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해 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녹색화 추진, ③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추진, ④ 대개도국 녹색기술 지원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참여 및 그린리더십 강화를 위해 ①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비전 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 ② 아·태지역 녹색성장 비전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③ 개도국을 대상을 한 녹색 ODA 단계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해 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녹색화 추진, ③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추진, ④ 대개도국 녹색기술 지원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참여 및 그린리더십 강화를 위해 ①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비전 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 ② 아·태지역 녹색성장 비전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③ 개도국을 대상을 한 녹색 ODA 단계적 확대 등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6년 4억 5,500만 달러에서 2007년 8억 200백만 달러로 2006년 대비 76% 증가, 2008년 8억 1,60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7% 증가, 2009년 11억 6,7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43% 증가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양자간 협력은 2006년 3억 7,600만 달러, 2007년 4억 9,300만 달러, 2008년 5억 3,900만 달러, 2009년 5억 8,100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환경 관련협력은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녹색성장확산과 함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사업은 대상국의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시장의 창출 및 확대라는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세기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발생한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국지적 해결에만 힘쓰다가, 환경오염물질의 월경성 (Transboundary) 이동, 성층권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환경문제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제 환경문제나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으면서도 이에 의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환경협력이 주요 국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자주 등장하였다. 이는 환경 분야 지원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식물다양성의 보존 등과 같은 지구적 관점의 공존과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도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환경 분야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발주처이므로 사업 발굴시 환경부간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사업 발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과거 ODA를 살펴보면 사업 완료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사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수혜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 파악에 제약을 주는 현지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사업의 평가 시 인터뷰 및 설문지 등으로 제한된 일률적인 평가 방법으로 인하여 다양한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원조담당인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행 단계에서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되거나 사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업연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너무 지원금액과 확보된 전문 인력에 비하여 많은 중점 지원 분야는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부족하게 되고,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후 처리의 미비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연계에 미흡도 초래하게 된다.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과 범정부적 중장기 국민인식제고 전략 수립의 미비는 장기 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원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원조 확장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각도에서 고려할 수 있다. ① 현지조사를 접근할 때 목적(Purpose-Oriented)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 ② 참여적(Participatory-Oriented) 현지평가방식의 강화 ③ 평가 결과의 사용자 (User-Oriented)가 누가될 것인지에 따른 현지조사 접근 ④ 지역 전문가/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강화 ⑤ 선진국 개발협력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교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사후 관리 노하우 축척 추진 ⑥ 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개선 노력과 전문가집단 및 민간전문기관의 형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분야 ODA 확대를 위한 국가정책방향은 수원국 환경개선 및 국제사회 환경 ODA 위상강화를 통한 환경 분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서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형 환경기술 특성을 결합한 차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② 환경 원조를 활용한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선진국의경우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산업 진출에 초점이 맞춰지면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③ 수원국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격 제고라는 대의명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정책방향을 위해서 환경 분야 ODA 전략은 ① 환경원조사업 개발 (환경 ODA 추진 전문 위원단 운영, 환경 ODA 마스터 플랜 수립, 환경 개발협력 한국형 콘텐츠 개발) ② 환경원조의 활성화 (개도국 환경기술센터 설치·지원, 사업 권역 다변화, 기관 협력 활성화) ③ 국제기구 사업 참여 및 활동 강화 (국제기구 환경 전문 인력 진출 활성화, 국제 ODA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국제 원조공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이 송도에 위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o realize the goal of playing as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green growth. To do so,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four major policy themes such as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Gr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o realize the goal of playing as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green growth. To do so,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four major policy themes such as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Gr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Green ODA), greenhouse gas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green technology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Coping with the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established three strategies; consolidating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vision of green growth, extending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vision of green growth in Asia‐Pacific area and increasing green ODA for developing countries, to reinforce green leadership and participate global governance. Since 2006, the total ODA of Korea has consistently increased. Of ODA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ed cooperation mainly focuses on financial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it will be more importantly invigorated for developing countries,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green growth.

The go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of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o create and expand the environment market with transferred environment technolog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Regarding the transboundary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eveloped countries not only provide environmental aid, but also actively collaborate with developing count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t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and tacticall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of Korea, and secondly make a suggestion for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y to enh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The problematic pattern of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s mainly divided into five parts. First, at the stage of developing a new project, only a standardized project assessment such as interview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niformly performed disregard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field due to the short duration of a field investigation. Second, lack of capabl human resources causes the malfunction of a project performance, and consequently possible connected cooperation projects cannot be linked or mislinked. Third, lager numbers of projects regarding the secured specialists in the field and limited amount of financial aid lead to the ineffective project management in both processing and post processing step. Moreover, insufficiency of post project process by inexperience and uninitiate project performance may cause failure of connecting to other sustainable environmental projects. Lastly, incompletion of strategy for fostering of a national consciousness toward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n both short and long term may be a barrier to enhancement of ODA including environment ODA.

In order to deal successfully with these problems, the practical methods to maximiz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nvironment cooperation should be applied as follows. Purposed‐oriented and user‐oriented on‐site investigation should be used at the stage of developing a new project. Also, participatory‐oriented on‐site project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Enhancing educational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 to cultivate local environment cooperation specialists is necessary.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DA agencies of developed countries can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accumulate know‐how to do post project management. Furthermore, using publicrelations can help enlighten public at large about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and employing high quality human resource in private sector can compensate the defect of project assessment.

The premises for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y to enh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are to have a differentiated approach in considering Korean environment technologies and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to have a prudent approach in considering the global trend of environment cooperation, and to aiming at improving the dignity of Korea and the quality of life in recipient countries through environment cooperation. Then, national strategies to enh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can be first creating environment aid projects though environmental ODA expert committee, master plan for environment ODA, Korean style environment cooperation contents. The second method is vitalizing environment cooperation through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establish environmental technology institute, diversifying regions that projects will implement. The last one can be more actively participating environment proje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llaborating with other international ODA agencies by dispatching Korean environment experts and penetrating into foreign environment markets.

(출처 : Abstract 18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연구의 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18
• 제2장 국제환경협력사업의 형성배경 및 유인 구조분석 ... 22
• 1. 국제환경협력사업의 발생원인 ... 22
• 가.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와 수요 ... 27
• 나. 국제환경협력의 국내적 형성 배경 ... 39
• 2. 환경분야 지원 사업 사례분석 ... 43
• 가. 임업 사업 ... 43
• 나. 환경 질 개선 사업 ... 46
• 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 47
• 3. 사업 단계별 협력관계 성패요인 ... 50
• 가. 단계별 분석 ... 50
• 나. 분석결과 ... 53
• 제3장 국제환경협력사업 추진 현황 ... 56
• 1. 유형분석체계 ... 57
• 가. 원조의 형태 ... 57
• 나. 주요 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 유형 정리 ... 61
• 2.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사업 현황 ... 66
•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 수행 기관 ... 71
• 가. 한국국제협력단 ... 71
•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72
• 다. 한국환경공단 ... 75
• 라. 대외경제협력기금 ... 76
• 4. 선진국의 환경협력사업 현황 ... 79
• 가. 일반 현황 ... 79
• 나. 일본 ... 81
• 다. 독일 ... 84
• 라. 미국 ... 86
• 마. 덴마크 ... 88
• 5.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GAP 분석 ... 91
• 가. 규모 ... 92
• 나. 분야 ... 98
• 6. 시사점 ... 105
• 제4장 국제환경협력 사업의 유형 분석 ... 107
• 1. 평가기준 구조 분석 ... 107
• 가. OECD/DAC의 개발협력에 대한 5대 평가기준 ... 107
• 나. 우리나라의 평가기준 ... 110
• 다. 우리나라 국가환경협력 사업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117
• 2. 평가기준 체계 개발 ... 125
• 가. 내부적 요건으로서 선진 한국형 평가체계 마련 ... 125
• 나. 외부적 요건: 수원국 및 국제기구와 다각적인 협력 ... 128
• 3. 선진국의 평가 기준 ... 131
• 가. 일본 JICA의 평가제도 ... 131
• 나. 덴마크 DANIDA의 평가체계 ... 135
• 4. 국제환경협력 평가의 결과 ... 138
• 5. 환경협력 사업 평가 사례 ... 141
• 가. KOICA 케냐 식수개발사업 ... 141
• 나. EDCF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 142
• 다. 평가 제언 ... 143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45
• 참고 문헌 ... 148
• 부록 ... 154
• Abstract ... 182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