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하여 향후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7~14% 미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조로(早老)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이 우리 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하여 향후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7~14% 미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조로(早老)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은 생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생산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는 약 7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박한 이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 유발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인구 증가 및 감소는 출산율보다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경제성장에는 생산가능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의 도시권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동생산성 저하로 지역경제성장 둔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생산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노동력 증가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지역별 생산인구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 간 성장격차를 수렴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누적적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성장지역이 저발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spread effect)와 성장지역이 저발전지역의 자본, 인력 등을 흡수함으로써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동시에 존재하여 어느 효과가 더 크고 강한가에 따라 성장격차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변화에 따른 소득수준의 권역별 이동경로는 양 요인의 성장격차 확대를 보여준다. 즉, 본 연구에서 지역소득 및 생산인구의 각 요인에 대해 성장 및 저발전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 간 성장격차는 명확히 확대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에는 균형성장률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유발됨으로써 지역 간 성장격차 확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성장률의 저하 및 지역 간 성장격차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다수 수도권 및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분석이 이루어져 왔을 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등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2장 고령화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나라이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는 ‘인구구조 조로’ 국가임이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확인된다. 현재의 인구구조 수준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등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우려할 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 대비 2010년 고령화 비중은 3.7배나 증가하여 OECD 평균 1.6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저하를 야기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서울과 광역시의 고령화율이 낮은 반면, 출산율이 높은 도(道) 지역에서 오히려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서울 및 광역시의 최근 10년간 고령화 속도가 도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서울(1.7배), 부산(1.8배), 대구(1.7배), 울산(1.7배), 광주(1.6배) 등 대도시권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1-5위를 차지하여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던 중추도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여기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 해당 지역의 고령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시 중에는 인구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 지역은 서울(0.61%p)과 대전(0.13%p) 등 2개 시에 불과한 반면, 부산(0.77%p), 대구(0.20%p), 인천(0.02%p), 광주(0.07%p) 등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 중에서 인구이동으로 고령화율이 낮아진 지역은 경기(0.51%p)가 유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도 지역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고령화율은 1996년 10.01%에서 2010년 18.29%로 8.28%p 높아졌는데, 이 중 2.50%p 상승분이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이동에 따른 고령화율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인구이동에 의한 고령화율 상승 폭은 전북(1.64%p), 경북(1.45%p), 강원(1.21%p), 충북(0.62%p), 제주(0.45%p), 경남(0.48%) 등의 순으로 높아졌다.
지역 간 순이동자 추이와 순이동에 따른 고령화율 상승 폭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순전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만이 고령화율이 하락하였다. 서울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이 없었을 경우의 고령화율이 실제 고령화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이 유출된 반면, 20대 청년층의 인구는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전출의 모든 지역은 순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 경기의 경우는 순전입자 수의 인구비율이 22.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고령화율 하락 폭은 0.51%에 그쳤다. 이는 서울에서 순전출된 고령인구가 경기도로 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전남 등 특정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인구의 순유출로 인해 고령화율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 등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낮아지는 수혜지역으로 나타났다.
제4장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
1. 지역경제성장의 인구구조 요인분해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 간 요인분해 분석결과, 16개 시도의 일인당 소득증가율 차이는 노동생산성 및 노동의 순효과(노동투입비율 변화+고용률변화+인구구조 변화)와 명확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순효과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노동투입이 이동한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투입비율이 일인당 소득변화율과 높은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고용률은 각 시도의 일인당 소득변화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격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인구)와 일인당 소득변화율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증가에 따라 일인당 소득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회계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타 지역으로부터의 통근인구를 생산인구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일인당 소득변화율과 인구구조 간에는 일정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2. 고령화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분석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 상승 속도를 고령화로 정의하고 취업자 고령화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평균연령 상승은 숙련근로자가 요구되는 지식기반제조업보다는 비숙련근로자가 많은 주력기간제조업에 더욱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시도별 제조업의 평균연령 및 주력기간제조업의 특화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평균연령과 주력기간제조업의 특화도가 높아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령화의 대체수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고령화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계측하였다. 이를 위해 비숙련노동자의 고령화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외국노동력 유입 가능성과 생산성에 연계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 수준,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장비율 등에 대해 시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화에 의한 간접적 경로에서도 부산과 대구가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지표들의 종합결과(비고령화 지표)를 일인당 소득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적 수단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장기 지역경제성장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설정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석모형은 Bloom and Williamson(1997), Bloom, Canning and Malaney(1999)에서 제시된 전형적인 신고전학파(neoclassical) 모형 체계를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된 형태의 지역경제성장 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모형의 특징은 통상 경제성장모형상의 종속변수인 일인당 소득(GRDP/TP=Y)을 인구구조(L/TP)로 분해했다는 점이다. 분해된 수준변수들을 증가율 항목으로 전환하면 <식 1>과 같다.
TP : 총인구, GRDP : 지역내총생산, L : 취업자
이를 균제상태(Y^*=Xβ)와 균제상태에 도달했을 경우의 소득증가율(Y⁹=α In Y^*-α In Y_to)에 대입하면, 인구구조가 반영된 추정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식 2>에서 ln(L_to/P_to)는 초기의 인구구조를 나타내며, lnY_to/P_to는 초기시점의 일인당 소득수준, L^g은 노동자 증가율, P^g는 인구증가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 2>에서 L^g와 P^g의 절대값 계수는 1로 같고, ln(L_to/P_to)와 lnY⁹의 절대값 계수도 같은 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구구조가 특별한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단순히 인구 증감에 따른 영향만 줄 수 있다는 회계적 영향(accounting effect)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득이 일정할 때 인구증가에 따라 일인당 소득은 감소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연령별 계층 간의 경제적 행위의 차이를 유발한다면, 상기 추정방정식의 계수는 1이나 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또는 behavioral effect)를 유발하기 때문에 계수가 1 또는 α와는 다르게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변수들 간의 추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추정방정식에서 특정 소득수준으로의 수렴균제상태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초기 일인당 소득수준과 지역의 유형자산 증감, 지역의 고등교육 수준, 지역의 GRDP 대비 R&D 지출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였다. 이 중 고등교육수준의 변화(생산가능인구 대비 대졸인구 비중 증감)와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GRDP 대비 R&D지출 비중), 취업자 중 전문직 종사자 수 등은 내생적 성장모형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 제시하는 규모나 집적의 효과를 추정모형 내에 포함시켰다. 집적경제의 대용변수로는 각 지역의 경제활동별 GRDP를 기준으로 현시비교우위를 산출하고 GRDP 수준을 현시 비교우위지수와 곱하여 산출하였다. 추정 시에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주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조립형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농업 등으로 나누어 집적경제의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인구구조 변수로는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고령인구 및 유소년인구가 포함된 부양인구 증가율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이외에 타 지역으로부터 생산가능인구를 흡수하여 지역의 생산요소 수요를 충당할 경우를 가정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통근인구가 포함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인구구조 변수로 포함시켰다.
(2)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 지역경제성장 모형을 설정한 후, 생산인구 증가가 생산요소로서의 역할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포함된 총인구보다 생산인구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경우, 생산인구는 적정수준의 요소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 지역경제성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소비보다는 생산이 많은 계층의 확대(고령인구 감소, 생산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저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의 영역 확대 및 실물 수요기반 확충, 지역금융자산의 수급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모형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생산인구 이외 타 지역의 통근인구를 포함시켜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통근인구는 생산요소로서의 역할에만 머물고 있을 뿐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인구 확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확보가 필요함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생산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과는 반대의 결과, 즉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유소년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인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 여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적화 및 누적적 인과관계 과정에서 인구구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적화의 대용변수가 모형 내에서 집적화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오히려 생산인구에 대한 영향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집적화과정 및 생산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이 차별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집적이 생산인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구구조는 지역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누적적 관계의 영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고령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침체 시에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1. 고령화 대응력지수 지표체계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는 특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령화의 실질적 영향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고령화 대응방안의 정책과제 및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지역별 고령화 대응력지수를 측정하였다. 특정 지역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했을 경우에는 지역 스스로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등의 행동, 즉 ‘행동변화(Behavior change)효과’가 작용하고 이는 곧 정책 투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고령화 대응 정도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 영역을 경제활력, 보건·복지 영역을 생활활력으로 정의하여 이들 4대 영역, 총 29개 세부지표를 통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수개발을 통해서 지역별 고령화 대응 정도를 파악하였다.
2. 고령화 대응력지수 산출결과
산출된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경기 및 충남이 각각 4.38, 4.20으로 3위의 충북과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이 중 경기의 경우는 경제 및 생활 활력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여 균형된 대응력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는 4대 영역 모두 2위를 차지하여 영역별 균형된 대응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충남은 경제활력 부문은 1위로 압도적인 강세를 나타냈으나 생활활력 부문에서는 7위에 머물고 있다. 충남은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하였으나,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각각 6위와 7위로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충북(3.78), 울산(3.77), 대전(3.57), 경남(3.53) 등이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면서 각각 3위-6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지역 중 울산은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7위 및 8위에 불과한 반면,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활력 부문 중, 산업영역의 취업자 평균연령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하위권(15위)에 머물고 있는 데 기인한다. 생활활력 부문에서는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총부양비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3.33), 인천(3.29), 서울(3.28), 제주(3.24) 등의 4개 지역은 전국 평균(3.24)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 중 서울은 경제영역을 제외하고는 산업영역 1위,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 각각 3위로 우수한 대응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경제영역은 15위에 불과하였다. 이는 경제영역 중,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1위 및 5위를 차지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데 비해, 자본장비율과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부문에서는 동일하게 16위, 생산인구 평균연령 증가율 부문에서는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이 제조업 분야에 취약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인구의 ‘조로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부산(1.92)의 종합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15위의 대구(2.49)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은 경제활력(1.06) 영역에서 16위, 생활활력(0.86) 13위, 대구의 경우도 각각 15위, 11위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영역별 대응지수를 보아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 및 산업 영역은 각각 16위, 1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도 각각 14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경제영역의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16위를 차지하여 향후 고령화 대응력이 더욱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전북(2.65), 강원(2.67), 전남(2.68)의 종합지수도 14위-12위를 차지하여 고령화 대응력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제6장 정책제언
1. 정책과제 도출 경로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은 다음과 같은 2단계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1단계는 솔로우 생산함수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추출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고령화 대응력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로우 생산함수인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많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정책방안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생산성 증대 여부는 기술진보 및 노동력, 자본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들 생산함수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생산성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면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설비투자 등과 같은 자본 투입이나 기술진보를 위한 혁신 투입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행동변화(Behavior change)효과’가 작용한다. 따라서 솔로우 생산함수를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노동력 대체수단은 곧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산업 및 경제 영역 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별 고령화 대응력 분석결과가 이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과제 도출 경로는 본 연구의 핵심 실증분석 부분인 제4장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솔로우 생산함수 및 고령화 대응력 분석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제언 : 7대 정책과제 및 17대 개선방안
(1) 창의인재 육성
최근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이다. 이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 구현’이 자리매김했으며 각 부처는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창조경제가 실현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명한 도시학자 R. Florida(2004)는 관용성과 다양성이 혼재되고 창의인재가 집적된 도시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문화와 인재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8월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Five-Jump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정책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 특히 첨단제조업이나 융복합에 의해 창출되는 신산업과 관련된 창의인재 육성정책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 환경을 직시하고 향후 전개될 주요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대응 방안 제시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①】 컨트롤 타워 역할의 ‘미래융복합창의인재양성원(가칭)’ 설립
국가적 차원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의 범정부적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미래융복합창의인재양성원(가칭)’ 설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창의인재 육성을 총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창의인재 육성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 부처의 업무 영역만을 지원함으로써 부처 간 또는 산하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의 창의인재 양성계획의 로드맵을 반영하고, 각 부처 소관 분야 간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과 융복합형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와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이 만나 새로운 산업이 창출됨으로써 고용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 및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지식재산권 등을 함께 아우르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개선방안 ②】 중추도시 중심부 ‘직·주·학·유 일체형 커뮤니티’ 형성
지역적 차원에서 창의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직·주·학·유(work-live-learn-play) 일체형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창의인재는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도시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창의인재는 자신들이 참가자이면서 관람자인 미술관, 소극장, 카페, 음악회 등과 같은 자유분방한 스트리트 문화(street culture)를 원하는 동시에 보다 활동적인 아웃도어 스포츠(outdoor sports)를 즐기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정 구역 내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이들 창의인재는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술정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의 급여 수준 등의 처우보다도 통근거리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의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이 선호하는 스트리트 문화 등이 형성되어야 한다. 창의인재들이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역시스템을 가진 곳은 향후 창의인재 유치에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자본장비율 제고
최근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본장비율을 높이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자본생산성(순이익/자본 투입액)과 자본장비율(자본 투입액/노동투입량)로 구성된다. 결국 자본장비율은 자본 투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자본 투입은 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인 유형고정자산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이 중에서 설비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 저하와 함께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대한 설비투자 기여도도 2000년대 이후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생산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성 감소분을 자본장비율 제고를 통해 상쇄시켜야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자본장비율(설비투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개선방안 ③】 ‘U턴 기업 전문산업단지’조성 및 산업생태계 정비
해외로부터의 U턴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U턴 기업 전문산업단지’조성 및 산업생태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설비투자 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로의 U턴을 구상 또는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U턴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싼 비용의 ‘U턴 기업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④】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대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선제적 투자보다는 경기를 확인한 후 투자를 하는 ‘투자 패러다임의 보수화’가 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유동자산은 2013년 6월말 현재 252조 3,191억 원으로 2년전에 비해 무려 21.9%나 증가했다. 결국 기업이익은 늘어나지만 투자 감소로 인해 ‘곳간’에 쌓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⑤】 새로운 투자처인 신산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인 신산업 발굴 및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상당 부분 IT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ICT산업과 같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생태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혁신활동 강화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국가들은 혁신활동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혁신활동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장재홍 외,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혁신활동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원, 전남 등의 경우는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 강화가 긴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활동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선방안 ⑥】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혁신자원 확보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혁신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혁신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 혁신활동에 필요한 인재가 아무리 많이 집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기 마련이다. 지역 고학력자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비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들이 우수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혁신활동 강화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개선방안 ⑦】 IP금융과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구조고도화 실현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의 지역 착근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유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담보 부재로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당함으로써 기술력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2013년에 지식재산과 금융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혁신활동을 유도하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금융위원회·지적재산권위원회·특허청, 2013). 그러나 여기에는 ‘지역’이라는 공간개념이 간과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각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와 IP금융을 연계하여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책은행이나 보증기관, 민간기업이 지원금을 출연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정부기관을 설립하여 개별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 활성화 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심의,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목표로 시책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다른 대안으로는 현행 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기업의 지원금 신청을 지역산업을 담당하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1차 심사 및 평가를 한 후 대리신청을 하는 방식, 또는 개별기업의 신청 이후 평가 시에 테크노파크로부터 지역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안한 IP금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된다는 전제하에 연간 지원금의 일부를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일임하고, 그 범위 내에서 테크노파크가 개별기업에 대한 평가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상황,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기업 생태계 및 현황 파악에 유리하며, 여기에 더해 특정 기술이 지역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인구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 측면에서 수혜를 받는(고령화율 감소) 지역과 부정적 영향을 받는(고령화율 증가)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고령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⑧】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산정 시 인구유출 반영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고령화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 중, 인구 및 고령화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고령인구 수를 고려하여 노인복지비를 산출하고, 지역경제비 등을 산출할 때는 최근 6개월간의 해당 지역 평균 인구 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동태적인 흐름을 고려하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시점에서 지방의 단순 재정수요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낙후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태적인 인구이동의 흐름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화율 상승 지역에는 지역경제비 산정 시에 단순 인구 수에 더하여 과거 5-10년간의 인구유출 비중을 반영하여 가산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가된 지방교부세는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비 산출도 단순 고령인구 수를 고려하기보다 인구유출로 인한 장기적인 고령화율 상승 폭을 반영하여 고령인구의 복지 수요를 확충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지방재정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제도에서도 인구유출과 이에 따른 고령화율 상승 폭을 반영한 지원제도로 개선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사업별로 지방의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고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차등 적용 시 지방재정 여건과 함께 인구유출과 고령화율 상승 폭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고령인력 활용
최근의 의학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유발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고령인구의 빈곤율 상승으로 인해 이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불균형 해소와 고령층 사회복지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령인력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개선방안 ⑨】 기업규모별·산업별 차별화를 통한 63세 정년연장 시범사업 추진
기업규모별·산업별 차별화를 통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정년이라는 벽을 허물어가고 있는 중이다. 즉,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동 법률의 개정안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근로자의 60세 정년을 권고에서 의무화하는 이른바 ‘60세 정년 연장법’을 2016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언제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산업과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연장해 가자는 것이다. 섬유산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IT산업 등의 지식기반산업 분야는 오히려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숙련도가 높아짐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령을 60세에서 그 이상(예를 들면 63세)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300인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기업 측면에서 비용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위의 두 가지 제시를 조합한 방안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즉, 대기업이면서 지식기반산업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방안 ⑩】 ‘고령자 기준고용률’ 산업별 세분화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동 법률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제조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은 100분의 6, 기타는 100분의 3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업 내에서도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등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성장패턴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 법률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업종을 세분화하여 과거 3년간(또는 전년도)의 생산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기준고용률을 매년 새로이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과거 3년간의 성장 추이가 뚜렷한 업종은 고용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고용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반대로 성장 둔화 및 하락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고용률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의 조로현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고령화로 인해 둔화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를 앞두고 노동력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과 성장률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⑪】 ‘경력단절 회복’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고용정책으로 전환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회복’을 위한 고용지원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30대 중반 이후 여성 대상의 고용지원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이는 그 동안의 출산 및 양육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에서 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선방안 ⑫】 여성친화 직업군의 공공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창조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콘텐츠, 영상, 디자인, 패션 등의 여성친화 직업군에 대한 공공부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바람직하다.
【개선방안 ⑬】 고학력자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 차별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교육 및 훈련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최근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직업능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Re-entry Program)을 통해서 대학 정규과정 재입학 또는 대학 내 평생교육원 등을 찾는 재취업 희망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조호정, 2012).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들에게 필요한 고급 이수과정의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방안 ⑭】 공공부문 보육시설 확충과 유연근무제 민간부문 확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시급한 현안문제는 공공부문의 보육시설 확충과 유연근무제의 민간부문 확대이다.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도의 공공부문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권고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제도적 혜택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7)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유도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조로현상으로 인해 핵심노동인구(25-49세)는 이미 2011년부터 실질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생산인구(15-64세)도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의 대체수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은 전문인력, 즉 창의인재를 대폭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거주민으로서의 생산인구 정착과 창의인재의 확보는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지역 간 성장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 이와 반대로 각 지역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들의 지역 간 인구이동을 통해 유출지역의 고령화를 가중시키며 지역성장 격차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유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⑮】 우수인력 고용허가제 4대 원칙 적용 제외 및 체류기간 연장
외국의 창의인재 유치를 위해 법적·제도적 간소화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급정책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동 제도는 취업체류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원칙, 교체순환의 원칙, 사업장 이동제한, 가족동반금지 등 4대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그러나 전문인력의 경우와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과 4대 원칙의 보다 유연한 적용이 바람직하다.
【개선방안 16】 사업장 이동제한에서 지역 간 이동제한으로 고용허가제 개선
사업자 요구 위주로 되어있는 고용허가제를 지역의 인력수급계획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수요에 한정하여 고용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예컨대,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역 간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낙후지역 및 급속한 고령화 진행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인력 선별과정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선방안 17】 전문인력 고용평가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거주 및 취업)
지역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내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취업 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인력 자격요건 심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For quite some time, rapid societal aging has been a serious and unavoidable problem for many countries. The resulting population changes have caused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including a decrease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the burdens the government must shoulder to provide the sa

For quite some time, rapid societal aging has been a serious and unavoidable problem for many countries. The resulting population changes have caused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including a decrease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the burdens the government must shoulder to provide the same level of social welfare. The fact stands that governments are finding it difficult to find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of 2011, Korea’s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f age) accounted for 11.3%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15.3%. This figure alone might suggest that the problem is not that serious. However, it is a different sto ry when we look at the pace of societal aging in Korea. In the four decades that have passed since 1970, the proportion of Korean elderly people has increased by 3.7 times, which is the greatest change seen thus far by OECD member countries. It is instructive to compare this statistic with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The elderly population in Italy (wher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lready surpasses 20%, making it a post-aged society) has only risen by 1.9 times. The increase in Germany was 1.6 times, and the OECD average was 1.5 times. Essentially, while OECD countries are aging by one year, Korea is aging by 2.4 years. Korea entered the ranks of aging societies (7- 14% elderly) in 2000 and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14-20% elderly) in 2018. That means it will take Korea only 18 years to reach a level that took 115 and 72 years in France and in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demonstrating just how rapidly premature aging is taking place in Korean society.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a prematurely aging population creates for the Korean economy is that the reduction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15-64 years old) and the increase in the average age of workers leads to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and consequently pulls down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in Korea since the 1960s has been the continuing in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While the baby boom generation in Korea (1955-1963) only represents 15% of the total population, or 7.1 million people, their imminent retirement coincides with a sudden vacancy in the labor market, which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ntire economy. Korea’s working-age population is projected to begin decreasing after peaking at 73.0% in 2015, rendering Korea’s future even gloomier. While there are six working-age people available to care for each elderly person today, this number isslated to drop to 2.6 in 2030 and to 1.4 in 2050, there by magnifying the social burden of each individual young person. Furthermore, while the average age of employees in Korea only increased by 4.3 years from 40.3 to 44.6, between 2000 and 2013, the average age of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nt up by 7.4 years, from 40.9 to 48.3, during the same period. Considering that the Korean economy is dependent on exporting products made by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premature aging of the population could result in a very serious situation.
Meanwhile, it is possible that the growth gap in regional economies could be aggravated by the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caused by the population changes of societal aging. In Korea, there appears to be a tendency for the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of any given region to be fundamentally determined by migration rather than birth rate, and the migration of working-age peopl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reas where there is a high degree of societal aging because of the migration of young and working-age people to cities, this functions as a direct factor in the stagnation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ecause of the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n regions containing a greater influx of workingage people, the increasing labor force results in higher productivity. As illustrated above, as changes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of eac h region continue to build up, it is very likely that the growth gap between regions will not converge but rather increase with the passage of time. I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spread effect (whereby areas of growth have a positive effect on underdeveloped areas) and the backwash effect (whereby areas of growth exacerbate the disparity by absorbing capital and workers from underdeveloped areas) are both in play, meaning that the growth gap is determined by which of these two effects has a greater impact.
The shift in income levels of various regions in Korea resulting from fluctuations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illustrates how these two factors affect the growth gap
From this perspective,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ise policy measures to maintain the impetus for growth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rapid societal aging on the economy, both on a regional and national level. In this paper, a variety of statistical analyses were employed to determine the effect that societal aging has on regional economies. More specifically, the current status of OECD member countries and regions was analyzed based on indices closely related to societal aging; the effects of migration on societal aging and the correlation between mi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ere also analyzed. In addition, these analytical results were used as the basis for proposing seven policy tasks and eighteen improvement measures suggesting the direction to be taken to address societal aging.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wo basic strategies for counteracting societal aging. The first is slowing down societal aging itself by increasing the birth rate and reducing the movement of young people to other areas. Second is minimizing or compensating for the negative economic effects of societal aging, which could involve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making use of idle human capital, and increasing productivity by introducing new factors of production.
Among the basic strategies for counteracting societal aging,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the area of industrial economy, proposing specific way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ascertain ways to minimize and compensate for the effects of societal aging (the second basic strategy), a variety of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olow production funct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paper proposes 18 specific ways to devise better policies, including training creative workers and increasing innovative activity as means of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improving the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and utilizing the elderly work force as ways of putting idle capital to use, and improving the capital equipment rate while introducing foreign workers as a means of introducing new factors of production.
Such measures are proposed within the framework for achieving a creative economy, which is the key economic policy of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measure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policy proposals in this paper adopt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their approach to societal aging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 used not only as long-term strategies for addressing societal aging but also in current real-life po licies. Consequently, this paper can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material when the government sets up relevant policies in order to address premature aging of the popul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8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2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5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51
• 2. 연구의 목적 ... 58
• 3. 선행연구 검토 ... 59
• (1)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 ... 60
• (2)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61
• 제2장 고령화 현황 분석 ... 65
• 1. OECD 국가 간 고령화 현황 비교: 세계최고 수준의 조로(早老)현상 ... 65
• 2. 지역 간 고령화 현황 비교 ... 74
• (1) 시도별 인구구조 비교 ... 74
• (2) 기초지자체별 평균연령에 의한 고령화 비교: 지역간 차이 21.2세나 존재 ... 82
• 3. 소결 ... 89
• 제3장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 92
• 1. 지역 간 인구이동과 고령화 격차 ... 92
• 2.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 ... 93
• 3.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별 고령화율 ... 97
• 4. 소결 ... 102
• 제4장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 ... 104
• 1. 서론 ... 104
• 2. 지역경제성장의 인구구조 요인분해 ... 108
• (1) 지역경제성장의 변이할당 분석 ... 108
• (2) 지역경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 110
• 3. 고령화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분석 ... 117
• (1) 고령화의 직접적 효과 ... 118
• (2) 고령화의 간접적 효과 ... 120
• (3) 고령화의 효과 ... 123
• 4. 장기 지역경제성장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 ... 127
• (1) 분석모형 ... 127
• (2) 분석방법과 변수설정 ... 132
• (3)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135
• 5. 소결 ... 144
• (1) 연구결과 요약 ... 144
• (2) 정책적 시사점 ... 148
• 제5장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 152
• 1. 고령화 대응력지수 지표체계 ... 152
• 2. 대응력지수 산출방법 ... 157
• 3. 고령화 대응력지수 산출결과 ... 158
• (1) 유형별 평가 결과 ... 158
• (2)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 ... 160
• 제6장 결론 ... 165
• 1. 연구결과의 요약 ... 165
• 2. 정책과제 도출 ... 169
• (1) 정책과제 도출 경로 ... 169
• (2) 솔로우 생산함수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 171
• (3) 고령화 대응력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 172
• 3. 정책방안 : 7대 정책과제 및 17대 개선방안 ... 175
• (1) 창의인재 육성 ... 177
• (2) 자본장비율 제고 ... 180
• (3) 혁신활동 강화 ... 182
• (4)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 ... 186
• (5) 고령인력 활용 ... 188
• (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191
• (7)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유도 ... 195
• 참고문헌 ... 199
• Abstract ... 203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