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개요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열악지역을 떠나 교육우수지역으로 이동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고, 또 유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의 교육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결정자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 방법에 있어

□ 연구의 개요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열악지역을 떠나 교육우수지역으로 이동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고, 또 유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의 교육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결정자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 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의 결정요인 및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성과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의의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부담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국가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 부담), 기타(민간)이전수입, 교육청자체수입(학부모부담수입 포함), 지방교육채,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이전수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과 비법정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위학교 수입은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등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육경비보조금,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의 범위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비법정이 전수입과 단위학교 학교회계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지원 제도가 갖는 의의를 교육재원 확보 장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정치적 기능 등으로 정리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을 위해 2010년 결산기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액 및 내용을 244개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다시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는 1) 인구 50만 이상 시와 2) 인구 50만 미만 시, 3) 인구 5만 이상 군과 4) 인구 5만 미만 군, 5) 자치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 학교당･학생당 교육투자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투자 규모는 총 1조 1,816억원(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 4,446억원, 교육경비보조금 7,370억원)이었다(지방자치단체의 현물지원 및 직접 집행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의 특별･광역시 지역이 1,430억원, 도지역이 630억원을 투자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이 2,485억원,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3,026억원, 인구 5만 이상 군지역 1,306억원, 인구 5만 미만 군지역 764억원, 자치구가 2,174억원을 교육에 투자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광역시 지역이 평균 0.38%, 도지역이 평균 0.20%,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이 평균 1.78%,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평균 1.37%, 인구 5만 이상 군지역 평균 1.14%, 인구 5만 미만 군지역 평균 0.78%, 자치구가 평균 1.15%를 교육에 투자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학교당 평균 교육투자액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광역시 지역이 학교당 평균 3,280만원, 도지역이 1,459만원이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이 1억 2,373만원,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억 1,221만원, 인구 5만 이상 군지역 9,170만원, 인구 5만 미만 군지역 7,039만원, 자치구가 6,167만원이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학생당 평균 교육투자액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광역시 지역이 학생당 평균 39천원, 도지역이 32천원이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이 138천원,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213천원, 인구 5만 이상 군지역 377천원, 인구 5만 미만 군지역 512천원, 자치구가 69천원이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증･개축 및 잔디운동장 조성 등의 시설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448억원(비법정이전수입 4,446억원의 32.6%)을 투자하였다.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력신장프로그램,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가장 많은 2,552억원(전체 7,370억원의 34.6%)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형태별(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상호 유사한 지원사업 내용이 많았다. 다시 말해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느냐 아니면 학교로 직접 지원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사업 내용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경비보조 격차 및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수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지역간 격차와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간 격차분석을 위해 지니계수, 역맥룬지수 등 교육재정 공평성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결정요인은 지역규모, 학교급, 학교규모,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여부, 대응투자액 등이 단위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에 대한 격차(공평성)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이전수입의 불평등이 심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가 하위 50% 미만에 해당하는 자치구 간 불평등이 전체 자치단체 간 불평등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법정이전수입에 비해 교육경비보조금의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에 따라 격차(공평성) 지수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군지역과 자치구의 불평등이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자치단체 간의 불평등보다는 하위 50% 미만 자치단체 간 불평등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시･도 간 격차(공평성) 지수 편차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의 편차를 보였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종류별 격차(공평성)를 분석한 결과 4호(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호(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3호(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불평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항목의 경우와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종류와 크게 상관없이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의 차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위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단위학교의 노력보다는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에 차이가 났는데, 대체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도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는 대체로 자치구에 비해 시지역이나 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가 보다 많았다. 특히 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셋째, 학교규모, 공립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은 대체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2-2호(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호(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6호(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더 많은 반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사립학교에 비해 적었으며,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은 3호(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성과 분석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사업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협력 수준, 교육투자사업 결정 방법 및 절차,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사업효과 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사업의 전 과정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있어 전담부서 및 인력, 조례 제정 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상호협의체 구성 및 교육협력 협약 체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양 기관의 실무자 및 기관장간의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 협조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별･광역시보다는 도지역의 협력 수준이 높았다.
둘째, 교육투자사업 결정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비교적 양호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각 항목별 중요도에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인식 차가 존재하였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일반자치단체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인식한 반면, 교육청은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양자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기타사업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교육청은 ‘급식 지원’을, 일반자치단체는 ‘지역내 학력향상 지원’을 최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선정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결과 통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업관리에 있어서 일반자치단체는 교육청에 비해 ‘담당자의 인식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두 기관 모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 ‘자치단체 재정부담 능력 부족’과 ‘의회 예산 승인 획득 곤란’을 들고 있었다. 기타 요인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과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이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인식한 반면, 일반자치단체는 ‘교육기관 협조 부족’, ‘교육관련 정보 취득 곤란’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어 양 기관간의 인식 차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사업의 결과로서 ‘지방교육재정 확보’, ‘지역의 교육적 요구 충족’, ‘지역교육발전에 기여’, ‘일반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등에 대하여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bstract ▼

□ Overview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education as the biggest driving force to boost local community, and they have scrambled to invest more in their education system. Municipal governments across Korea, which traditionally relegated education to local education offices, have

□ Overview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education as the biggest driving force to boost local community, and they have scrambled to invest more in their education system. Municipal governments across Korea, which traditionally relegated education to local education offices, have taken up more interest in education than ever before to satisfy and lure parents who choose to move from less well-off to privileged school districts in search of opportunity for bet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they have expanded the funding set aside for education from local government general account. As funds transferred from municipality general account to education office’s special account which is not mandated by law, and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subsidies provided from municipality general account to individual schools- have increased, a gap in the level of investment in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has widened depending on their financial condition.
This study explores increasing disparity in investment in education among municipalities in terms of the size, programs, and methods depending on what kind of financial shape they are in and who makes a decision. It also strives to analyze determinants that impact the size of municipal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he investment gap among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both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current municipality’s educational investment by analyzing how much it accomplished and to draw lessons as to how to make such investments more effective in order to achieve progres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 Local Education Financing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Municipality Investment in Education
By contributor, revenues for educational expenditure special account consist of contributions from central government (State), from local municipalit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sources (private sector), and incomes of offices of education (including parents’ portion), local education bond, and funds carried over from a previous year. The central government contribution comprises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s and 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The local government contribution consists of funds transferred from local government general account (funds coming from local education tax, cigarette consumption tax, city and provincial tax revenues, and school land purchase fund) which are mandated by law, and funds which are not. Local education offices’ own revenues include incomes derived from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cluding entrance and tuition fees, administrative activities, property and interest incomes, etc. School incomes are: school education and program funds transferred from city and provincial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diture;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transferred from municipality general account; various fees paid for by students and parents including school operation fees; user fees; and resources coming from school development funds.
In this study,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non legally-mandated portions in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al expenditure special account and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The significance of municipality’s educational investment and aid may be summarized as: mechanism for securing funding for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hority, and their political functions.
□ Analysis for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in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municipal investment in education, a survey was undertaken by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mong 244 local government agencies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228 city-, county-, and district-level government agencies) with regard to allocation of non-legally mandated revenues of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expenditure special account and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diture in school accounting based on FY 2010 settlement.
The survey broke down local governments into metropolitan/provincial and city/county/district level categories. The metropolitan/provincial category was further categorized as capital, metropolitan city, provincial governments, and city/county/district governments to: 1)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0 and above; 2)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0 and under; 3)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 and above; 4)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 and under; and 5) self-governing districts in order to assess the ratio of educational investment to municipality budget and amount invested per school and per student.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analysis.
First, based on 2010 settlement, the size of fund that came from municipality’s general account invested in education totaled KRW 1.1816 trillion (444.6 billion in non-legally mandated fund transferred to educational expenditure special account; 737 billion in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diture). The figure excluded physical goods and direct investment by municipality. By type of municipality, capital and metropolitan cities spent KRW143 billio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pent KRW 63 billion. As for city/county/district governments, total amount of money spent in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above was KRW 248.5 billion;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under, KRW302.6 billion;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above, KRW130.6 billion;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under, KRW76.4 billion; and self-governing districts KRW217.4 billion.
Second, the average ratio of educational investment to total municipality budget stood at: .38% for capital and metropolitan cities: .20% for provincial governments; 1.78% for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above; 1.37% for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under; 1.14% for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over; 0.78% for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under; and 1.15% for self-governing districts.
Third, the average amount invested in education per school was: KRW32.8 million in capital and metropolitan cities; KRW14.59 million in provinces; KRW123.73 million in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above; KRW112.21 million in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under; KRW91.7 million in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above; KRW70.39 million in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under; and KRW 61.67 million in self-governing districts.
Fourth, the average amount invested in education per pupil: KRW 39,000 in capital and metropolitan cities; KRW32,000 in provinces; KRW138,000 in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above; KRW213,000 in cities with population of 500,000 and below; KRW377,000 in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above; KRW512,000 in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 and under; and KRW 69,000 in self-governing districts.
Fifth, further analysis for programs in which the money was invested showed that as for non legally-mandated portions from city and provincial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diture, KRW144.8 billion (32.6% of the total 444.6 billion), which accounted for the biggest portion of the fund, went to facility programs such as building new school auditoriums or grass playgrounds. Under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y program for individual schools, the biggest part of funding, KRW255.2 billion (34.6% of 737 billion in total funding) was allocated to school curriculum operation programs including after-school programs, learn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s, and hiring more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stipulated in Regulation on Local Government Aid for Educational Expenditure, Article 2, Item 3). Further analysis for investment by type of funding source (non-legally mandated fund and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actually reflected great similarity in terms of nature of programs.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of non legally mandated fund and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was derived from differences in the way how money is invested allocation of resources through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or direct funneling of funds to individual schools. With expansion of investment programs for education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systematic management and guidelines would be necessary to ensure effectiveness in educational investments.
□ Analysis for Disparity in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and Determining Factors
In order to understand disparity in investment in education system across municipalities, this study focused on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which reflected school level revenues to analyze regional gap and determining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size per each school. To help with this task, the research employed Gini coefficient and reverse McLoone Index, indicators of equity in education finance. It also examined size of districts, level and size of schools, enactment of regulations governing funding for educational expenditure, and amount of joint investment as some of determining factors that could impact the size of resources allocated for educational expenditure for individual schools.
Three major findings emerged from the analysis for disparity (equity) in educational resources across local governments: first, all in all there was a great deal of inequality, despite the differential level, in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and non-legally mandated revenues. In particular,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equality observed in self-governing districts in the bottom 50% in terms of the size of educational investment was more pronounced than overall inter-district inequality. The degree of inequity in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was much severe compared to non-legal authorized revenu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eviation in disparity (equity) index across local municipalities, cities and provinces. Greater degree of inequality was witnessed across counties and self-governing districts than it was across cities, and the degree of inequality in the low-income municipality in the bottom 50% was bigger than overall inter-municipality inequity. Deviation in inter-city and inter-province disparity (equity) index was shown to be just as significant as it was in inter-municipality disparity.
Third, analysis for disparity (equity) by type of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revealed a relatively great degree of inequity in Item 4 (Program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Curriculum for Local Community Members), Item 1 (School Meal Facility and Equipment Program), and Item 3 (Program to Support School Education Curriculum Operation) among others. However the fact that the gap was only small proved that inequality existed regardless of subsidy type.
This paper also studied determinants that could impact the size of resources allocated for school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first the size of subsidies across schools was determined by a city or district that they belonged to. Such finding indicates that the size of education expenditure subsidies is not likely to be determined by efforts of individual schools but by which city or district they belong to.
Second, the size of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differed across different layers of school system. In general,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was, the larger the subsidies. As for the size of funding depending on the size of district, the amount of fund that went to cities and counties was bigger than the amount of fund that went to self-governing districts. In particular, aids received by counties were noticeably big compared to those received by cities and districts.
Third, school size, public school, and the enactment of regulation on aids for educational expenditure were shown to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funding for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ies. While public schools received more funds than private schools for certain types of programs-- Item 2-2 (Educ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Item 3 (Program to Support School Education Curriculum Operation), Item 6 (Other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school conditions deemed necessary by head of municipality), the amount of money they received for other programs was actually less than the amount private schools received. The enactment of regulation that governed funding for educational spending was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funding for all programs except Item 3 (Program to Support School Education Curriculum Operation).
□ Analysis for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in Education
Based on a survey conducted on officials engaged in education investment programs across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offices of education, the research analyzed performance of educational programs in which municipal governments invested throughout entire phase from the planning to final stage to better understand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education offices, decision-making approach and proces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gram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major finding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education offices maintained decent level of cooperation among responsible departments in terms of human resource and enac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But in terms of activities such as forming a joint consultative body or signing of cooperation agreement, the level of coordination remained relatively low. Whereas working-level and top-level coordination was shown to work relatively well, agencies in provincial level tend to do better than their counterparts at capital and metropolitan level in cooperation arena.
Second, according to the research, local office of education was shown to have a relatively great sa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education investment initiatives.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education offices in terms of priority of programs funded by education expenditure subsidies. Local governments saw the Program to Support School Education Curriculum Operation as the highest priority item while education offices attached the greatest importance to School Meal Facility and Equipment Program. Such a difference in perception also existed in other domains of educational expenditure subsidy-funded programs. According to a survey, local offices of education prioritized school meal programs while local government agencies prioritized initiatives designed to improve academic ability within their own districts.
Third, both parties recognized the need for program screening result to be notified to education offices by municipality. Such a need for notification was particularly felt more strongly by education offices than by municipality. Compared to offices of education, municipal governments responded that ‘lack of awareness’ and ‘frequent turnover of responsible officials’ as serious issues from a program management perspective.
Fourth, both parties surveyed responded that ‘lack of financing ability,’ ‘Difficulty to obtain approval from National Assembly’ were the two biggest challenges in executing programs. Whereas education offices cited ‘regulatory limitation,’ ‘lack of interest among top level officials’ as obstacles, local governments said that ‘lack of cooperation among education institutions,’ ‘difficulty in obtaining information’ as a major stumbling block, which indicated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the two parties.
Fifth, those surveyed believed that the programs were very effective in terms of ‘local education financing,’ ‘Satisfying local community’s need for better education,’ ‘contribution to progress in local education,’ and ‘building positive image about municipality among community memb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7
• I.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4
• 3. 연구 방법 ... 25
• II.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 33
• 1.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 33
•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재정 부담 법적 구조 및 현황 ... 35
• 3.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의의 ... 41
• III.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 49
• 1. 분석 개요 ... 49
• 2.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 51
• IV. 교육경비보조 격차 및 결정요인 분석 ... 73
• 1.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간 격차 분석 ... 73
• 2.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 84
• V.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성과 분석 ... 101
• 1. 성과 분석 모형 ... 101
• 2. 분석 결과 ... 103
• VI. 결론 및 제언 ... 155
• 1. 결론 ... 155
• 2. 제언 ... 157
• 참고문헌 ... 160
• ABSTRACT ... 164
• 부록 ... 175
• 부록 1.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조사 양식 ... 175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현물 및 직접지원 포함) ... 178
• 부록 3. 기초자치단체별 교육투자 현황 ... 180
• 부록 4.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질문지 ... 186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