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최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회적 경제, 동반성장, 상생경제 등 시장 내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유 개념이다. 공유 개념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자원부족 우려, 환경오염 증가, 세계 경제위기 및 양극화 심화, 정보 및 통신기술 발달 등이 공유 개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도 경제 및 산업부문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제

1. 연구 개요
최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회적 경제, 동반성장, 상생경제 등 시장 내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유 개념이다. 공유 개념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자원부족 우려, 환경오염 증가, 세계 경제위기 및 양극화 심화, 정보 및 통신기술 발달 등이 공유 개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도 경제 및 산업부문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고 성과공유제, 협동조합기본법 등 공유 개념에 기초한 제도화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물류부문에 있어서도 공동화 추진 등 공유 개념에 입각한 물류산업 발전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 접근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현실에 있어서도 물류산업은 많은 영세 중소물류사업자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지원정책은 대형물류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 산업구조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공유와 협력은 물적 자원의 토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영세 중소물류사업자들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IT기술의 발달, SNS 이용의 급증, 경제민주화 요구 증대 등의 변화로 인해 물류산업에서 공유 개념의 활용여건도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공유 개념을 활용한 중소물류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하고, 그에 따른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된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에의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물류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유 개념과 물류부문에의 적용성 검토,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정책추이 및 문제점 분석,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에의 적용사례 분석, 공유 개념 기반의 중소물류산업 정책모델 도출, 정책추진방안 수립 등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유 개념과 물류부문에의 적용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공유 개념의 사회 경제적 의미와 공유경제, 협동조합, 공유가치 창출 등 최근의 적용동향을 살펴보고 물류부문에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중소물류산업부문에 대한 기존의 정책추이 및 문제점 분석과 관련해서는 물류산업의 구조에 기초하여 전체 물류산업부문에서의 중소물류산업의 역할 수준, 기존의 물류산업정책의 추이 및 특징,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등을 알아보고 중소물류산업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개선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공유개념의 물류부문 적용사례와 관련해서는 조직, 사업, 법 제도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기준별로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연구의 핵심부문인 정책모델 도출부분과 추진방안 수립부분에서, 먼저 정책모델은 시스템적 접근방법론의 하나인 소프트시스템기법(SSM)을 사용하여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의 추진방안부분에서는 과제별로 필요성, 추진방향,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2. 공유 개념과 물류산업
가. 공유 개념과 사회 경제적 의미
법률적으로 공유(共有)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활동에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공유 개념은 반드시 물건의 공동 소유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공유 개념이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예로 정보나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등이 있다. 결국 넓은 의미에서 공유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공유 개념의 중요성은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행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성과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 공유경제 내지 사회적 경제는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발달과 IT기술에 힘입어 정보공유가 극대화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이슈도 완화의 한 대안으로써 공유 개념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공동소유할 경우 오염원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공유 개념의 적용동향
공유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는 공유경제, 협동조합, 공유가치 창출, 성과공유제를 들 수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대량소비를 대신하여 소비를 줄이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공유경제는 필요한 제품을 소유하기 보다는 공유 - 대여, 차용 등을 포함 - 하는 협력적 소비에 기초하는 경제모델이라 하겠다. 국내 사례로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도서 공유), 열린옷장(의복 공유), 쏘카(자동차 공유), 비앤비히어로(빈방 공유) 등이 있다.
협동조합은 철저하게 공유개념에 기반한 경영조직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경영정보의 공유, 인력 공유, 이해의 공유 등에 의해 작동된다.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 기업이 이익창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는 것이다. 공유가치 창출은 착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용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그린메모리, KT 공유가치창출단, NHN 해피빈, 유한킴벌리 액티브시니어가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는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성과공유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거래관계의 결과에 따른 성과 - 원가절감,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를 협력에 의해 최대화하려는 수단이라 하겠다. 2013년 10월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 기업은 101개에 이르며 성과공유 등록과제는 2,307개를 돌파했다. 2013년 7월 산업부-중견기업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 이후 9개 중견기업도 최초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으로 포함되는 등 확산추세에 있다.
다.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에의 적용성
공유가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표적 조건으로 충분한 규모의 공유자 존재, 공동이익 존재, 공유자간 상호보완성 존재, 공유자간 신뢰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조건에 따라 물류활동의 공유 개념 적용성을 보면, 공유자간 신뢰 유지의 조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중소물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물류산업 중 핵심 업종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창고업이다. 물류서비스 네트워크는 링크와 노드로 구성되는데, 링크는 운송, 노드는 보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두 핵심 업종만 보더라도 업체수, 종사자수 기준으로 중소물류사업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전체 물류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소물류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물류시장에서 이들 중소물류사업자는 경영의 영세성과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경영상의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나. 물류산업정책의 추이와 특징
2001년 국가기본계획 수립이후 지난 10여년 간의 물류산업정책을 되돌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물류산업정책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1년 첫 국가물류기본계획도 물류강국을 지향하였고 2003년 당시 참여정부도 동북아물류중심 전략을 내세웠다. 본격적인 양적 성장위주 정책은 2006년 수정계획에서 나타났다. 세계적 물류기업 유치,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지원, 제3자물류 이용 촉진, 물류기업 종합화 및 대형화 추진 등 물류시장의 범위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관련조치를 취하였다. 가장 최근 계획인 2011년 수정 계획도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중소물류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둘째, 물류산업정책이 시장 고유속성에 기반한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갈등 등 현안처리를 위한 대증적(對症的) 개선 중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화물운송시장정책이 대표적 사례이다. 잠재적 진입비용이 낮고 무수히 많은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시장에 대해 차량공급이 전면금지되었고 진입제도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셋째,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정책이 개별경영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난 10여년간의 물류산업정책은 개별물류기업이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망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물류망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물류주체간의 협력 노력에 대한 장려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다.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2011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정 이후 중소물류산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은 몇 가지 특징과 함께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전체 물류산업정책이 양적 성장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중소물류산업에 대해서는 중소물류부문의 역할 증대와 성장보다는 현안해결을 위한 대증적(對症的) 정책에 중점을 두어왔다. 가장 대표적 사례인 화물운송시장 개선시책 외에 최근 인증제, 공동물류 등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범사업 수준의 소극적 정책만으로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전체적 이해와 역할 설정, 로드맵에 기초하기 보다는 단편적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의 추진결정은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전체 발전방향과 물류부문에의 효과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국가물류기본계획내의 세부정책과제에 삽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중소물류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나 환경이 미약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물류활성화, 인증제 등 관련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이나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다.
넷째, 중소물류산업정책은 물류산업의 속성상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보다 더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단독부처형태의 정책추진이 많다. 제조업 및 유통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협력체제 구축은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4. 공유개념의 물류부문 적용사례
가. 조직사례 : 화물운송협동조합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운송협동조합 운영사례를 찾기 어렵다. 2012년 12월부터 발표된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는 주로 1차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는 2013년 3월 현재 34개 지역화물운송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이들 지역연합회 소속 협동조합과 일본화물운송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협동조합을 합산하면 개별 화물운송협동조합은 총 641개에 이른다. 이들 협동조합에 소속된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1만 4,083개이다. 협동조합 당 평균 22개 정도의 운송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공동사업은 연합회 차원, 개별 협동조합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동사업인 공동화물운송정보망사업은 전일본트럭협회와 일본화물운송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망(KIT)을 개별 협동조합에 보급한 형태이다. 대부분의 개별협동조합은 KIT망을 이용한다. KIT망은 당초에 PC 기반이었으나 현재는 인터넷, 모바일기술 등 웹(Web) 기반의 KIT로 전환되었다. 개별 협동조합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은 연합회의 공동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공동화물운송정보망사업, 고속도로통행할인료 구매사업, 각종 보험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다만 개별협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별도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공동구매나 공동판매사업(예 : 주유소 운영)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화물운송협동조합은 2010년 기준으로 4,200개의 운송사업자가 420개의 조합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420개 조합 중 180개 이상이 연합체가 포함된 협동조합이다. 조합의 고용직원(조합원 겸직자 포함)은 1만 6,000명에 이른다. 2010년 현재 전체 개인차주운송사업자의 2%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중소운송사업자의 10%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 화물운송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양산된 것은 시장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된 80년대부터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운송사업자로서는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차주운송사업자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다, 1990년대 초반 화물자동차운송의 영업범위가 확대(개별국가단위에서 전체 EU단위로 확대)되자 중소운송사업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도 본격 설립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사업사례 : 물류공동화
물류공동화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어는 ‘공동 이용’, ‘공동이익’, ‘(인력, 시설)공유’이다. 즉, 물류공동화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장된 적용이라 볼 수 있다. 물류공동화는 제휴방식, 추진주체,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물류공동화는 아직 공공부문 주도의 활성화단계에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시행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일본의 물류공동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련법이나 제도의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형태도 지역이나 지구 중심 공동화부터 동종업계 및 이종업계 공동화, 공동출자 공동화, 화주주도 공동화 및 물류업체 주도 공동화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제도사례 : 일본 ｢유통업무종합효율화법｣
『유통업무종합효율화법』은 공유개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중소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유통업무종합효율화법』에서는 유통업무종합효율화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각종 규제완화조치나 금융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정사업에서 나타난 물류공동화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화주와의 공동화사업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류활동은 물류사업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량유발원인 화주와의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와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둘째, 창고업체와 운송업체간 공동사업이 많다. 운송업체는 운송망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구하고 창고업체는 많은 물량의 운송망과 연계되어야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인정사업제는 물류산업의 네트워크적 속성과 ‘범위’ 및 ‘규모’의 경제 추구성을 주요 사업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시사점
공유기반의 적용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부문에서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는 화물운송협동조합이 영세사업자들의 경쟁수단으로써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을 위시하여 전체 물류시장이 수많은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산업적 특성에서 산업선진화의 수단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의 당위성도 존재한다.
둘째, 물류공동화는 매우 다양한 적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물류산업을 공유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공동화는 추진주체(공공, 민간), 운영주체(화주기업, 물류기업), 공동화대상(시설, 표준, 정보, 유통 등), 제휴형태(수평적 제휴, 수직적 제휴)등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물류공동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중소물류산업에 대한 공동화 지원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동화의 양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정책에서 공동화 촉진정책은 시범사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물류공동화 활성화는 시급한 해결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협동조합과 공동화 외에 물류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기반 활용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나 물류공동화도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산업내 공유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넷째,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공유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로 여건을 갖추었으나 공동물류는 여러 법에 산재하여 공동물류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러 부문의 하나로 처리되어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유개념에 기초한 전체 물류산업부문에 대해 촉진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 정책모델 도출
가. 도출방법론 : 소프트 시스템 방법론(SSM)
소프트 시스템 방법론(SSM)은 예측이 어렵고 복잡한 사회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유용한 시스템적 방법론이다. 물류산업과 같이 작동구조가 복잡하고, 시스템적 속성을 가진 대상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SSM은 대상 문제를 단계별 절차(7단계)에 의해 해결한다. 문제해결과정을 7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복잡한 소프트시스템을 의사결정단계별로 나누면 해법을 다루기가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이점 때문이다. 규정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SSM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핵심을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나.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 개념모형 수립
목표시스템인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의 개념모형은 4단계를 거쳐 도출하였다. 먼저 SSM 1～3단계에서는 현행 중소물류산업시스템의 문제점,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시스템적 개념 정립, 그리고 시스템 주체의 역할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1>의 개념모형을 도출하였다.
제시한 개념모형의 구성요소는 크게 ‘자생력 있는 저비용경영구조’, ‘이용자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물류서비스 제공구조’, ‘화주 대형물류업체와 윈-윈(win-win)하는 효율적 거래구조’, ‘물류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산업 경영구조’ 등 4가지이다. 이들 요소들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목적은 ‘효율성’, ‘안정성’, ‘친환경성’으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내부의 유기적 작동과 외생변수에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고려한 결과이다.
다.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SSM기법의 5～7단계는 현행 시스템과 목표시스템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책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목표시스템, 개선점, 정책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도출한 핵심과제는 <그림 2>와 같다.
6.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수립
가.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핵심정책과제로 ① 중소물류기업 우선의 공동물류체계 구축, ②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 정착 추진, ③ 물류부문 성과공유제확산 추진, ④ (가칭)물류업무고도화 효율화촉진법 제정, ⑤ 물류고도화기금 등 종합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핵심과제별세부 추진방안은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추진계획
핵심과제의 추진방안은 선후관계,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가령, 제안한 물류업무고도화 효율화촉진법과 물류고도화기금은 정책수단이다. 이들두 정책수단을통해 3개의핵심정책과제를 지원하게된다. 그런 측면에서 핵심과제의 추진은 정책수단 → 정책시행의 순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과제 내에서도 세부추진방안간의 선후관계가 있다. 따라서 핵심과제와 핵심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망라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1단계는 물류업무 고도화 효율화법 제정과 물류고도화기금을 조성하는 제도정비의 단계이다. 이를 위해 촉진법 제정과 기금 조성관련 검토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산업을 분석하고 법에 포함할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정에 반영한다.
2단계는 기금을 조성하고 법에 포함된 정책사업들의 정착을 시험하는 단계이다. 공동물류활성화마스터플랜, 물류협동조합수요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등 물류산업정책에 요구되는 관련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조성과 병행하여 공동물류사업인증제 등 신규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협동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와 컨설팅비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유물류 민관합동포럼을 설립하여 공동물류와 협동조합 설립 등의 환경조성과 간접지원체제를 가동한다.
마지막 3단계는 각종 정책의 본격시행단계이다. 물류협동조합의 정착이 가시화되면 우수물류협동조합인증제를 시행한다. 촉진법에 근거한 고도화기금을 활용한 각종 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7.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유개념의 정의와 사회 경제적 의미 및 적용동향 검토, 공유개념의 물류에의 적용가능성 분석,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분석, 공유개념의 물류부문 적용 선진사례 분석, 정책모델 도출 등을 거쳐 핵심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유개념의 중소물류산업정책에의 적용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도했다. 중소물류산업부문에서 공유개념의 활용가치를 시스템적 접근방법론을 통해 확인하고, 공유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물류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중소물류산업부문과 관련한 정책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단편적으로 반영되어 중소물류산업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은 중소물류산업만이 아니라 물류부문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유개념을 기초로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우선 전체 물류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물류산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부분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중소물류산업부문에 대한 관련자료의 미흡으로 전략적 관점의 연구에 머물렀다. 협동조합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 물류산업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도 연구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과 다루지 못한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실태조사 및 체계분석, 정책의 시나리오 및 영향분석, 세부시행방안 등은 향후 과제라 하겠다.
나. 정책 제언
정책이 시행되어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의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5가지 핵심정책과제에서 ‘(가칭)물류업무고도화 효율화촉진법 제정’과 ‘물류고도화기금 조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이들을 통해 나머지 3개의 핵심정책과제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물류산업부문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조속히 시행한다. 앞의 정책수단의 현실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나, 현재 중소물류산업, 나아가 전체 물류산업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가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셋째, 공유개념의 중소물류산업정책은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한다. 공유에 기반한 중소물류산업정책에서 협력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물류업무고도화 효율화촉진법 제정’과 ‘물류고도화기금 조성’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되 물류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The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important in the logistics industry sector as the logistics market is mainly comprised of them. However the policies for them are insufficient in Korea. Their market viability is also weak due to dependencies on shippers or large logistics companies.

The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important in the logistics industry sector as the logistics market is mainly comprised of them. However the policies for them are insufficient in Korea. Their market viability is also weak due to dependencies on shippers or large logistics companies. The 'sharing' concept can be a good alternative to enhanc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logistics business sector.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comprehensive policies based on the 'sharing' concept. In order to develop them various overseas cases related 'sharing' concept - for example, logistics collaboration, logistics co-op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 are investigated. Then policies are developed using soft systems methodology (SSM) - a systems approach that is useful and applicable for complicated social problems.
The proposed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ive alternatives: 1) establish a collaboration logistics system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logistics business sector, 2) promote settlement of co-management structure based on co-ops, 3) spread 'benefit sharing' in the logistics sector, 4) legislate an act promoting the advanced logistics industry, and 5)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funding. Detailed policy measures are also investigated in this stud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33
• 제2장 공유 개념과 물류산업 ... 37
• 제1절 공유 개념과 사회 경제적 의미 ... 37
• 제2절 공유 개념의 적용동향 ... 40
• 제3절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에의 적용성 ... 55
• 제3장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61
• 제1절 중소물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 61
• 제2절 물류산업정책의 추이와 특징 ... 71
• 제3절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 80
• 제4장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 적용사례 ... 88
• 제1절 조직 사례 : 화물운송협동조합 ... 88
• 제2절 사업 사례 : 물류공동화 ... 97
• 제3절 제도 사례 : 일본 유통업무종합효율화법 ... 105
• 제4절 시사점 ... 114
• 제5장 공유 기반 중소물류산업 정책모델 도출 ... 117
• 제1절 도출방법론 : 소프트시스템 방법론(SSM) ... 117
• 제2절 공유 기반 중소물류산업 개념모형 수립 ... 122
• 제3절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132
• 제6장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수립 ... 139
• 제1절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 139
• 제2절 추진계획 ... 164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7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67
• 제2절 정책 제언 ... 169
• 참고문헌 ... 171
• Abstract ... 175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