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현황
근로자의 고용상 의무와 개인적 의무 사이의 조화는 현대 노동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영역에 관한 정책들은 가족친화제도,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일·생활 균형제도 등의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도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하는 제도들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 휴가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INLPR)에 따르면,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크게 (광의의) 부모휴가와 유연

1.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현황
근로자의 고용상 의무와 개인적 의무 사이의 조화는 현대 노동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영역에 관한 정책들은 가족친화제도,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일·생활 균형제도 등의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도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하는 제도들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 휴가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INLPR)에 따르면,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크게 (광의의) 부모휴가와 유연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부모휴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산휴가가 출산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호휴가인 반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휴직이다. 그러므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는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도 실시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도는 정확한 법적 의미의 제도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시간, 근로 형태, 근로 방식 등을 변경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가족친화법 제2조 제3호에서 “탄력적 근무제도”라는 표현하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등을 예시하고 있지만, 이 개념을 일반적인 유연근무제의 정의로 수용하기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法定) 절차가 요구되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유연근무제 관련 조사들에서는 각 유연근무제를 재정의한 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2요 약 ... 13제 1 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26제 2 장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현황 ... 28 제1절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 ... 28 1.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범위：제도적 검토 ... 28 2.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 ... 30 제2절 부모휴가제도 ... 33 1. 출산전후 휴가제도 ... 33 2. 육아휴직제도 ... 34 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35 4. 부모휴가제도의 최근 동향 ... 37 제3절 유연근무제도 ... 39 1. 유연근무제도의 개념 ... 39 2. 현행 유연근무제도의 체계 ... 40제 3 장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 근로자 수준 ... 42 제1절 서 론 ... 4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42 2. 기존 연구 검토 ... 44 3. 연구 내용과 방법 ... 47 제2절 휴가제도 이용 실태 ... 48 제3절 육아휴직제도의 동일직장 복귀 효과 ... 52 1. 연구 내용과 방법 ... 52 2. 정률제와 육아휴직제도 이용 ... 55 3. 정률제와 동일직장 복귀율 ... 60 제4절 육아휴직의 아동 연령 연장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 66 1. 연구 내용과 방법 ... 66 2. 이용자 특성 ... 68 3.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 70 제5절 남성 육아휴직과 여성 고용 ... 73 1. 연구 내용과 방법 ... 73 2. 남성 육아휴직 이용 실태 ... 76 3. 남성 육아휴직과 여성 근로자 고용유지 효과 ... 80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83제 4 장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사업체 단위 ... 88 제1절 머리말 ... 88 제2절 자 료 ... 90 제3절 기업의 특성과 육아휴직：기초통계 ... 93 제4절 육아휴직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97 제5절 육아휴직 이용률과 직장복귀율에 미치는 영향 ... 99 제6절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효과 ... 105 제7절 소 결 ... 110제 5 장 일·가정 양립제도 질적 연구 ... 113 제1절 서 론 ... 1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14 제2절 연구 결과 ... 118 1. 근로시간체제와 문화 실태 ... 119 2.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실태 ... 129 3.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이후 직장복귀 ... 143 4. 일·가정 양립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한 인식 ... 153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71 제3절 소 결 ... 176제 6 장 일·가정 양립정책의 해외 사례 검토 ... 181 제1절 일·가정 양립의 개념적 논의들 ... 181 1.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등장배경 ... 181 2. 개념에 관한 학술적 논의 ... 182 제2절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국제적 동향 ... 186 1. 출산·양육 휴가제도를 위한 모성휴가제도의 수립 ... 187 2. 부성 및 부모휴가제도의 등장과 확대 ... 188 3. 남성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부성 할당제 논의 ... 190 4. 유연근무제 ... 191 제3절 일·가정 양립정책의 방향：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 194 1. 전통주의 유형(pro-traditional model) : 독일 ... 194 2. 출산장려주의 유형(pro-natalist model)：프랑스 ... 197 3. 평등주의 유형(pro-egalitarian model)：스웨덴 ... 203 4. 비개입주의 유형(non-intervintionist model)：영국 ... 208 제4절 소 결 ... 214제 7 장 결 론 ... 217 제1절 요 약 ... 2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18참고문헌 ... 222끝페이지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