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평생학습정책 현황과 학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기구 및 국내의 지역평생학습정책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집행론에 근거하여 5개 지자체의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평생학습정책으로서 평생학습도시성과를 분석하고, 지역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평생학습정책 보편화와 특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평생학습정책 현황과 학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기구 및 국내의 지역평생학습정책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집행론에 근거하여 5개 지자체의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평생학습정책으로서 평생학습도시성과를 분석하고, 지역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평생학습정책 보편화와 특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8가지 정책 방안과 20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평생학습정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평생학습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각사업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와 학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계에 대한 연구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관련연구를 검토하여 통합적 차원에서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과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책집행론(policy implementation theory)’을 기초로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추진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지역평생학습정책을 재설계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정책 집행과정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여부에 따라 사업집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에 대한 지자체 장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지역평생학습정책 집행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내에서 평생학습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지역평생학습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으로 지역평생학습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평생학습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의 적시성과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평생학습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 단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역평생학습사업의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역평생학습정책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201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도시 관련 자료(학습도시 지정 및 기간)를 통합하여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 교차분석 및 일반선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 교차분석 결과, 평생학습 도시 거주자가 비평생학습도시 거주자 보다 전체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무형식학습 참여율 모두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형식교육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의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경우에는 비평생학습도시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보통이나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형모형 분석 결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정기간이 다수의 종속변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종속변인에서는 비평생학습도시에 비해 평생학습도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평생학습도시 간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유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 진단, 개선과제에 대한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2개 평생학습도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담당자들은 지역 평생학습의 성과로 지역평생학습정책사업이 평생학습 참여 증가나 지역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고, 지역평생학습정책이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조장하는데 효과적인 전략(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동아리 증가, 지자체 평생교육사업 체계화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지역평생학습정책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선, 지역평생학습정책사업의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국가가 지자체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현재의 지역평생학습정책은 평생교육 시설 등 지역 평생교육 하드웨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역평생학습정책의 질 관리 및 효과 증대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bstract ▼

The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of lifelong learning policy in local area and suggested the strategy and measures for restructuring the policy in the future-oriented manner.
The study is based on the analyses of previous studies on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the status of local lifelong l

The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of lifelong learning policy in local area and suggested the strategy and measures for restructuring the policy in the future-oriented manner.
The study is based on the analyses of previous studies on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the status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cases, the survey data on lifelong learning, the survey with persons responsible for local lifelong learning programs, and the interview with persons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the change in learning environment in Korea and analyzed the previous stud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national institutions on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Second, on the basis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were able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the policy for lifelong learning in five local governments and drew some implications.
Third, the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lifelong learning city as a part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Fourth, the study looked into the achievement and problems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after conducting survey and interview with local institu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Based on such analyses, the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to be future-oriented and also presented remaining issues and future measures. The main objective of the policy for local lifelong learning is to make a lifelong learning society by restructuring the policy. Three strategies for this are the "generalization"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that ensures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the "systematization" of local lifelong learning structure in the nation, metropolitan cities, and local areas, and the "characterization" of local lifelong learning based on the sustainability. There are the issue of generalization and the issue of characterization to restructure the policy of local lifelong learning. For the generalization, the study suggested five policy measures and ten tasks. For the characterization, it suggested three policy measures and ten task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 례 ... 8
• 표차례 ... 12
• 그림차례 ... 18
• I.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3
• 2. 연구 내용 ... 26
• 3. 연구 방법 ... 28
• II. 지역평생학습정책 변화와 선행연구 분석 ... 35
• 1. 지역평생학습정책 현황과 학습환경 변화 ... 35
• 가. 지역평생학습정책 범위 ... 35
• 나. 지역평생학습정책사업 추진 과정과 현황 ... 38
• 다. 지역의 평생학습 환경 변화 ... 55
• 2.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 관련 선행연구 ... 78
• 가. 국제기구의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연구 ... 78
• 나. 국내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 83
• 다. 논의 및 시사점 ... 92
• III.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과정 사례 분석 ... 97
• 1. 분석 개요 ... 97
• 가. 분석틀 ... 98
• 나. 사례조사 지역 선정 기준 ... 100
• 다. 지역별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 현황 ... 103
• 2. 분석 결과 ... 134
• 가. 정책 환경 요인 ... 134
• 나. 정책결정 요인 ... 142
• 다. 정책 집행과정 요인 ... 151
• 라. 정책 대상 집단 요인 ... 163
• 3. 논의 및 시사점 ... 166
• IV. 지역평생학습정책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분석 ... 177
• 1. 분석 개요 ... 177
• 가.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 177
• 나. 분석 대상자의 특성 ... 181
• 2.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 간의 교차분석 ... 183
• 가. 비형식교육 관련 변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83
• 나. 무형식학습 관련 변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98
• 다. 주관적 안녕감 관련 변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207
• 3.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정기간의 효과분석 ... 210
• 가. 비형식교육 관련 변인에 대한 효과 ... 211
• 나. 무형식학습 관련 변인에 대한 효과 ... 226
• 다. 주관적 안녕감 관련 변인에 대한 효과 ... 238
• 4. 논의 및 시사점 ... 241
• 가.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 교차분석의 시사점 ... 241
• 나. 일반선형모형분석의 시사점 ... 243
• V. 지역평생학습정책 담당자 인식 조사 ... 253
• 1. 분석 개요 ... 253
• 가.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 253
• 나. 응답자 특성 ... 254
• 다. 해석시 유의점 ... 259
• 2. 지역평생학습정책 담당자의 성과와 문제점 인식 ... 260
• 가. 지역평생학습정책의 추진 상황 ... 261
• 나.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 인식 ... 271
• 다. 지역 평생학습정책 추진 상의 개선 과제 ... 276
• 3. 논의 및 시사점 ... 282
• VI. 지역평생학습정책 개선 방안 ... 289
• 1. 지역평생학습정책 재구조화 방향과 전략 ... 289
• 가. 성과와 문제점 진단 ... 289
• 나.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 ... 302
• 2. 정책 추진 과제 ... 309
• 가. 지역평생학습정책 보편화를 위한 추진 방안과 과제 ... 309
• 나. 지역평생학습특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추진 과제 ... 329
• 3. 정책 추진 로드맵 ... 345
• 가. 우선 추진 과제 선정 ... 345
• 나. 정책 추진 시기별 로드맵 ... 349
• 참 고 문 헌 ... 354
• ABSTRACT ... 361
• 부 록 ... 363
• [부록 1] 평생학습 관계자 면담조사지 ... 365
• [부록 2] 201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항목 ... 373
• [부록 3] 지역평생학습정책에 대한 평생학습실무자 인식조사지 ... 375
• 끝페이지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