른 여건변화로 인해 일본의 대한투자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일본의 대한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연이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등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투자대상 주도 업종도 2000년대 중반 전기전자에서 최근에는 화공 분야로 바뀌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과거의 단순한 내수용 제조공장 설립에서 나아가 현지 R&D 센터 구축이라는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협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대한투자 유형은 ① 한국의 반도체, 액정, 자동차 등 세트메이커의 업적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② FTA활용 등 비용절감 목적의 진출, ③ 연구개발 거점형 투자, ④ 중국진출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진출, ⑤ 외식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한국의 내수시장 획득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5. 주요 산업별 한·일 산업협력 사례 분석
□ 화학산업(정밀화학)
2012년 화학제품의 대일무역적자는 116.5억 달러로 전체 대일무역 적자 219.7억 달러의 53%를 차지한다. 주로 반도체·액정패널 등 IT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정밀화학 분야의 대일의존 구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서 제품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초기에 사용한 소재를 계속 해서 사용해야 하는 ‘First move advantage’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양국간 화학산업의 무역도 이러한 경쟁력 실태를 반영하여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최근 한국은 생산비 비교우위품목의 무역흑자와 기술적 비교열위 품목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비교우위 품목 무역흑자가 감소되고, 생산비 비교 열위 품목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수입 10대 품목을 분석해 보면 정밀화학 분야의 대일수입의존도나 대일무역특화지수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범용품목의 경우, 대일의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밀화학품목은 시간이 지나도 대일의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국 화학산업의 구조변화를 계기로 최근 일본 화학기업의 한국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들의 한국 진출 이유는 ①주로 범용제품 분야의 생산조정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생산 분업을 추진, ② 특히 정밀화학분야에서 한국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③ 한국의 투자여건이 양호한 점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생산기지 구축, ④ 해외 R&D 강화 전략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이러한 진출 목적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일 화학산업의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 화학산업은 범용분야에서는 최신 생산설비와 높은 생산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재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정밀화학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도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범용화학 분야에서도 중국 등이 캐치업(Catch-up)하고 있고, 전자재료 분야의 대일의존이 여전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화학산업의 협력 방향은 구조조정에 직면한 일본 화학기업을 한국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써 서로 Win-Win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본 범용화학기업의 구조조정을 기회로 파라크실렌 등 한국이 아직 취약한 범용화학 분야의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일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분야는 한국기업의 제품개발력, Buying 파워 등을 활용하여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조치 강구 등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애로요인을 조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부품산업
향후 한·일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 및 분업구조는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마디로 완성차 분야와는 달리 자동차부품분야의 한·일 산업협력 관계는 대일 경쟁력 열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꾸준히 우리의 경쟁력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일무역특화지수는 2007년 –0.47에서 2012년에는 –0.19로 크게 개선되고 있고, 대일무역적자도 2000년 5억 달러, 2010년 1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태국의 홍수 등으로 일본 자동차부품 조달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기업이 안정적인 조달망 구축을 위해 핵심부품까지도 중국과 한국을 생산기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동차의 전자화, 모듈화, 일본 부품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일본의 대한국 투자기업들의 역할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엔저국면에서도 일본 자동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자동차 분야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은 기존의 양국 간의 국경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패턴에서 탈피하여 제3세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의 한국자동차부품 조달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측이 물류비 등 코스트 절감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약세 정착으로 한·일 자동차부품의 조달 협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국이나 아세안 기업과의 부품 조달 경쟁에 더하여 일본 부품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 모듈품목의 납품이나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모듈화가 진전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듈형태의 부품을 일본에 납품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엔진과 파워트레인파트(연료펌프모듈과 칵핏모듈), 도요타는 전장파트, 스즈키는 파워트레인파트의 모듈 조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부품의 공통화 및 차세대 자동차의 기술표준 등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서의 한·일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필요에 따라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완성차업체가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지, 모터, 제어시스템, 전기장치 등 핵심부품에서 경쟁과 협력 관계가 예상된다. 일본 자동차부품 조달체제 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자동차부품 생산기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본기업 투자 유치활동 및 국내 부품의 대일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로서는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부품 및 소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지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신에너지자동차의 부품 및 소재개발이 신에너지자동차 경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위험이 높은 차세대자동차부품의 소재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6. 향후 한ㆍ일 산업협력 전략과 정책 과제
(1) 향후 한ㆍ일 산업협력 추진 전략 방향
전술한 한·일 산업협력 실태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양국간 산업협력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산업협력 확대 전략이나 정책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거의 수출입이나 대일무역적자 감소, 일본의 대한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어왔던 지원정책도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총량적인 무역액 외에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일 무역을 평가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무역 및 산업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소재부품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부가가치 제고차원에서도 소재부품기업의 국산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3~2016)」의 차질없는 추진과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의 일본시장 개척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일투자 특히 제조업 투자확대나 M&A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플라이체인 확충과 취약한 중소 소재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일 역내간 교역 위주에서 제3국에서의 협력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 관련 수출은 금융 및 보험회사, 종합상사, 각플랜트 분야의 설계, 건설 및 자재 조달 담당자 등 참여자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일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체 가칭 “한·일 제3국인프라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을 하는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한·일 산업협력을 우리의 산업체질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 재팬 리스크 회피, 서플라이 체인 확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부가가치 고도화 차원에서의 산업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 형태를 수직적 협력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일 산업협력의 형태를 더 한층 다양화,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제3세계에서의 협력 강화, 일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한국의 참여 확대 모색, 한국의 대일투자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엔화약세기의 한·일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한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일 조달협력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격경쟁력 향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넷째, 한·일 기업간의 상호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신시장에 대한 뛰어난 마케팅 능력, 우수한 어학능력과 국제화에 대한 강한 대처 능력, 리스크 관리와 위험에 대한 과감한 도전정신 보유 등의 장점이 있다. 일본은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풍부한 자금력, 브랜드 파워 및 신뢰도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정밀화학산업의 육성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초점을 화학산업 특히 정밀화학 산업의 육성에 맞추어야 한다. 정밀화학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산업의 체질강화를 통해 한·일간 수평적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대일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일본의 경우처럼 최종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최종재 생산 대기업들도 향후에는 주요 소재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를 지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요가 많은 소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계열기업으로 육성해 왔으나 향후에는 중견·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정부도 최종재 생산 대기업과 소재를 개발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쉽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에는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가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력이 상호 교류하기 쉽게 해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협력도 용이하게 하는 등 협력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정부는 소재개발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공통시험 장비 제공, 개발기술의 평가시스템 구축, 신소재개발 리스크의 최소화, 개발된 소재의 대기업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우리 화학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주력산업으로서 화학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산성은 일본 화학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정부도 인재육성 계획 등을 포함하여 업계·연구계·정부 등이 공동으로 향후 화학산업 발전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의 화학산업 관련 조직·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일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일본 시장 개척 가속화 필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고 대일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 무역에서 우리의대세계수출이 부진하면 대일수입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따라서 우리는 대일무역의 확대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대일수출 유망품목을 발굴(CMS 분석방법을 원용)하는 등 일본시장 개척에 보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선진국 시장이지만 일본시장은 대단히 개척하기가 곤란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대해서는 신흥국시장 개척 이상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일본시장 진출이 세계시장 진출의 첩경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기업측면에서도 일본시장은 품질수준과 기호에서 테스트 베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까다로운 일본시장 개척을 통하여 우리제품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간 무역도 중간재 교역 중심의 B2B교역에서 최종재인 B2C 교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일본 도코모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시장 개척에 성공한 사례는 우리에게 일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일본기업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향후 일본시장 개척 모델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자본참가, OEM조달 등)를 통한 진출과 일본종합상사나 유통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 전략도, 한국의 단독진출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가 조일무역과의 전략적제휴를 통한 자동차부품 조달 협력도 양국간 전략적 제휴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르노삼성이 협력 부품회사들을 일본 큐슈의 닛산공장의 조달협력 파트너로 알선, 지원한 것은 대일시장 개척 차원뿐만 아니라 완성차메이커와 부품업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대일진출과 관련하여 KOTRA(KOTRA 오토 플라자사업)가 관련 협회나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일본시장 개척의 성공적인 산관협력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CMS(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통해 대일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일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방안
일본의 대한투자(신고기준)와 엔/달러 환율의 상관계수(2007~2012)를 보면 -0.761로 상당한 부(마이너스)의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판단하건데, 2013년 이후 엔/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엔저)한 것은 향후 일본의 대한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2013년 1~9월 실적(신고기준)으로 일본의 대한투자는 19억 6,300만 달러(335건)로서 전년동기 대비 40.6% 감소하였다. 그러나 작년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특별하게 급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1년 같은 기간 일본의 대한투자(신고기준) 14억 3,3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일본의 대한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가?
첫째, 일본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을 재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략 마련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금액 중시였던 지금까지 일본투자 유치전략을 지양하고, 우리의 필요성과 일본의 니즈를 반영한 타게팅전략 수립으로 투자유치전략을 질적으로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 유치분야로서는 ① 국내 서플라이 체인상의 핵심 부품소재 기업, ② 해외투자가 절실한 일본의 화공이나 전자재료, 장비 관련 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등, ③ 국내 대형 수요기업(유저)이 있는 분야의 소재 부품업체, ④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발전을 위한 투자 적합 업종, ⑤ R&D 시설의 유치를 통한 현지 개발 능력 제고 가능 분야를 들 수 있다. 둘째,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파악과 해결을 통해 일본의 대한투자가 매력적이며, 향후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전략과 일본기업 투자유치 경쟁국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일본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유치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집단적(일본 마을)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안정적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대일투자 확대 필요
한·일 간의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조달체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기업들도 대일투자 및 일본기업 M&A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액과 우리의 대일투자액은 큰 차이가 나고 있다. 2012년을 비교하면 일본의 대한투자가 우리의 대일투자를 9~10배 정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간의 M&A를 보더라도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직접투자가 일본의 대한투자에 비해 극히 부진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일본기업 M&A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차원에서는 사업목적에 따른 적절한 M&A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기업의 M&A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신뢰확보가 긴요하다. 친숙한 사업파트너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참여를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셋째, 일본의 M&A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일본기업 M&A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차원에서는 부품소재투자 관련 펀드의 확대 및 정비, M&A 관련 통계 정비 등 인프라 조성, M&A 지원데스크 등을 통한 일본기업 M&A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자문 제공 강화 등이 필요하다.
종래의 한·일 간의 투자협력 패러다임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향후 우리기업의 대일투자 확대 및 M&A 확대를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더욱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뿌리산업 육성 충실화를 통한 한·일 산업협력 기반 확충
우리정부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일 산업협력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이 소형재산업의 비전을 작성한 후 개별 협회 단위로 비전을 설정하여 전체 비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도 일본처럼 뿌리산업 종사기업이 단공정에서 탈피하여 전·후공정을 포함하도록 대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니치톱(nitch top)을 지향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뿌리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절실한 것은 기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기능직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총리나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노동고용부가 합심하여 뿌리산업 등 제조업 관련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도 뿌리산업의 발전에 개인적인 기능의 숙련보다도 IT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관련 기술의 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소형재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추구하는 기술유출 방지 매뉴얼 확충 사례를 우리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본 뿌리산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양국 산업협력 관계 확대를 위하여 유용하다. 한·일양국의 금형조합 등 뿌리 관련 조합이나 단체 간의 인적교류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당사자는 물론 양국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aradigm shift caused by reduced differences in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Japan. Due to fast growth of Korea companies,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relationship to horizontal partnership in supply chain restructuring, strategic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aradigm shift caused by reduced differences in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Japan. Due to fast growth of Korea companies,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relationship to horizontal partnership in supply chain restructuring, strategical alliance, technical standards, co-investment in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in the third countries.
The Great Japan Earthquake(2011) gives a chance to reconsider Japan as supply base of components, materials and capital goods. It raises the necessity of looking back higher dependency on Japan and looking up future industrial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s new government has been launched in Korea, it is essential to review past status of Korea-Japan industrial cooperation entirely and establish government policy for desirable industrial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There is possibility to change past Korea-Japan industrial relationship through yen weakness that has been pused ahead by Abenomic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change.
This study reviews paradigm shift in competitivenes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Japan earthquake in the fields of trade and investment. And it suggests future ways of strategical partnerships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This report consists of six parts; the partⅠ is introduction, the part Ⅱ is analysis on paradigm shift of industrial cooperations mainly about clearance based on trade; for instance, cooperations and competitions between two countries, trade structure change and prospect with japan, and detailed items analysis. The part Ⅲ is analysis on industrial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paradigm shift in perspective of GVC(Global value Chain). Specifically, this part contains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GVC analysis, GVC research methodology, analysis on Korea-Japan GVC, intermediate goods trade, value-added t rade, its competitiveness, a nd GVC paradigm shift. Part 4 is analysis about Japanese manufacturing changes and investment in Korean market. Part Ⅴ is implementation of case study about representing fine chemicals and auto parts industries. Part Ⅵ has a discussion about future strategy of Korea-Japan industrial relationship. This part summarizes results of analysis previous parts and their implications, also suggests future direction of strategy and government policy issues to expand industrial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wo countries.
We adopted various academic research methodologies tool with the Data Base consist of various trade statistics data base(UN Comtrade, Korea trade statistics, Materials and components statistics and so on), World Input-Output database, interviews and literature survey in this report .
Key findings are as below;
Firstly, as a result of analysing chang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Japan, since 2005, the portion of inter-industry trades has decreased dramatically, and the portion of intra-industry trades has increased. To be specific, vertical cooperation has been more expanding than horizontal cooperation does in intra-industry trades. The portion of inter-industry trades occupied in Korea-Japan trade has kept increasing from 47.8% in 2000, 53.2% in 2005, to 59.8% in 2012. The portion of horizontal cooperation in inter-industry trade has increased gradually from 14.4% in 2000 to 28.8% in 2012. It implies that the gap i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Japan has decreased.
In terms of processing stage, intra-industry trade of intermediate goods has been growing, and vertical cooperation has become similar to horizontal one. On the other hand, as term of capital goods, vertical cooperation has still lager portion than horizontal one. In case of consumer goods, the portion of inter-industry trade is still larger and even intra-industry consists of mostly vertical cooperation. It implies that product differentiation still remains between Korean affordable product and Japanese premium product. Likewise, trade paradigm of both countries shifts from vertical relationship to horizontal relationship because of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 yen strength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Japan earthquake in 2011. The result of CMS(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hange of Japan import market due to Japan earthquake has more influence on improvement in trade deficit rather than enhancing Korean product competitiveness.
In brief, the changes of Korea-Japan trade paradigm represent a decrease in capital goods import dependency on Japan, entry to Japanese consumer goods market, and a inter-cooperation expansion in intermediate goods because of improved Korean product competitiveness and growing number of FTA. Following this paradigm shift, while looking for plan to expand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mainly with intermediate good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entering consumer goods market in Japan. At the same time, it is essential to continue raising core materials and component industry and capital goods industry which still has high dependency on Japan.
Secondly, Implications of Korea-Japan industrial cooperation by GVC analysis are as follows. ① Korea has participated in global production network more than Japan does. ② Trade deficit balances conducted by Korea-Japan value-added trade make up just a half of total trade deficit balances. ③ Competitiveness based on value-added basis has improved in most industries expect chemical product comparing total amount basis. ④ However, Japan's contribution to value-added stands at a relatively high in Korean final goods import but Korea's contribution is low in Japanese final goods.
Thirdly, since Rehman Shock, paradigm shift in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brings an growth of investment in Korea market and a change of investment pattern.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experienced bad situation owing to insufficient domestic demand, shrinking demand in developed market, expansion of emerging market and decline in competitiveness of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ly, Japan tries to seek ways of restructuring domestic industry, and entry to the foreign market. As a result, since amount of investment to Korea has sharply increased and the main industry for investment has changed from electronics industry in mid 2000 to chemical industry in these day. Japanese companies are successful to get earning and maintain stable sales comparing local subsidiaries from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JBIC research(2012), Korea was ranked 12th among promising countries for investment in Japan.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ine chemical industry by building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Korea chemical industry has reduced the gap in wideused chemic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Japan, but as term of fine chemical industry, many Korea companies are still behind of Japanese companies. Therefore it is more important for large companies to promote core suppliers by themselves. Korea government also needs to build infrastructure for mid and small companies which develop materials an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upport plan for inter-firm cooperations.
Fifthly, material procurement cooperation in the automobile industry has to be beyond borderline of each country. It is necessary to stretch widely to another country. However, finished goods, materials and components in automobile industry do not represent good examples of competitiveness improvement considering that Korea still has competitive disadvantage. It is likely that Japanese investmet compaines in Korea will be more important as materials and component industry in Japan has declined, and automobiles become computerized and modularized.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in many fields such as procurement, alliance, standardization between part suppliers and automobile companies.
Sixthly, strategy for industrial cooperation in future should be overall review and strengthening plan about support system which has considerable change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way. One of important things is finding new economical policy more than just looking trade deficit up and down or just encouraging Japan’ s investment to Korea in the past. It is required to build trading and industrial policy measures in terms of added value as well as gross amount of trade, the value raise. To reinfor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t is important to give a constant governmental supports to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While making an effort to be more active in Japanese market than b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vest to Japanese market,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and encourage more M&A deal. This will be a chance to expand supply chain and make small and medium sized parts & materials businesses competitive.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to support involvement of another country beyond intra-regional trade. Lastly,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develop industrial cooperations in the middle of yen weakness. It is required to make an effort to encourage Japanese to invest in Korean market, and to improve price competitiveness for maintaining and developing constant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6
• 표차례 ... 9
• 그림 차례 ... 13
• 요 약 ... 17
• 제1장 서론 ... 39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9
• (1) 연구의 필요성 ... 39
• (2) 연구 목적 ... 41
• 2. 연구 방법과 구성 ... 43
•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3
• (2) 연구 방법론 ... 48
• (3) 연구의 범위 및 프레임워크 ... 49
• 제2장 무역흐름으로 살펴본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 ... 54
• 1. 한·일 주요 산업의 협력과 경쟁관계 ... 54
• (1) 경쟁관계로 살펴본 한·일 무역 패러다임 변화 ... 54
• (2) 협력관계로 살펴본 한·일 무역 패러다임 변화 ... 58
• (3) 한·일간 수평적 분업 관계 확대 요인 ... 66
• 2. 대일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 ... 76
• (1) 대일 무역구조 변화 ... 76
• (2) 최근 대일 무역적자 감소 원인과 향후 전망 ... 80
• 3. 세부 품목 분석으로 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 88
• (1)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관계의 변화 ... 88
• (2) 주요 품목의 대일 수입관계의 변화 ... 94
• (3) 품목별 분석으로 살펴본 대일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 103
• 제3장 글로벌밸류체인으로 본 한·일 산업협력과 패러다임 변화 ... 106
• 1. 본장의 의의와 구성 ... 106
• 2. 글로벌밸류체인과 연구 방법론 ... 108
• (1) 글로벌밸류체인의 개념과 선행연구 ... 108
• (2) 분석모형 ... 116
• 3. 한·일간 글로벌밸류체인과 산업협력 및 패러다임 변화 ... 124
• (1) 무역과 중간재 거래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 125
• (2) 한·일간 부가가치 무역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 132
• (3) 한·일간 부가가치 무역 경쟁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 136
• (4) 한·일간 GVC 구성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 139
• 제4장 일본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한투자 확대 ... 149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 ... 149
• (1)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원인 ... 152
• (2) 동일본 대지진과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 160
• (3) 본격화하는 일본 제조업의 구조조정 ... 163
• (4) 해외진출 가속화 ... 168
• 2.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동향과 특징 ... 181
• (1)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동향 ... 181
• (2)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 배경과 주요 투자 사례 ... 187
• (3) 일본의 대한투자 성격과 특징 ... 194
• 제5장 주요 산업별 한·일 산업협력 사례 분석 ... 202
• 1. 화학산업(정밀화학) ... 202
• (1) 양국간 교역실태 및 분업구조 ... 203
• (2) 최근 경쟁력 및 분업구조 변화 ... 211
• (3) 일본 화학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한·일 협력 ... 217
• (4) 한·일 화학산업의 SWOT 분석과 향후 협력 방향 ... 232
• 2. 한·일 자동차부품산업의 산업협력 사례분석 ... 239
• (1) 양국간 교역실태 및 분업구조 변화 ... 239
• (2) 한·일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구조와 경쟁력 변화 ... 245
• (3)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글로벌 전략과 대한국 산업협력 ... 255
• (4) 한·일 자동차부품메이커의 SWOT 분석과 향후 협력 방향 ... 275
• 제6장 향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과 과제 ... 284
• 1.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284
• (1) 무역면에서의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284
• (2) GVC 분석에 의한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291
• (3) 일본의 대한투자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294
• (4) 화학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299
• (5)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의 요약 및 평가 ... 308
• 2. 향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 ... 312
• (1) 양국 간의 기존 산업협력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방향 ... 312
• (2) 부가가치에 입각한 한·일 산업협력 확대 정책 추진 ... 316
• 3.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324
• (1) 대일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일본 시장 개척 가속화 필요 ... 324
• (2) 일본 소재부품기업의 대한투자 유치 강화 ... 330
• (3) 안정적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대일투자 확대 필요 ... 341
• (4) 뿌리산업 육성정책 충실화를 통한 한·일 산업협력 기반 조성 필요 ... 347
• 참고문헌 ... 356
• 부표 ... 364
• Abstract ... 375
• 끝페이지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