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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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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고선 |
참여연구자 | 김진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21778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87 |
DB 구축일자 | 2013-12-21 |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정부가 재원조달을 주로 책임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원조달 과 집행의 이원화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 구조의 통일성을 갖추고, 재원조달에서 집행주체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하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increased voluntary investment in loca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o better understand local school finance, we need to investigate how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re associated with investment in local schools. Though per-pupil funding for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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