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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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400001920 |
과제고유번호 |
1105003695 |
사업명 |
인문(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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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92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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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투입되거나 투입될 학교자율화, 2009 개정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방과후학교 정책을 다루었다.
Ⅱ장에서는 교육정책집행과 집행과정, 학교조직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정책착근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책집행의 하향식관점(top-down)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정책계획이 정책집행자에 의해 온전히 수
이 연구는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투입되거나 투입될 학교자율화, 2009 개정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방과후학교 정책을 다루었다.
Ⅱ장에서는 교육정책집행과 집행과정, 학교조직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정책착근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책집행의 하향식관점(top-down)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정책계획이 정책집행자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정책매뉴얼은 정책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책내용전달이 중시된다. 한편 정책집행의 상향식 관점(bottom-up)에서의 정책착근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그리고 정책환경의 역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정책매뉴얼은 정책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며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정책착근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착근을 모두 차용하여 정책매뉴얼의 개발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정책매뉴얼을 정책정보의 전달과 함께 의사소통 수단으로 본다.
정책학에서 정책착근은 정책대상자가 정책에 순응하여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대상조직에 제도화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착근의 실패는 이와 반대로 정책대상자가 저항하거나, 정책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학교조직의 관료제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관료제의 역기능인 관료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착근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학교조직풍토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일차적 과업목표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전문조직으로서의 학교는 학습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롭게 투입되는 정책과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며 재생산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를 이해할 때 정책착근을 위한 새로운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는 집행자 및 집행조직의 능력, 순응/신뢰관계구축, 환경에 대한 고려 및 조성, 정책현장의 복잡성을 반영한 의사소통으로 정리했다. 안정적인 정책착근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집행성공요인을 반영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 개념화 되어있지 않던 정책매뉴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정책매뉴얼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한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서이다. 정책주체별로 정책매뉴얼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정책결정자에게 있어 정책매뉴얼은 정책홍보지, 정책업무지시서로서 역할을 하며, 정책홍보와 정책순응도 제고에 활용한다. 정책집행자에게 정책매뉴얼은 정책학습지, 정책업무지시서로서 역할하며 정책집행도구로 활용한다. 정책대상자에게 정책매뉴얼은 정책학습지와 정책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정책에 참여하고 순응 또는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활용한다. 또한 정책매뉴얼은 세 주체 모두에게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기능하며 정책학습 공동체 내에서 상호간의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
한국의 일반정책매뉴얼 사례검토를 통해서는 정책매뉴얼이 대부분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홍보지 또는 정책업무지시서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책매뉴얼이 보다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개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정책매뉴얼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 전역에서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NCLB 정책의 매뉴얼을 분석했다. NCLB 정책의 매뉴얼은 발행처와 대상독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별 매뉴얼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 Q&A, 구체적 사례제시, 문서작성 예시, 플로우차트 형식 등 다양한 내용전달방식의 활용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매뉴얼이 특정 독자대상층의 구분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 성격을 띠고 있어 독자층에 따른 개별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의 매뉴얼의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매뉴얼은 본 연구에서의 대상으로 삼은 정책인 ‘학교자율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방과후학교’ 정책이다. 분석결과 정책매뉴얼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단위에서 제작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은 시도교육청의 업무담당 장학사, 학교관리자, 업무담당교사, 학부모, 대중일반 등 다양했지만 독자를 명시한 매뉴얼은 많지 않았다. 각 정책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충실한 내용전달, 부작용 예상 및 대안제시, 정책관리방안 제시, 웹사이트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 등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보완해야할 점으로는 적절한 시기에의 제작 및 보급의 미흡, 학부모를 위한 정책매뉴얼의 미비, 지시・규제 형태, 낮은 가독성 등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 매뉴얼 개발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과 준비현황, 정책 현장착근 정도 및 부작용, 매뉴얼에 대한 인식 과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상대상으로 모집단의 3%를 표집하기 위하여 비례유층군집표집을 실시하였다. 지역규모와 분포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343개교를 선정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81개교, 중학교 104개교, 고등학교 58개교였다. 조사를 실시한 343개교 중 설문지가 회수된 학교는 315개교로, 회수율은 91.84%였다. 응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30부 중 2,89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84.52%였다.4개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평균3점(보통이다)을 기준으로 3.99점에서 4.42점에 분포하는 반면, 전반적인 지지도는 2.37점에서 3.57점으로 나타났으며,모든 정책에서 지지도가 이해도보다 낮았다. 즉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원능력평가의 경우 정책이해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변인별로도 이해도와 지지도가 차이가 나는데, 4가지 정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직급일수록 이해도와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로 갈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정보가 균일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곳까지 정책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유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정책 내부에서도 세부내용의 이해도와 지지도는 차이가 나타났다. 정책 전반엔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세부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정책매뉴얼은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책의 지배적인 지지도 저조이유로는 4가지 정책 모두에서 현장의 여건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추진되는 주요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일반적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별로 지지도 저조 이유는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장에서 정책별로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제한점으로 인식되는 것들로서 정책수정 또는 적용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정책전반의 이해도 저해요인은 정책자체의 문제와 학교의 여건 및 의사소통의 문제로 종합될 수 있었다. 정책의 잦은 변경(4.39), 과다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26), 교사역할 및 업무지침 부재(3.5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지도 저해 요인으로는 준비가 부족한 성급한 정책결정 및 집행(4.58), 학교현실 및 여건 고려 부족(4.54), 중앙주도식 정책결정 및 집행(4.46), 현장의 의견수렴부족(4.43), 유사교육정책의 산발적 추진(4.19)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정보 전달은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제공방식에 대한 요구는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제공과 학교단위의 체계적인 연수로 나타났다. 정책추진을 위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원현황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비전 및 내용관련 연수, 학부모대상 홍보 및 연수,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보급, 적절한 시기의 매뉴얼 배포, 지속적 점검 및 지원 등의 항목에서 지원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책의 현장착근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착근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원능력평가제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회복(2.59점), 교원의 전문성신장(2.67점)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의 취지와 목표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부작용으로는 학교자율화 정책은 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교단 줄서기 등 정치화현상 등장으로 지적되었으며,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업시수 20% 증감허용으로 인한 주지과목 중심 교과운영, 교원수급 불균형 및 교사 간 갈등야기가 주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학부모 위주의 교육활동 전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따른 평가의 불필요성 제기 등이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증가, 강제/획일적 운영으로 학업부담 가중, 교과중심에 의한 창의인성교육기회 소외, 민간위탁에 따른 학교의 학원화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정책매뉴얼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의 교원들이 정책매뉴얼을 본적이 있거나 읽어보았다고 응답해 매뉴얼의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뉴얼의 도움정도와 활용정도도 보통수준(3점)이상으로 나타나 정책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매뉴얼 보완 또는 연수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V장에서는 현장 정책추진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 및 착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전문가 협의회와 출장면담조사, 우수사례 토론회 내용을 정리, 분석 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면담, 사례분석 결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애로사항은 정책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어 현장의 애로점들이 세밀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함께, 많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적, 여건적 어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아닌 일반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 정책추진의지 부족과 빈번한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지역별,학교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 정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현장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착근을 위해 정책의 체계적 범주화작업을 통한 정리, 시차를 두고 추진 할 것,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추진할 것등을 요구했다.
또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더 제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한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을 동시에 요구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Q&A 형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정책추진의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선진학교 시찰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 홍보 및 의사소통 등의 방법이 주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Ⅵ장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현장 사례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착근을 위한 매뉴얼 개발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홉 가지 일반원칙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뉴얼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매뉴얼 개발은 정책의 세부내용별로 균형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매뉴얼의 구성과 제공방식은 현장의 직접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추진을 위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구체적 현장지원강화와 이에 관한 안내가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매뉴얼은 단위학교에서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매뉴얼은 정책추진과정의 예측가능한 부작용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매뉴얼은 학교의 특성(학교급, 소재지역, 설립유형)과 구성원들의 특성(교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매뉴얼은 학교의 특성(학교급,소재지역, 설립유형)과 구성원들의 특성(교원의 직급) 등을 고려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매뉴얼의 형식을 다양화한다. 아홉째, 성공적 정책추진을 위한 선도학교의 노력부분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보급한다.
그리고 매뉴얼 개발에 관한 정책제언으로는 매뉴얼의 역할과 기능, 매뉴얼에 담긴내용, 매뉴얼 구성방식, 매뉴얼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매뉴얼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로 획일적 지침서 성격의 매뉴얼보다는 보다 풍부하고도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사례중심의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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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urports to seek methods to develop manuals that will enable various education policies to get stabilized and embedded at school sites.
Four major policies that are currently being applied, or will be applied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are reviewed for the purpose: t
This study purports to seek methods to develop manuals that will enable various education policies to get stabilized and embedded at school sites.
Four major policies that are currently being applied, or will be applied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are reviewed for the purpose: the school autonomy expansion policy,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2009, system of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fter-school policy.
Chapter II provides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xecution procedures and school structure. Policy embedment refers to a state where the targets of policy accommodate the applied policy, the policy objective intended by the policy maker is achieved, the policy gets institutionalized in the target organization, and policy effect sustains. Policy embedment is defined as unsuccessful when the targets of policy resist policy application, policy effect fails to sustain, policy objectives are not attained, and serious side effects come to surface. In order to prevent such failure and bring success to policy embedment, those who decide and implement policies must demonstrate sufficient capability, and a tie of mutual trust and compliance must be developed between the policy decision-maker and policy executor. Also needed is close consideration of the policy environment, development of a suitable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that acknowledges the complexity of the actual policy site. As such, stable policy embedmen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manuals that reflect the success factor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through a review of foreign policy manuals, this study analyzes the manuals of the No Child Left Behind(NCLB) policy which is in operation at all levels of school across the U.S.A. A particular feature of NCLB policy manuals is that they are published in a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the publisher and target user. The manuals also apply diverse methods of contents delivery so that readers may better and more easily understand each policy.
Chapter III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manuals that are provided for major education policies in place. Manuals of the four policies dealt in this study are reviewed: the school autonomy expansion policy,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2009,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fter-school policy. In common, the four manuals are found to be in need of more timely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and more policy guidelines for parents. The manuals also need improvement in terms of instruction- and regulation-oriented contents, and poor readability.
Chapter IV provides results of a questionnaire that surveys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the four major policies, status of schools’ prepar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degree of policy embedment and side effects, and recognition and demand for policy manuals. For this, 3,430 questionnaires were sent by post to 343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upon which 2,899 answers were collected from 315 schools.
The overall degree of understanding for all four policies, in numerical points, ranges between 3.99 and 4.42 by standard of average point 3(moderate). In comparison, the overall degree of support for the policies ranges between 2.37 and 3.57, revealing a lower level of policy support than policy understanding.
By personnel position and region, a higher degree of policy understanding and support is found among persons assuming higher positions and in metropolitan cities. This implies that policy information is not being delivered evenly.
Manuals should therefore assist the smooth delivery and dissemination of policy information to locations that have an information gap.
For all four policies, the primary reason schools show a low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is because policies are being carried forth in a rapid pace, with little consideration given to school circumstances and opinions. Other reasons include the frequent change of policies, lack of time due to work overload, and absence of teacher functions and work guidelines. The low level of policy support is attributable to hasty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 lack of consideration for schoo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centralized policy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insufficient gathering of on-site public opinion, and sporadic implementation of other similar education policies.
As revealed in the survey, the delivery of policy information is not that sufficient, which hinders the enhancement of policy understanding. A moderate level of recognition is given to the school support measure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n particular, the prevalent view of surveyed schools is that mor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channeled into training programs on policy visions and contents, publicity work and training for parent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usable manuals, timely distribution of manuals, and continuous examination and support.
As for the degree of schools’ recognition and demand for policy manuals, 70 percent or more of all responding teachers are found to have encountered or read policy manuals, revealing a relatively high level of accessibility to manuals. Respondents also gave point 3(moderate) or higher for the degree to which manuals are providing support and being utilized, which implies that policy man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assis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working-level personnel. This again signifies the possibility of directly supporting policy implementation at actual school sites by supplementing and further improving manuals.
Chapter V provides a case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so as to identify the practical problems of policy execution and to understand the success factors of policy embedment. For this, the study reviews and analyzes results of expert meetings, on-site interviews and conferences on best policy cases. Results indicate that the key problem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s that policies are carried out in too much haste and therefore fail to closely address the exact difficulties of schools, and that excessive work duties are leading to a lack of time and adverse conditions. Problems also pointed out include the lack of will among school members to affirmatively implement policies, and the confusion roused by frequent policy changes. Respondents view that if policies are to be successfully embedded at schools, policies should be organized by means of a systemized categorization procedure, timing difference should be applied when implementing policies, and policy execut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chool.
As for ways to supplement policy manuals, the need is found for manuals to present the core contents of work process more concretely, while at the same time deleting contents that are unnecessary. Manuals will also prove more useful when providing solutions and guidance to various problems schools face in a Q&A format.
Based on results drawn from the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 and case analyses of schools, Chapter VI presents a comprehensive proposal of ways to develop manuals for policy embedment, explicating the method in terms of seven general principles. First, manuals should be developed towards the purpose of raising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policies.
Second, manual development should include a balanced and explicit description of each policy in detail. Third, manuals should be composed and provided in a way that reflects the direct needs of schools. Fourth, manuals must include specific guidance on how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increase school support for policy implementation. Fifth, manuals should support the efforts of individual schools to make sufficient preparations. Sixth, manuals must identify predictable side effects that may occur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resent precise guidance to solve such problems.
Seventh, manual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chool(school level, location, establishment type) and school members(teachers’ position). Furthermore, policy recommendations for manual development are also provided, together with an identification of future tasks to be addressed.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manuals, core contents of manuals, structure of manual composition, and future challenges of manual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1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5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1
- 3. 연구 방법 ... 23
- Ⅱ. 교육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적 기초 ... 33
- 1. 정책집행 및 정책착근에 관한 이론 탐색 ... 33
- 2. 정책매뉴얼의 개념과 기능 ... 41
- 3. 정책매뉴얼 사례 분석 ... 43
- Ⅲ. 주요 교육정책 매뉴얼 현황 분석 ... 57
- 1. 학교자율화 정책 매뉴얼 ... 57
- 2. 2009 개정교육과정 정책 매뉴얼 ... 59
- 3.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매뉴얼 ... 61
- 4. 방과후학교 정책 매뉴얼 ... 62
- Ⅳ. 주요 교육정책 현장착근 실태 및 요구분석 ... 69
- 1.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지지도 ... 71
- 2.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 ... 83
- 3.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의 준비 및 지원 정도 ... 84
- 4. 정책별 현장 착근 정도 ... 88
- 5. 정책별 부작용 ... 90
- 6. 매뉴얼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93
- 7. 설문조사 결과 요약 ... 97
- Ⅴ.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착근 성공요인 분석 ... 123
- 1. 교육정책 현장착근 문제점 및 애로사항 ... 124
- 2. 효과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의 요구 ... 129
- 3.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집행 성공요인 도출 ... 131
- Ⅵ. 교육정책 현장착근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방안 ... 143
- 1. 정책매뉴얼 개발의 방향과 원칙 ... 143
- 2. 교육정책별 매뉴얼 개발 방안 ... 149
- 3. 정책매뉴얼에 관한 정책 제언 ... 160
- 참고문헌 ... 165
- ABSTRACT ... 171
- 부록 ... 177
- [부록 A] 설문지 ... 179
- [부록 B] 설문조사 결과 도표 ... 193
- [부록 C] 설문조사 통계분석 결과표 ... 197
- 끝페이지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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