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화 정책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간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의미있는 3개 법률(안)을 비교･분석하며, 해외 법인화 정책사례를 통하여 법인화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고,국립대 구성원 및 전문가의 법인화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화 정책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간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의미있는 3개 법률(안)을 비교･분석하며, 해외 법인화 정책사례를 통하여 법인화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고,국립대 구성원 및 전문가의 법인화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면담조사, 해외 사례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등이 활용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거버넌스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개념을 분석한 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인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국립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그간의 법인화 법률(안)도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보직교수와 행정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거버넌스, 재정운용, 조직･인사, 성과평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국립대학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해외사례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원고용역, 싱가포르는 문헌연구 및 대학 주요보직자 대상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38개 국립대학 구성원 중 각 대학 전임교원과 직원 각각 20%를 표집하였다. 이외에도 국립대학 법인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립대 구성원과 답변 경향을 비교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법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법인화 찬반의견 및 이유, 법인화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거버넌스, 재정운용, 조직･인사, 성과평가 부문별 법인화 이후의 변화 또는 기대효과와 법인화시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과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배경변인별로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 운영 현황과 문제점
대학 운영 분야별 현황과 자율성과 책무성 차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는 법령상 총장 1인의 독임제 의사결정기구이나 실제로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평의회, 교수회 등이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하고 있어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형태를 띠고 있다. 국립대학 전체가 교수 중심의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이 참여하거나 학생대표까지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교수가 총장선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수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과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은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미흡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이 학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구조는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다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재정효율성이 낮고 회계별 회계연도가 다르고 합산재무제표를 파악하기 어려워 종합적인 재정운영상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국고회계 운영에 따른 예산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세입･세출예산의 비연계성으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곤란, 교육활동 관련 수익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 대학예산 성과책무성 보장 곤란, 국립대학 재무정보가 미비하여 경영비교 곤란의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 스스로의 재정권이 없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계연도와 학사계획이 불일치되는 문제도 있다.
셋째, 국립대학의 조직･인사 운영 역시 국가기관으로 운영되어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정원 확보, 보수 및 수당의 인상과 신설에 제약이 있고, 행정조직의 설폐권도 없다. 대학별 정원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총장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만 임용권을 갖고 있어 인사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넷째, 국립대학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대학 자체평가와 정보공시제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제도가 없고, 대학의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운영비, 자본적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성과평가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울산과기대는 국립대학 법인으로서 이상에서 확인된 국립대학의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음을 면담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법률(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대 법안의 경우 국가재정지원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법인화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해외 법인화 정책 사례와 시사점
일본과 싱가포르의 법인화 정책을 추진배경, 정책내용, 그리고 법인화 이후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정책 추진배경이 교육 내부적인 요구보다는 외부로부터의 국가 행정개혁 및 재정절감 요구가 강하였다. 이와는 달리 싱가포르는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둘째, 거버넌스를 이사회 중심으로 바꾼 것은 유사하나, 일본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는 총장 1인의 독자적인 운영체제로서 이사회는 총장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고, 싱가포르는 총장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특히 기업체 임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사회는 대학 지원을 위한 사회의 네트워크로 작용한다.
셋째, 일본은 법인화 이후 기반적 경비에 해당하는 운영비교부금 배부시 재정효율화 계수를 적용하고, 경쟁적 자금의 규모를 늘리면서 국립대학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경쟁’적 자금 배분방식으로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학생수를 기초로 국고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재정지원의 규모를 줄이지 않았고 연도별로 신규사업 실시나 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원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넷째, 교직원 인사 부분에서 일본은 법인화 이후 계약직원의 채용이 늘어났다. 교수보다는 강사 채용이 늘었고 직원의 경우에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 한편 싱가포르는 교직원 중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 연구원 그리고 행정전문직 규모가 늘어났고 일반직원은 약간 감소하였다.
다섯째, 법인화 이후 책무성 담보기제로서 성과평가는 두 나라 모두 실시하고 있었고, 일본은 문부성을 중심으로 국내 평가 전담기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싱가포르는 국제자문단까지 활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두나라 사례를 종합･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대학의 법인화는 싱가포르 사례와 보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국립대학을 일시에 법인화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별법으로 법인화하도록하고 있다. 법인화의 목적도 싱가포르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리와 유사하다. 일본의 법인화 정책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일본사례가 우리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사례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법인화 정책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법인화 정책 인식조사 결과
국립대학 구성원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교직원과 전문가 70여명을 대상으로 법인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추진된 법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문항을 통하여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국립대학의 문제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법인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인화 정책의 국립대학 운영 개선을 위하여 타당한 정책이라고 동의하였고, 개별대학의 선택적 법인화라는 추진방식에대 하여도 보통 이상 동의했다. 다만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비슷했다. 향후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보통 수준의 동의를 하고 있어 이 정책의 여건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법인화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우세하였다. 법인화 절대반대(21.5%), 법인화에는 반대하나 운영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조건부 반대(42.8%), 의견 없음(3.8%), 법인화에는 찬성하지만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29.4%),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해야 한다는적극 찬성(2.5%)으로 나뉘었고, 이를 재범주화하면 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은 64.3%이고, 찬성 의견은 31.9%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예상대로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찬성의견이 30%를 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대학규모별로는 중규모대학의 반대의견이 가장 높고, 대규모대학의 찬성의견이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교수의 반대의견이 가장 높고(75%), 공무원의 찬성이 가장 높았다(45.8%). 이러한 답변 경향은 조사 문항 전체에 걸쳐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셋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법인화의 선결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직원 신분 안정 보장, 기초학문 등 학문 균형발전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화에는 반대하지만 국립대학 운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자들은 재정 및 조직･인사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재정･조직･인사 차원의 자율화는 법인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법인화에는 반대하지만 이 분야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법인화를 통하여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연구의 질 향상,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는 정도는 보통 이하로 낮았고, 정부 재정지원 축소, 대학내 구성원 의사반영 약화, 정부간섭과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법인화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책 인지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지도가 높을 수록 기대효과에 대하여 동의(구성원 및 전문가 공통)하고, 전문가들은 우려사항 중정부 재정지원 축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구성원들은 인지도가 높을 수록 기대효과에는 동의하면서 우려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응답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부문별 기대효과와 추진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거버넌스 부문은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보통 이하로 낮았고, 법인화 이후 과제로 학내기구간 역할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재정･회계운용 부문에서는 정부 재정이 축소되어 학생등록금이 인상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정부출연금 외추가적 재정확보 방안 추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조직･인사 부문에서는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약화되고 계약직원 채용이 증가하리라는 인식이 높았고, 교수업적평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법인화시 공무원 신분의 한시적 보유기간 부여 요구가 강했다.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있어보통 수준의 답변을 했는데 이중에서도 교과부의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강하였다.
4) 법인화 정책 제언
이상의 국립대학 현황과 문제점, 법률(안) 분석, 인식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여 일반국민과 국립대학 구성원들 모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목적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교육･연구역량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명확한 목적 하에서 세부내용도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국립대학법인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저항세력이 지지하는 세력보다 훨씬 강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일반국민의 지지 여론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렛대이다. 법인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고, 언론의 지속적 보도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지지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에게 법인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설득하는 정책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 법인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국립대학 구성원 또는 전문가일수록 법인화정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화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대학구성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인사, 재정부문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안)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인화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개별 국립대학의 몫이 된 현 상황에서는 대학내 갈등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법인화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원하지는 않으며, 각각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뉜다. 그렇지만 만약 법인화가 조속히,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대학구성원들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 내 갈등을 조정할 수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법인화 효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문별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화 내용 중 구성원의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거버넌스 변화(외부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구조와 총장 간선제)의 성공사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울산과기대의 이사회가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로서 대표적인 사례이나 면담 결과 아직은 이사회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가 대학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례를 만들어 내야하고 서울대 법인화를 그 사례로 만들어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② 안정적 재정확보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킴으로써 국립대학들의 법인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먼저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한시적으로 획기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추진경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구상하거나 또는 일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법인화추진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와 자율적 재정 운용이므로, 국립대학의 예산결정과 재정관리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④ 국립대학법인에서 총장은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단과대학장에게 위임해도 되는 사항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단과대학 책임경영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을 지출하는 각 단위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단위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과대학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먼저 단과대학 독립채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지출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과)장에게 교수 채용, 평가･보상 등의 인사권을 부여하되, 대학본부는 성과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⑤ 개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 증거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로부터 예산의 총액 배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성과준거를 개발하고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⑥ 국립대학 구성원은 신분 보장 문제가 주요 관심사이므로, 법인화의 목표를 통한 제도적 변화와 그 당위성뿐 만 아니라 법인화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학 법인화시 전제조건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고 또한 관심이 높은 신분보장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⑦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인문사회 및 교육계열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공청회 등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성과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⑧ 정부는 국립대학들이 비전, 미션을 설정하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팀 등을 조직화하여 대학별로 이루어질 성과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⑨ 국립대학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성과평가와 행정·재정적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한후에 국립대학 구성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향식위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성과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하향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ppeared in higher education reform agenda in Korea with only a few policy outcomes. A draft act on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nded in to national assembly in 2007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ppeared in higher education reform agenda in Korea with only a few policy outcomes. A draft act on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nded in to national assembly in 2007 was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national assembly's ter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in the country, was opened in March 2009 and a draft act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wa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9.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by confirm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comparing the past incorporation policies, drawing out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ncorporation based on survey results and policy experiences in Japan and Singap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sist of first, status quo and problems of national university's operation, second, policy experiences in Japan and Singapore, third, survey results of national university faculty and staff followed by policy recommendations.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national university's 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 governance of national university features a system of agreement among faculty members, which makes hard to deal with external changes and needs with relevance and speed. Also,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is elected almost all by facult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president to have a strong leadership. Second, the financial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is divided into several different accounts, which results in low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lacks of accountability and comparability of management among universities. Third, national universities have no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as they are run as government bodies.
Fourth, there is no accountability mechanism designed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thus government funding is distributed without consideration of performance outcomes of universities. Interviews with faculty and staff in UNIST,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let us know that the above-mentioned problems were solved more or less. When comparing the past incorporation policies, the draft act on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included phrases that government funding will be consistently continue even after incorporation at an increase rate of higher education budget.
Comparison between policy experiences in Japan and Singapore let us know that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policy resembles more Singaporean than Japanese case. Unlike Japan that incorporated all national universities at one time, Korean government allow universities to choose incorporation with their own will and the objectives of incorporation focus on increase of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case of Japan, the size of government funding itself did not decrease but the way of distribution was changed to competitive acquisition of government funding for universities' perspective. The tuition rate was not raised as much as expected and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d. By contrast, the Singaporean government continued and increased funding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increased teaching and research staff after incorporation.
The survey that asked 3,650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as well as 71 experts what they thought of incorporation policy resulted as follows. First,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agreed on the problems of national university's operation, but disagreed with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By contrast, experts agreed with the incorporation policy. However, both groups agreed that there were few extensive consultation and hearings on the policy an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properly deal with conflicts over the policy. Second, 64.3% of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were against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31.9% of them were for the policy. In terms of the size of the universities, middle-sized universities were the most against the policy while large-sized universities were the most for the policy. Seventy five percent of faculty was against the policy whereas 45.8% of administrative staff was for the policy. Third, the first and foremost prerequisite of incorporation was secure and consistent funding for the incorporated universities followed by faculty and staff job security and balanced support for the basic research areas such as arts and sciences. Those who are against the incorporation policy thought it necessary to give more autonomy to national universities in finan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 Fourth, respondents did not expect that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will increase autonomy, quality of teaching and research, and global competitiveness.
Rather, they thought that incorporation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government funding, weaken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strengthening control and interventions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nderstandings of incorporation policy and the expected effects of incorporation, those who have more understandings are more likely to agree on positive effects. Experts did not expect that government funding will decrease, but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tended to agree on positive effects and negative effects simultaneously, which seems irrational. Fifth, respondents did not expect that incorporation will exert positive effects on governance of the university and thought that harmonization of several decision-making committees is important. They thought that job security will decrease and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will increase.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formulate that the policy purposes are to enhance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erefore, even after incorporated, the university should maintain public responsibil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facilitate social and political discussions about the incorporation policy and make policy support groups by informing the above-mentioned purposes and positive effects of incorporation. Third, the government should intensify public relations with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to persuade them to have a positive understanding of incorporation.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nderstanding of incorporation policy and expected effects, those who are more knowledgeable were more likely to agree on the positive effects. Thus, the government should explain what the incorporation policy contains, especially in terms of concerns about finances and personnel matters. Fourth, it should have a good example of open governance system, which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board of truste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a good case example showing that the open governance system will contribute to university development. Fifth,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to expedit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For example, a separate funding program for incorporation or a way of including indicators on incorporation in the existent funding programs can be devised. Sixth, it shoul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changes of labor conditions to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help national universities to set their vision and missions clearly and prepare strategy,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systematically. It could organize expert groups that can consult performance planning.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guideline to inform how to evaluate performances of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and how to relate it to government funding for th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3
• 표차례 ... 17
• 그림차례 ... 21
• Ⅰ.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 내용 ... 28
• 가. 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8
• 나. 국립대학 운영 현황과 문제점 ... 29
• 다. 주요국의 국립대학 법인화 사례 분석 ... 29
• 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29
• 마. 정책 제언 ... 30
• 3. 연구 방법 ... 30
• 가. 문헌연구 ... 30
• 나. 원고용역 ... 30
• 다. 면담조사 ... 31
• 라. 설문조사 ... 31
• 마. 전문가협의회 운영 ... 36
• 4. 연구의 구조 ... 36
• Ⅱ. 이론적 배경 ... 39
• 1.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 39
• 가. 시스템 거버넌스 : 국가-대학의 관계 ... 40
• 나. 대학내 거버넌스 ... 43
• 2.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개념 분석 ... 45
• 가. 대학의 자율성 ... 45
• 나. 대학의 책무성 ... 49
• 3. 국립대학 법인화 선행연구 분석 ... 53
• 가. 법인화 논의 배경 ... 53
• 나. 법인화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 ... 56
• Ⅲ. 국립대학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71
• 1. 국립대학의 운영 현황 ... 71
• 가. 거버넌스 ... 72
• 나. 재정･회계 ... 77
• 다. 조직･인사 ... 92
• 라. 성과평가 ... 97
• 2. 법인화 정책 추진현황 ... 101
• 가. 추진배경 ... 101
• 나. 추진 경과 ... 104
• 다.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안)의 주요내용 ... 107
• Ⅳ. 해외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 ... 129
• 1. 일본 ... 129
• 가. 정책 배경 및 목적 ... 129
• 나. 법인화 정책의 내용 ... 135
• 다. 법인화 정책의 효과 ... 144
• 라. 논의 및 시사점 ... 161
• 2. 싱가포르 ... 164
• 가. 정책 배경 및 목적 ... 164
• 나. 법인화 정책 내용과 이후 변화 ... 167
• 다. 논의 및 시사점 ... 178
• 3. 종합 비교 및 시사점 ... 180
• 가. 종합 비교 ... 180
• 나. 시사점 ... 184
• Ⅴ.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189
• 1. 조사 개요 ... 189
• 가. 표본 추출 및 회수율 ... 189
• 나. 응답자 특성 ... 191
• 2. 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일반 인식 ... 194
• 가. 법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196
• 나. 소속대학의 법인화 찬반 의견과 이유 ... 207
• 다. 국립대 법인화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 220
• 3. 부문별 기대효과 및 추진과제 ... 230
• 가. 거버넌스 ... 230
• 나. 재정 운용 ... 241
• 다. 조직･인사 ... 253
• 라. 성과평가 ... 266
• 4.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 274
• Ⅵ. 요약 및 정책제언 ... 281
• 1. 요약 ... 281
• 가. 국립대학 운영 현황과 문제점 ... 281
• 나. 해외 법인화 정책 사례와 시사점 ... 284
• 다. 법인화 정책 인식조사 결과 ... 285
• 2. 정책제언 ... 288
• 가. 정책 일반 ... 288
• 나. 부문별 정책 제언 ... 292
• 참고문헌 ... 300
• ABSTRACT ... 307
• 부록 ... 313
• [부록 1]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안 비교 ... 315
• [부록 2] 국립대 법인화 정책연구 설문지 ... 329
• 끝페이지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