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는 1970년대에 시작, 진화를 거듭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를 통해 환경보전을 경제개발 과정의 단순한 고려 대상이 아닌 빈곤퇴치의 수단이라는 적극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도 환경과 개발과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ODA 비중의 점진적인

제1장 서 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는 1970년대에 시작, 진화를 거듭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를 통해 환경보전을 경제개발 과정의 단순한 고려 대상이 아닌 빈곤퇴치의 수단이라는 적극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도 환경과 개발과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ODA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질적 개선 측면에서 ‘일반 원조사업의 녹색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환경주류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녹색 OD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녹색 관련 ODA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개발,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녹색산업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한다.
제2장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현황
1. 섹터와 범분야로서의 환경 협력
환경은 하나의 개별 섹터인 동시에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중요하게 발생하는 과제인 범분야로 간주될 수 있다. 환경 섹터 지원 사업은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 가시적인 특정 개선사항이 있는 사업이고, 환경주류화는 모든 사업들의 수행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행위이다. 현재 ‘환경’을 하나의 섹터로만 인식하던 단순한 접근법은 점차 통합과 주류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2. 개발협력의 환경주류화
국제 주요 원조기관은 환경이슈를 개발 사업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는 OECD, 세계은행, 유엔개발그룹 및 유엔공업개발기구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원조기관의 환경주류화를 위한 노력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OECD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목하여 환경 이슈를 개발에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2000년대 이르러 환경주류화 및 녹색성장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며 관련 정책문서 및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OECD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한 국가개발, 빈곤감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70년대부터 환경이슈를 개발 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최초의 다자 공여기관이다. 세계은행은 환경개선을 개발 및 빈곤퇴치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환경주류화로 인한 적극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2012년 ‘모두를 위한 녹색, 청정, 복원력 있는 세계’라는 신 환경전략을 발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환경주류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주류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직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사업 전 단계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업 운영 부서와 환경 전문부서 사이의 협업을 강조한다.
유엔개발그룹(UNDG)의 경우, 환경과 개발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고, 수원국의 특정 필요와 역량에 맞는 환경 주류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지원 프로그램의 근본이 되는 유엔개발원조계획(UNDAF)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개발 활동의 환경주류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개도국의 빈곤감축, 일자리 창출 및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업개발을 돕는 ‘녹색산업이니셔티브’를 개발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녹색기술, 혁신적인 접근법,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산업개발을 도모하며, 산업의 녹색화 필요성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강조한다.
위의 주요 원조기관들의 환경주류화 노력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단일 프로젝트 중심으로부터 빈곤감소전략, 국가지원전략 등 전략 차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 중심의 환경주류화를 추진한다. 또한, 환경 역량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주류화를 도모하며, 환경과 개발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제3장 개도국 지원 대상의 녹색산업 분석
1. 해외의 녹색산업 정의 및 분류 사례
녹색산업의 개념은 시대별로 그리고 사용하는 주체별로 그 의미와 용어에 있어 약간씩 변화를 보여 왔다. 시대별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녹색산업(green industry)보다는 환경산업(environmental industry)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UNIDO가 주축이 되어 녹색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APEC, UNIDO 등이 제시하는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연구의 근거가 되는 녹색산업의 개념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서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OECD는 1999년 환경상품과 서비스 산업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동 매뉴얼에 의한 환경산업의 정의 및 범위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활동, 환경 위험 감축과 자원 사용 최소화를 위한 기술,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동 정의는 각 국가와 기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환경산업의 정의에 보편적으로 참조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OECD는 2008년부터 지속가능한 제조업 및 에코혁신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촉진 및 친환경 혁신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글로벌 환경 문제에 관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OECD가 개발한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법과 함께 WTO 협상 시 참조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APEC에 의한 정의와 분류이다. OECD가 정의하고 분류한 환경상품 목록에 비해 APEC 목록은 보수적으로 책정되었고 그 범위도 더 제한적이다. 유럽위원회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섹터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편람을 발간하였다. 편람이 제시하는 환경 섹터의 정의는 OECD와 Eurostat의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EBI는 녹색 관련 산업을 크게 환경산업과 기후변화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신흥국의 환경시장을 조사한다. UNIDO는 환경산업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여타 기관들과 달리 녹색산업(green industry)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다. 이는 자연시스템의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건강의 역효과를 야기하지 않는 산업 생산 및 개발로 정의된다. 크게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 창출이라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2. 우리나라 녹색산업 개념의 변천
1990년대 환경 이슈가 국내에서 주목을 받으며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내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바탕이 되는 환경산업의 정의는 대부분 OECD가 규정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의와 분류 방법 또는 EBI의 분류 방법을 따른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녹색성장이 국가 비전으로 채택되면서, 환경산업의 테두리를 넘어선 녹색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개념과 포괄적인 범위를 담는 산업 분류와 현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 환경산업통계를 조사하면서 환경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였는데, 이 때 환경산업의 개념은 OECD의 개념과 분류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외에도, 각종 법령 및 시행령들을 통해 녹색산업의 정의를 규정해왔다. 1994년 12월에 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1995년에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녹색산업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이라고 정의된다.
3. 종합 및 분석 대상 범위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산업을 논함에 있어서 최근 추세는 소극적인 환경산업에서 적극적인 녹색산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심 대상이 전환하고 있다. 이는 신규 녹색산업의 창출 및 관련 고용의 확대,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녹색산업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개도국의 진정한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녹색산업을 산업의 일차적인 목적이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경제와 관련된 활동인 ‘녹색특화산업’과 환경에 부담을 주던 산업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인 ‘산업의 녹색화’로 구분하였다. ‘녹색특화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색산업이라고 간주하는 분류이고, ‘산업의 녹색화’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속하는 활동을 자원(물, 에너지, 재료) 효율적이고 환경에 대해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활동의 분류이다.
본 연구가 분류한 녹색산업의 범주와 OECD DAC가 개발한 환경마커 및 리우마커와의 연계성을 확인하였다. 환경마커와 리우마커의 점수 책정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가 제시한 녹색특화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동 마커들에 대해 “2”로 표기하며, 산업의 녹색화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1”로 표기할 수 있다. 즉, 녹색특화산업은 활동의 목적 자체가 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부문에 해당하며, 산업의 녹색화는 활동의 중요한 목적들 중 하나로서 녹색부문이 고려되는 것이다. ‘녹색특화산업’과 ‘산업의 녹색화’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관련 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녹색특화산업’, 다른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기존 일자리의 직무방식이 전환된다면 ‘산업의 녹색화’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서의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항목 중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중분류에 해당하는 ‘녹색특화산업’과 ‘산업의 녹색화’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구체화, 분류하였다.
제4장 개도국의 녹색산업 수요 분석
1. 녹색산업의 시장 수요 분석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도국 녹색산업의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잠재 수요분야를 도출한다. 아세안 지역은 급속한 산업개발과 더불어 인구증가, 도시화 및 환경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수질 및 대기오염 등이 주요 해결해야할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환경시장은 규모면에서는 비교적 작은 시장이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2011년 기준 아세안 주요국의 환경 시장 규모는 인프라를 제외하고 20~3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수자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산업개발 및 인구증가,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 취약은 경제발전 및 빈곤감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고, 폐기물 관리 및 관련 정책 부재가 중요한 환경부문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동 지역의 녹색산업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기준 145억 달러 규모였던 녹색산업 시장은, 2011년 기준 2.2배 증가한 3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동 지역의 환경산업은 수자원관리 및 폐기물 처리에 집중되어 있다. 급수 공급은 92%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증가로 인해 향후 급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폐기물 처리 부문이 동 지역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지만 성장은 답보상태이다.
2. 국가개발계획 내 녹색산업의 수요 분석
베트남은 국가개발전략인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20’에 환경부문을 포함하고 부문별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의 세부 실행 계획인 ‘사회·경제개발5개년계획 2011-2015’도 환경 관련 세부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토지 및 수자원 활용과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을 6개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환경부문 해결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을 제시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개발 문서와는 별도로 국가의 성장모델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 이슈별 전략 문서들을 발간하였다. 특히, 2010년 베트남의 성장모델로서 친환경모델 도입을 발표하고, 2011년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원으로서 녹색성장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공식채택하였다. 동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녹색산업화, 녹색생활 구축을 3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다.
캄보디아는 국가 개발 최상위문서인 ‘사각전략’과 ‘국가전략적개발계획 2006~2010’에 환경 분야 개발계획을 포함하였다. 이는 총 6대 개발 분야 중, 농업 및 인프라 구축 분야의 하위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자원 보존, 산림황폐화지역 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관련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는 2009년 녹색성장 로드맵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및 환경 지속성 유지를 통한 국민 전체의 후생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 로드맵은 경제개발의 녹색화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산업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제5장 녹색산업 지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
1. 방법론 개관
본 연구는 한정된 국내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ODA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개도국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우리나라의 필요도 같이 반영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프레임워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술수요분석(TNA)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다.
프레임워크는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먼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들 중 녹색산업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군을 도출하고, 동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분석할 특정 국가를 선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녹색산업 지원의 우선순위 섹터 또는 기술을 확인한다. 한편으로, 녹색산업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기준들을 별도로 책정, 이들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가중치를 각각에게 부여한다. 앞서 확인된 우선순위 섹터 또는 기술들의 기준별 점수를 각각 매기고 나서, 기준들의 가중치를 적용,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우선순위 결정 기준
주요국의 ODA 사업 평가 기준과 우리나라 에너지 R&D 투자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관점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선정 기준의 대분류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대분류 내에 공여국과 수원국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을 각각 하나씩 도출하여 소분류 기준으로 두었다.
‘적절성’ 기준은 크게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양자협력의 중요성’과 수원국 관점에서의 ‘개발수요 충족도’로 구분된다. ‘효과성’은 크게 ‘우리나라 국익 증대’와 ‘수원국의 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 달성’이라는 양 측 관점에서의 효과를 평가한다. ‘효율성’은 우리 입장에서의 ‘사업 추진의 용이성’과 비용 대비 대상국에게 주는 편익이라는 ‘투입 대비 산출’을 소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기술 공급 여건’과 해당사업 추진에 대한 ‘수원국의 추진 의지’로 구분된다.
3. 기준의 가중치 도출
녹색산업의 개도국 지원 우선순위 선정지표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협력 또는 녹색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계층분석법(AHP)으로 분석한 결과, 설문대상을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효과성’ 지표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산출되고,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적절성’, ‘효율성’ 지표 순으로 분석된다. 소분류에 대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국익 증대’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수원국의 추진의지’, ‘수원국의 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 달성’, ‘녹색산업 기술 공급 여건’, ‘개발수요 충족도’, ‘양자협력의 중요성’, ‘투입 대비 산출’, ‘사업 추진의 용이성’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한편, 우선순위 선정지표의 중요도를 설문대상자들이 종사하는 업무 분야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하자 그룹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대분류 지표 중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사업의 ‘효과성’을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소분류 지표의 중요도 평가 시, 민간 전문가들은 사업의 효과성 중에서도 사업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볼 수 있는 ‘국익 증대’ 효과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공공부문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6장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의 적용 사례
1. 녹색산업 지원 대상 국가 선정 : 베트남
녹색산업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군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상에서 선정된 중점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녹색성장 또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프로그램으로 포함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 가장 광범위한 녹색성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제안된 베트남을 사례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 지원 우선순위 섹터/기술의 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베트남 기술수요분석(TNA)과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CPS를 검토하여, 베트남의 지원 대상 녹색산업을 규명하였다. 베트남 TNA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가장 우선순위 높은 섹터로 꼽고, 농업과 토지이용 및 토지용도 변경과 산림(LULUCF)은 완화와 적응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지정하였다. 이 외에 연안관리와 수자원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 섹터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CPS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마련-환경 및 녹색성장」을 베트남의 중점 지원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식수와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트남 TNA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우선순위 섹터와 기술을 선정하였으므로, CPS가 제시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식수공급과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만을 우선순위 선정 대상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베트남 TNA에서 도출된 에너지, 농업, LULUCF의 우선순위 섹터 별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기술들 중 녹색산업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풍력’, ‘바이오가스’, ‘재조림’의 기술들을 분석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CPS에서 중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섹터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식수공급 및 위생개선’과 ‘고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3. 선정된 프로그램의 지표별 점수 책정과 최종 우선순위 결정
베트남의 녹색산업 지원 예비 프로그램들에 대해 각 지표에 해당하는 값을 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선정, 이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점수들은 이미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도출된 각 선정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 결과, 공공/학계와 민간을 통틀어서 식수공급 및 위생개선 사업이 전반적으로 가장 유망한 베트남 지원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학계 전문가들은 재조림 사업도 유망한 사업인 것으로 평가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학계 전문가들에 비해 고형폐기물 관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하천관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4.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 적용의 의의와 한계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는 녹색산업을 개도국에 지원하고자 할 때 지원 대상 녹색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구이다. 기본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섹터나 기술을 선정하고, 공여자인 우리나라 입장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프레임워크는 녹색산업의 지원으로 특화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녹색산업을 개도국에 지원하고자 할 때 공급자인 우리나라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직관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ODA 지원 사업을 승인하는 절차와 요구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동 프레임워크를 모든 국가 지원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평가지표들 이외에 고려해야 하는 특정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지원 대상 사업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특정 몇몇 국가들의 지원 사업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동 프레임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 프로그램들의 각 지표 값을 책정하는 단계가 자칫하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수 부여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설문조사 이외에도 점수 부여가 가능한, 간소화된 점수 책정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 프레임워크는 섹터로서의 녹색산업의 지원 우선순위만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추구하는 환경주류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략에서 환경주류화 이슈를 반영하였다.
제7장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략과 시사점
1. 정책과제와 시사점
(1) 국내 녹색산업 관련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성공적인 개발협력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수원국의 입장에서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여국 입장에서도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 전문가들이 적절성 특히 수원국의 개발계획과의 부합정도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부여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과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2) 성장과 연결되는 녹색산업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 부족
개도국의 진정한 수요에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진출 측면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사후 처리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환경산업의 창출을 넘어서 개도국의 주요 소득원인 농림어업과 기존의 제조업을 녹색화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주시해야 한다. 이로써 선진국이 경험한 오염 다배출형 경제구조가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도국의 수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한편, 개도국들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가능한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개도국 의사결정자들의 이해증진 활동과 이를 통한 정책대화가 요구된다.
(3) 국내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문가의 저변 협소
일회성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프로그램형 사업을 권장하는 추세에 따라 정책자문이나 컨설팅, 역량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형의 사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GCF의 설립으로 인하여 막대한 기후재원 조성이 합의되고, 기금의 본격적인 운영 이전에 개도국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지원수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녹색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형 사업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기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사업의 참여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분야 개발협력의 확대된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들이 충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발굴이 가능한 전문 집단의 저변 강화가 시급하다.
2.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략의 기본 틀
녹색산업 지원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와 분석 결과 도출된 정책과제들을 바탕으로, 녹색산업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그림 1>.
개도국에 녹색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달성’이다. 이의 달성은 ‘저탄소의, 기후변화 영향에 강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발경로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와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영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은 영향에 다다르기 위하여 본 연구는 5대 전략과 이행방안들을 제시한다. 이들은 앞서 보여준 정책과제들을 토대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정책과제들과 전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들이 국내영역과 국제영역으로 구분된다. 녹색산업 지원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는 5대 전략 중 하나인 수요의 이해증진과 발굴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3. 전략의 정책제언
(1) 성장과 빈곤감소가 강조된 보편적 가치로서 녹색성장 달성 추구
단순히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 아닌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녹색성장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개발 간의 연계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의 국제사회 기류도 환경 및 기후변화 커뮤니티와 개발 커뮤니티 간의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된 경제활동은 기존 활동보다 고비용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의 빈곤층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재의 사용에 관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이 경제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초기비용의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원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환경재의 사용에 관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가격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환경과 성장이 양립하게끔 환경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잠재적으로 가능하다. 이 때 개발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이 개도국의 국가 전체 개발계획에 일관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산업구조나 국민들의 성향 등 사회 전체 시스템에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대상을 개도국 환경 담당 부처나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정 담당 부처와 섹터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한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경제기회, 특히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중시해야 한다. 지역사회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혜 계층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2) 개도국이 주체가 되는 녹색산업 활성화
개도국의 자립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이 주체가 되어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도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개도국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개도국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원 양식이 직접예산지원(direct budget support)이다. 개도국이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스스로 예산 배분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원조효과성 원칙들 중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도 동시에 준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의지가 전달되기 어렵고, 또한 원조에 의해 녹색산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원조효과성 원칙들 중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의 측정이 어렵다.
이에 녹색산업의 활성화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주제 또는 섹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는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추가의 기금을 마련하여 개도국이 관리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녹색산업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국에 대해서는 대상국 연간 예산 이외의 추가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후기금(GCF)의 초기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촉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GCF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함과 동시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성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내 예산 제약 상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개도국 녹색산업 수요의 이해 증진과 발굴에 적극 참여
개도국의 진정한 수요 파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성장 측면이 강조된 녹색산업에 대한 개도국 내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원조사업이 기본적으로 요청중심주의를 따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개도국이 오히려 성장에 연결되는 녹색산업 개발을 위한 수요 발굴을 선진 공여기관들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개도국 내 정책 수립의 주체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 간 간극(gap)을 파악하고, 기술과 정책 간의 융합을 통한 녹색산업의 조정과 이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여자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측면에서 국내 여타의 환경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조사업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원조기관의 현장화와 연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원조기관의 현장화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된 현장화를 활용하여 파트너 국가와의 적극적인 정책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원조기관 본부 내에 녹색성장을 담당할 부서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 현지 사무소에도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파트너 국가와의 정책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요 발굴이 가능하다. 역으로, 파트너 국가가 실제로 원하는 녹색산업을 인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 국가와 선제적으로 사업 발굴을 진행할 수도 있다.
(4) 계획 단계부터 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순환형 지원 추구
녹색산업의 지원과 환경주류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주류화가 가능한 진입점(entry points)을 확인하고, 각 진입점에 적용하기 적절한 환경주류화 수단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환경주류화는 특히 지원 계획, 그 중에서도 정책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주요하다. 즉, 국가계획을 근간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계획의 녹색화 노력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섹터 단위의 전략과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 섹터가 정책, 계획의 녹색화를 실현하는 주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부처, NGO, 민간들도 섹터 단위에서 참여하기가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ODA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환경적 고려가 필요하며, 에너지, 농업, 공업 분야도 우선적으로 녹색화를 고려해야 하는 섹터이다.
사업 단위에서도 사업의 기획·발굴 단계부터 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전략적이고 순환적인 녹색화를 추구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IA)가 사업 단계에서 가능한 환경주류화의 주요 수단으로 권고된다. 일반적으로 원조집행기관의 역할은 사업 단위의 녹색화부터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ODA 실정에서 환경주류화가 가능한 진입점은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ODA 예산 계획, 섹터부처의 ODA 계획 수립, 원조집행기관의 사업 수행 등이다. 환경주류화는 상위 단계에서 제대로 고려할수록 효과가 크므로, CPS 수립 단계가 가장 중요한 환경주류화 진입점이 될 수 있다.
CPS 수립 정도에 따라 단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환경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다. 먼저, CPS 수립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빈곤감소전략, 국가환경분석서, 국가적응계획 등 해당 국가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문서들을 수집, 분석한다. 다음으로, CPS 수립을 위해 팀 구성 시, 원조 관계 부처 및 기관 내의 환경 전문가 또는 외부 환경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주류화가 가능한 여건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CPS의 중점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되, 이 때 환경전문가들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5)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투자 방안 모색
사업의 수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성 확보를 위해 후속 재원확보 방안까지 연결된 실질적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특히 정책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투자유치 방안을 유념하여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정책자문이나 마스터플랜 결과를 본 사업에 연계하기 위하여 본 사업 요청의 사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수요도 실제로 높다. 다자개발은행 또는 공여기관에 지원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요청서 작성의 지원이 한 예이다. GCF를 포함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재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기금의 종류 및 현황, 자격요건, 조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민간 부문의 투자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급증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수요는 공적자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속성에 대해 민간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 요구와 선호를 이해하는 동시에, 개발협력 사업의 경험에서 나오는 성공요인들을 민간과 공유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가 높은 녹색 분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증, 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

This study provides a strategy for Korea in supporting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al mainstreaming in developing countries. For this, each partner country constructs a methodology that reflects the demand of the developing country and the preference of Korea when composing the green industry port

This study provides a strategy for Korea in supporting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al mainstreaming in developing countries. For this, each partner country constructs a methodology that reflects the demand of the developing country and the preference of Korea when composing the green industry portfolio. At the same time, it offers a plan to consider the environment through the entire processes of all types of support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other than specific aspects of supporting green industry.
This study applies the Technology Needs Assessment methodology developed by the UNFCCC, developing the strategic framework to select the order of priority considering the demand of the developing country and reflecting the national interest of Korea. The framework is largely divided into and operates in six stages. First, among Korea’s partner countries, a group of countries that needs green industry support is drawn, and a specific country is selected using the same framework. In the next stage, the selected country’s priority sector or technology for green industry support is verified. At the same time, criteria to determine the order of priority for green industry support should be separately appropriated, giving weight that represents the degree of importance for each. After scoring the priority sector o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criteria, the weight of the criteria is applied to decide on the final order of priority.
The criteria of selection for order of priority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upporting green industry in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deduced. While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of the DAC provided the basic frame, they have been amended to 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 result,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main categories, and within each category, criteria tha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nor country and the recipient country has been deduced and set as sub-categories. A survey has been conducted with 20 exper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r green industry within Korea to calculate through AHP the weight that represents the importance of each criterion.
When the survey was analyzed in its entirety not divided into groups, the weight of “effectiveness” index was calculated as the highest, followed by “sustainability”, “relevance”, and “efficiency”. Meanwhile, when those who were questioned were grouped according to public institution and academic experts and private sector experts, the analysis showed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hile the public institution and academic experts saw sustainability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private sector experts overwhelmingly selecte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Particularly, during the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sub-categories, private experts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aspect of increasing Korea’s
national interest withi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 contrast, public sector experts decided that the will of the recipient country to push the project. In other words, they emphasized sustainedly maintaining the effect of the project by the recipient country even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In order to verify the utilization of the framework, this study conducted a case analysis with Vietnam. To establish Vietnam’s
candidates for support, the UNFCCC's Vietnam TNA, Korea’s Vietnam CPS, and Vietnam's National Target Program were used as references. As a result, wind power, biogas, reforestation, integrated river management,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and solid waste management programs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s for order of priority for support. These programs were scored according to each selection index, five points being the maximum. The final order of priority for supporting green industry was determined using these scores and the weights of the indexes already established by AHP analysis. Public/academic and private combined, the results showed that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gram was the most promising support program for Vietnam. In contrast, the results showed integrated river management was the least preferred program from Korea’s perspective.
Through this research, three policy challenges were derived. First,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the domestic private sector experts related to green industry. They lacked awareness of the aspect that the aid project had to be consistent with the policies of the developing country. Next, there was a lack of awareness by the developing countries about green industry that leads to growth. Also, this study pointed out the confined present conditions of the base of the domestic experts on green industry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resolve the above policy challenges, this research provides five essential elements of strategy. One, we need to pursue green growth as a universal value that emphasizes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Two, country-driven approach should be adopted by the developing country for vitalizing the green industry. Three, we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understanding and exploring the demand for green industry in developing countries. Four, we must pursue life-cycle approach that considers the environmental issue from the initial stages. Five, we need to find effective investment options to continue projects. By proposing such strategies, this study will act as a guide that can be referenced when Korea’s departments related to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and execute projects for supporting green secto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0
• 요약 ... 11
• 제1장 서 론 ... 37
• 1. 배경 및 목적 ... 37
• 2. 선행 연구와의 차이 ... 43
• 3. 방법 및 구성 ... 46
• 제2장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현황 ... 49
• 1. 지원의 당위성과 개념 ... 49
• 2. 지원 특성과 현황 ... 53
• (1) 섹터와 범분야로서의 환경 협력 ... 53
• (2) 개발협력의 환경주류화 ... 56
• 제3장 개도국 지원 대상의 녹색산업 분석 ... 80
• 1. 해외의 녹색산업 정의 및 분류 사례 ... 80
• (1) OECD ... 81
•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87
• (3) 유럽위원회(EC) ... 90
• (4) EBI : 크게 환경산업과 기후변화산업으로 구분 ... 94
• (5) UNIDO(2009) : 녹색산업 이니셔티브 ... 97
• 2. 우리나라 녹색산업 개념의 변천 ... 99
• (1) 녹색산업 개념에 관한 연구 ... 99
• (2) 녹색산업 개념에 관한 정부의 관점 ... 101
• 3. 종합 및 분석 대상 범위 ... 105
• 제4장 개도국의 녹색산업 수요 분석 ... 112
• 1. 녹색산업의 시장 수요 분석 ... 112
• (1) 아세안 국가 ... 112
• (2) 아프리카 ... 120
• (3) 라틴 아메리카 ... 124
• 2. 국가개발계획 내 녹색산업의 수요 분석 ... 128
• (1) 베트남 ... 128
• (2) 캄보디아 ... 133
• 제5장 녹색산업 지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 ... 138
• 1. 방법론 개관 ... 139
• (1) UNFCCC의 기술수요분석(TNA) ... 139
• (2)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의 개발 ... 140
• 2. 우선순위 결정 기준 ... 146
• (1) 개발협력 및 녹색기술 지원 평가기준 사례 분석 ... 146
• (2) 기준 선정 ... 152
• 3. 기준의 가중치 도출 ... 156
• (1) 계층분석법(AHP) ... 156
• (2)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158
• 제6장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의 적용 사례 ... 164
• 1. 녹색산업 지원 대상 국가 선정 : 베트남 ... 164
• 2. 지원 우선순위 섹터/기술의 확인 ... 166
• 3. 선정된 기술/프로그램의 지표별 점수 책정 ... 170
• 4. 대안 프로그램 간 최종 우선순위 결정 ... 174
• 5.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 적용의 의의와 한계점 ... 175
• 제7장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략과 시사점 ... 178
• 1. 정책과제와 시사점 ... 178
• (1) 국내 녹색산업 관련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178
• (2) 성장과 연결되는 녹색산업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 부족 ... 179
• (3) 국내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문가의 저변 협소 ... 181
• 2. 녹색산업 개발협력 전략의 기본 틀 ... 183
• 3. 전략의 정책제언 ... 184
• (1) 성장과 빈곤감소가 강조된 보편적 가치로서 녹색성장 달성 추구 ... 184
• (2) 개도국이 주체가 되는 녹색산업 활성화 ... 187
• (3) 개도국 녹색산업 수요의 이해 증진과 발굴에 적극 참여 ... 190
• (4) 계획 단계부터 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순환형 지원 추구 ... 191
• (5)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투자 방안 모색 ... 194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7
• Abstract ... 216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