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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오염조사지침 개발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수자원공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3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400003015
과제고유번호 1485007782
사업명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4-05-31
키워드 토양.지하수.오염.조사.지침.Soil.Groundwater.Contamination.Investigation.Guidelin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3015

초록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오염조사가 요구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실제 오염조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 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오염조사로 인한 의사결정은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올 개선하기 위해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effective management and the preserv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have been increasing. The situation has become urgent and emergency steps are required to protect groundwater from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which has become a frequent occurrence.
Although a p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약문 ... 4
  • SUMMARY ... 7
  • English table of Contents ... 8
  • 목차 ... 10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0
  • 약어표 ... 2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6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세부내용 ... 29
  • 2.1. 세부내용 ... 29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32
  • 제1절 토양.지하수 조사 개요 ... 34
  • 1. 토양.지하수 현황 ... 34
  • 1.1. 토양 현황 ... 34
  • 1.2. 지하수 현황 ... 34
  • 2.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및 오염 현황 ... 35
  • 2.1. 토양 관리 현황 ... 35
  • 2.2. 토양 오염원 현황 ... 36
  • 2.3. 지하수 관리 현황 ... 38
  • 2.4. 지하수 오염원 현황 ... 41
  • 3. 토양.지하수 오염 특성 ... 42
  • 3.1. 토양 오염의 특성 ... 42
  • 3.2. 지하수 오염의 특성 ... 42
  • 3.3. 토양.지하수 오염의 상호 영향 ... 44
  • 3.4. 오염물질의 특성 ... 44
  • 3.5. 지하수의 오염 구분 ... 46
  • 3.6. 오염 물질의 이동 특성 ... 46
  • 제2절 국내 토양조사 현황 ... 49
  • 1. 토양오염조사 관련 규정 ... 49
  • 1.1. 토양환경보전법(2009.6 개정) ... 49
  • 1.2.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181호) ... 50
  • 1.3.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382호, 2009.8) ... 50
  • 1.4.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9-40호) ... 51
  • 1.5.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183호) ... 51
  • 1.6.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101호) ... 51
  • 1.7.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360호, 2009. 8) ... 51
  • 1.8.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 예규 제383호, 2009.8) ... 52
  •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환경부예규 제381호, 2009.8) ... 52
  • 1.10. 군 환경오염조사 표준수행절차(SOP, 2005.10) ... 53
  • 1.11.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환경부 2007.2) ... 53
  • 1.12.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67호) ... 53
  • 1.13.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55호) ... 54
  • 2. 지침별 세부 내용 비교 검토 ... 54
  • 2.1. 조사절차 ... 54
  • 2.2. 조사지역 ... 55
  • 2.3. 조사항목 ... 56
  • 2.4. 조사시기 ... 56
  • 2.5. 시료채취 위치 선정 ... 56
  • 2.6. 시료 채취 방법 ... 58
  • 2.7.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 59
  • 2.8. 시료채취 장비 ... 60
  • 제3절 국내 지하수 조사 현황 ... 61
  • 1. 지하수오염조사 관련 규정 ... 61
  • 1.1. 지하수법(법률 제9717) ... 61
  • 1.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62호, 2010.2) ... 61
  • 1.3.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환경부고시 제2008-65호, 2009.4월 제2009-54호로 변경·고시) ... 62
  • 1.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9-176호) ... 62
  • 1.5.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8호) ... 63
  • 1.6. KS 규격 ... 63
  • 1.7.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건설교통부, 2006.12.) ... 64
  • 1.8.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04.10.) ... 64
  • 1.9. 기타 ... 65
  • 2. 지하수 관련 규정 비교 검토 ... 65
  • 2.1. 조사절차 ... 65
  • 2.2. 조사지역 ... 69
  • 2.3. 조사항목 ... 69
  • 2.4. 조사시기 및 주기 ... 70
  • 2.5. 시료채취 위치 ... 71
  • 2.6. 지하수 조사방법 ... 72
  • 2.7. 지하수채취 밀도 및 심도 ... 73
  • 2.8. 시료채취 장비 ... 74
  • 제4절 국외 토양오염조사 현황 ... 75
  • 1. ISO지침 ... 75
  • 1.1. ISO 10381-1 ... 75
  • 1.2. ISO 10381-2 ... 78
  • 1.3. ISO 10381-3 ... 80
  • 1.4. ISO 10381-4 ... 80
  • 1.5. ISO 10381-5 ... 81
  • 2. 미국 ... 83
  • 2.1. 현황 및 관련 법 ... 83
  • 2.2. 토양오염 조사체계 ... 84
  • 2.3. 토양오염조사 ... 84
  • 3. 일본 ... 88
  • 3.1. 현황 및 관련법 ... 88
  • 3.2. 토양지하수오염에 관한 조사 대책지침 ... 89
  • 3.3. 토양오염대책법과 토양오염상황조사 ... 94
  • 4. 캐나다 ... 109
  • 4.1. 현황 및 관련 법 ... 109
  • 4.2. 유콘주의 오염부지에서의 토양 시료채취 절차 소개 ... 109
  • 5. 호주 ... 113
  • 5.1. 현황 및 관련 법 ... 113
  • 5.2. 토양오염 조사 체계 ... 113
  • 5.3. 부지검증에 필요한 최소 시료 개수 ... 115
  • 5.4. 호주의 오염 부지 감독관 체계 ... 116
  • 6. 유럽 ... 119
  • 6.1. 영국 ... 125
  • 6.2. 독일 ... 142
  • 6.3. 네덜란드 ... 143
  • 제5절 국외 지하수오염조사 현황 ... 145
  • 1. UNESCO 지하수 오염조사 ... 145
  • 1.1. 서론 ... 145
  • 1.2. 지하수질과 오염 ... 145
  • 1.3. 지하수 오염원-지하수의 주된 오염원과 그것이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 146
  • 1.4. 오염원 조사 ... 149
  • 1.5. 지하수 오염원의 등급화(오염원의 성질, 오염 농도, 부하기간에 근거) ... 163
  • 1.6. 지도제작(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 164
  • 2. 미국 ... 164
  • 2.1. 미국의 지하수 관리 ... 164
  • 2.2. USGS 지하수 오염조사 ... 167
  • 제6절 토양·지하수 연계 관리 ... 185
  • 1. 토양, 지하수의 상관성 ... 185
  • 2. 토양 및 지하수 연계 관리 현황 ... 185
  • 2.1.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연계 관리 현황 ... 185
  • 2.2. 지하수 수질기준 ... 188
  • 2.3. 국외 토양 및 지하수 연계 관리 현황 ... 189
  • 3. 토양 및 지하수의 연계 관리 방안 ... 192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94
  • 제1절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토양 및 지하수 조사 ... 196
  • 1. 시료채취 위치 결정 ... 196
  • 1.1. 판단에 근거한 시료채취(Judgmental Sampling) ... 196
  • 1.2. 임의 시료채취 (Random Sampling) ... 196
  • 1.3. 층위별 시료채취 (Stratified Sampling) ... 197
  • 1.4. 규칙적 시료채취 (Systematic Sampling) ... 197
  • 1.5. 종.횡단 시료채취 (Transect Sampling) ... 198
  • 2. 시료개수 산정 ... 198
  • 2.1. 광산활동 관련지역 ... 203
  • 2.2. 폐기물 관련지역 ... 204
  • 2.3. 주유소 관련지역 ... 207
  • 2.4. 사격장 지역 ... 207
  • 2.5. 기타 지역(주유소 제외 유류배출 가능지역,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지역, 산업지역 등) ... 208
  • 2.6. 간단 프로그램 산정 ... 212
  • 2.7. 실제 환경오염조사 비교 ... 213
  • 2.8. 조사 면적별 오염반경 변화에 따른 채취 필요 시료 수 검토 ... 215
  • 3. 외국의 통계적 시료채취 프로그램 ... 217
  • 3.1. DQO Process ... 217
  • 3.2. DQO 사례조사 ... 245
  • 3.3. 통계적 시료채취 설계 software ... 248
  • 4.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사례 비교 ... 252
  • 4.1. 캠프 O1 지역 05년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 252
  • 4.2. 캠프 O2 지역 05년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 256
  • 4.3. 캠프 O3 지역 05년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 258
  • 4.4. 종합적 고찰 ... 262
  • 제2절 오염 지하수 조사 방법 ... 265
  • 1. 지하수 오염조사 가이드라인의 내용 ... 266
  • 1.1. 지하수 오염조사 절차 ... 266
  • 1.2. 조사 계획의 수립 ... 267
  • 1.3.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와 정밀조사 ... 268
  • 1.4. 지하수위 측정 ... 268
  • 1.5. 관측정의 설치 및 관리 ... 269
  • 1.6. 퍼징방법 ... 269
  • 1.7. 시료채취 ... 270
  • 1.8. 퍼징 및 시료채취 장비 ... 271
  • 1.9. 채취 시료의 정도관리 ... 271
  • 1.10. 기타 ... 271
  • 2. 토양정밀조사지침 개선(안)의 지하수 조사 연구 ... 271
  • 2.1. 토양정밀조사지침의 지하수 오염조사 검토 ... 271
  • 2.2. 토양정밀조사지침 지하수 조사 개선 방향 ... 272
  • 2.3. 지하수 조사 개선 참고 자료 ... 273
  • 2.4. 토양정밀조사지침(안)의 정밀조사 부분 지하수 오염조사 개선(안) ... 275
  • 제3절 토양정밀조사 지침 개정안 방향 ... 279
  • 1. 지침의 명칭에 대한 사항 ... 279
  • 2.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사항 ... 279
  • 3. 조사대상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282
  • 4. 시료채취밀도에 대한 사항 ... 285
  • 5. 시료채취심도에 대한 사항 ... 286
  • 6. 배경농도조사에 대한 사항 ... 287
  • 7. 정밀조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 ... 287
  • 제4절 지하수 오염조사 가이드라인(안) 설정 방향 ... 289
  • 1. 지하수 오염조사 방법 연구 목적 ... 289
  • 2. 가이드라인 형태 제시 이유 ... 289
  • 3. 지하수 오염조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 289
  • 4. 가이드라인 내용의 구성 ... 290
  • 제5절 토양·지하수 오염조사관련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 292
  • 1. 토양·지하수 오염조사관련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현황 자료조사 ... 292
  • 1.1. 환경보호 ... 292
  • 1.2. 보건관리 ... 305
  • 1.3. 국외 보건관리 규정 검토 ... 320
  • 2.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지침 평가 및 표준절차 제안 ... 322
  • 2.1.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지침평가 ... 322
  • 2.2. 표준절차 제안 ... 324
  • 3. 지반조사지침 및 조사인력기준 ... 327
  • 3.1. 지반조사 지침 개발 ... 327
  • 3.2. 조사인력의 자격기준 ... 330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 ... 336
  • 제1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 338
  • 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 340
  • 제5장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 342
  • 제1절 활용계획 ... 344
  • 제2절 향후연구과제의 방향 ... 344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346
  • 제7장 참고문헌 ... 350
  • 부록 ... 358
  • 부록 1. 토양정밀조사지침 (개정안) ... 360
  • 부록 2. 지하수 오염조사 가이드라인(안) ... 396
  • 부록 3. 토양.지하수 오염조사관련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지침(안) ... 466
  • 끝페이지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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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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