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문
제1절 왜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인가?
노동시간과 일ㆍ생활균형의 연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일ㆍ생활균형에 대해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왜 일ㆍ생활균형이 제기되는가? 게스트(Guest 2002)는 ‘노동생활의 질’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게스트는 일ㆍ생활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경쟁이나 실적에 대한 강조때문에 ‘일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에 대한 과도한 요구(장시간 노

제1장 서 문
제1절 왜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인가?
노동시간과 일ㆍ생활균형의 연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일ㆍ생활균형에 대해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왜 일ㆍ생활균형이 제기되는가? 게스트(Guest 2002)는 ‘노동생활의 질’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게스트는 일ㆍ생활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경쟁이나 실적에 대한 강조때문에 ‘일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에 대한 과도한 요구(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가 생활을 지배하게 되고 일ㆍ생활의 불균형을 낳는다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일ㆍ생활균형에 접근하는 시각은 개인과 가족 수준, 기업수준, 사회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요구나 필요성에 따라 그리고 성관련 제도(gender regimes)나 가족제도(family regimes) 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요구에 따라 다양하다. 현실적으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 환자, 장애인, 노인을 가족구성원으로 가진 맞벌이 부부들이 중심이되어 일ㆍ생활균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조정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나 가사를 돕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세 드신 부모들도 역시 개별적, 가구별 육아문제의 해결보다는 제도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ㆍ생활의 불균형이나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높은 육아비용부담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출산율 저하를 낳는 중요한 요 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들도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일ㆍ생활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화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노조들은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지급이라는 금전적 이익을 강조하며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노동시간의 조정이나 유연성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간과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관심은 육아, 환자, 장애인, 노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노동시간과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매우 빈약한 문제의식은 일ㆍ생활균형을 고려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변동에 따른 불편함, 관리의 곤란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업 운영을 우선시하고 근로자들의 복리나 삶의 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뒷전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 외국의 상당수 기업들, 국내의 다국적 기업들이나 일부 앞선 국내기업들은 일ㆍ생활균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앞선 의식과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Krings 외, 2009; Riedmann 외, 2006)과는 대조적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문 (배규식) ... 17
• 제1절 왜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인가? ... 17
• 제2장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관련 이론적 논의 (배규식․윤자영) ... 22
• 제1절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 ... 22
• 1. 일․생활균형이 무엇인가? ... 22
• 2. 일․생활균형의 기존 이론 검토 ... 24
• 제2절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 29
• 제3장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분석 (김기민․윤자영․조인경) ... 35
• 제1절 기존 각종 실태조사 자료들을 이용한 일․생활균형 ... 35
• 1. 들어가는 말 ... 35
• 2. 근로현황 ... 36
• 3. 가사와 여가 시간 ... 47
• 4.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 54
• 5. 일․생활 균형 ... 58
• 6. 소 결 ... 60
• 제2절 우정산업의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 61
• 1. 들어가는 말 ... 61
• 2. 연구방법 ... 62
• 3. 우정종사원의 일․생활 시간 현황 ... 68
• 4. 우정종사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 81
• 5. 일․생활 균형의 장애요인 및 확보 방안 ... 89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 105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05
• 2. 배 경 ... 106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119
• 4. 연구 결과 ... 126
• 제4절 보건의료산업의 장시간근로와 일․생활균형 ... 175
• 1. 들어가는 말 ... 175
• 2. 연구방법 ... 177
• 3. 보건의료종사자의 일․생활 시간 현황 ... 186
• 4. 보건의료종사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 205
• 5. 일․생활 균형의 장애요인 및 확보 방안 ... 210
• 6. 소 결 ... 225
• 제5절 요약과 소결 ... 228
• 1. 각종 실태조사 자료들을 이용한 노동시간, 가정 내성별분업,일․생활 균형 ... 228
• 2. 우정산업의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 229
• 3.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 230
• 4. 보건의료산업의 장시간근로와 일․생활 균형 ... 231
• 제4장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사례연구 (윤정향․권현지․임주리․백다례) ... 234
• 제1절 제조업 사례연구 ... 234
• 1. 들어가는 말 ... 234
• 2. 남성외벌이 다수 사업장의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실태 ... 238
• 3. 여성 다수 사업장의 맞벌이여성의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실태 ... 270
• 4.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의 갈등 요인 분석 ... 297
• 5. 결론 : 정책적 제언 ... 322
• 제2절 전문직종 사례연구 ... 327
• 1. 문제의식과 연구대상 ... 327
• 2. 법률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 ... 337
• 3. 변호사들의 근로시간 현황과 노동강도 ... 347
• 4. 장시간 근로, 업무일정 통제, 휴가 사용 등 노동시간 레짐의 특성과 일ㆍ생활 접점이슈 ... 374
• 5. 소 결 ... 383
• 제3절 국내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의 모범사례 ... 389
• 1. 들어가는 말 ... 389
• 2. 사례기업 소개 ... 392
• 3. 사례 연구의 시사점 ... 439
• 제4절 요약과 소결 ... 444
• 제5장 외국의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제도 및 정책 (Bosch, G.․Anxo, D.․문정혜) ... 451
• 제1절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 독일 사례 ... 451
• 1. 서부 독일과 동부 독일의 서로 다른 가족 모델 ... 451
• 2. 독일의 가족정책과 최근 20년 동안의 변화 ... 454
• 3. 독일 가족정책 평가 ... 460
• 4. 일생활 균형의 제고를 위한 사회적합의 ... 462
• 5. 남녀 고용률 ... 464
• 6. 주간 근로시간과 연간 근로시간 ... 468
• 7. 생애주기에서의 근로시간 ... 472
• 8.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 478
• 9. 결 론 ... 480
• 제2절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 스웨덴 사례 ... 481
• 1. 서 론 ... 481
• 2. 결 론 ... 508
• 제3절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 516
• 제4절 외국의 노동시간과 일․균형 사례와 법제도의 시사점 ... 533
• 제6장 요약과 결론 (배규식) ... 53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537
• 제2절 향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 541
• 참고문헌 ... 545
• 끝페이지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