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〇「토양환경보전법」이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고 예방하며,오염부지를 복원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임
-선진외국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과 비교할 때,우리 정부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고 복원하며,사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의 마련은 시급한 실정임
〇특히 토양･지하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토양 환경지도,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〇「토양환경보전법」이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고 예방하며,오염부지를 복원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임
-선진외국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과 비교할 때,우리 정부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고 복원하며,사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의 마련은 시급한 실정임
〇특히 토양･지하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토양 환경지도,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는 그간 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정책의 취약한 부문으로, 토양･지하수 오염물질과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토양 환경 관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 지원 필요가 아울러 제기됨
〇또한 토양질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토의 유실,토양침식,산성화 방지 및 사토 발생에 관한 정책지원 체계가 부재되어 있으며,토양･지하수 오염에 의한 생태위해성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DB프로그램 등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임
〇국내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등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 오염으로부터 위해를 예방하며 오염 부지를 복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시적 토양･지하수 환경 정책지원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거시적 토양･지하수 환경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i)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점오염원 및 면(面)오염원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한 토양 환경관리체계 선진화, ii)토양 환경성 평가 및 오염원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추진원칙과 중점 추진 과제 도출
-추진원칙은 i)국민건강 보호 및 사전예방정책 강화,ii)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양환경관리 기반 구축,iii)관련 학계,업계,민간단체 등의 참여형 정보협력체계 강화임
-이 사업 결과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의 토양･지하수 환경 정책추진 지원과 관련 정부기관 및 학･연･산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향후 중앙행정기관의 토양･지하수 환경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함에 있음
〇추진과제는 i)전국토양오염원 조사,ii)전국 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iii)토양환경지도,iv)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v)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제시
-각 부문의 조사 분석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시스템의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안)을 제시한 것임
〇전국토양오염원 조사 부문에서는 i)토양오염원 조사체계 구축,ii)전국 토양오염원 조사지침 마련,iii)전국 토양오염원 일제조사를 제안하였으며,향후 10년간의 소요예산으로 4,100백만 원과 토양오염실태조사와 유사한 수준의 오염원 조사 신설과 환경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토양오염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시
〇전국 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부문은 i)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정밀 평가 구축 기법 개발,ii)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구축 및 주기적 갱신을 제안하였고,향후 ‘12∼’16년 5년간의 소요예산으로 2,500백만 원과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원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
〇토양환경지도 부문에서는 i)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기법 개발 및 Web-GIS구축,ii)단계별 전국 10개 권역의 토양오염환경지도 구축,iii)시스템 운영 및 주기적 업그레이드를 향후 10년간의 소요예산으로 12,630백만 원과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환경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정계획화(안)을 제시
〇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i)지역지하수 수질자료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안)수립,ii)지하수 수질관리 구역별 세부관리방안 마련,iii)지역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세부 시행지침 마련을 제안하였고,향후 10년간의 소요예산으로 1,600백만 원과 환경부장관이 지하수 수질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보급을 위한 근거마련의 내용을 제안
〇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부문에서는 i)토양･지하수 오염물질별 생태위해성과 취약성 평가 통계모델 구축 및 지침개발,ii)토양･지하수 오염 취약성 지도 작성 및 취약지역의 관리방안 도출을 제안하였고,향후 10년간 소요예산으로 5,400백만 원과 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지침이 필요함을 제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진 및 자문위원 ... 5
• 요약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I.서문 ... 17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연구의 주요내용 ... 18
• II.토양·지하수 정책 수립 지원체계 현황 및 평가 ... 20
• 1.오염물질 및 오염원 분류 ... 20
• 가.오염물질 분류 ... 20
• 나.오염원 분류 ... 20
• 2.전국 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 22
• 가.우선관리 52개 물질 선정 ... 22
• 나.토양·지하수오염원 분류체계 개발 ... 23
• 다.관리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 25
• 라.토양·지하수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지침 마련 및 시범실시 ... 25
• 3.토양환경지도 ... 26
• 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26
• 나.청원군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26
• 다.수리지화학지도 ... 26
• 라.태백산광화대 지화학지도 ... 27
• 마.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및 구축 ... 27
• 4.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 31
• 가.시범사업 선정 및 수행 ... 31
• 나.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안)수립 ... 34
• 5.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 35
• 가.생태위해성 평가 ... 35
• 나.취약성 평가 ... 35
• 6.토양·지하수 정책 수립 지원체계 평가 ... 38
• III.선진 외국의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지원 사례 ... 40
• 1.오염물질과 오염원 및 인벤토리 분류 ... 40
• 가.오염물질 ... 40
• 나.오염원 및 인벤토리 ... 41
• 다.오염원 및 오염부지,인벤토리의 정보화 ... 47
• 2.토양환경지도 ... 51
• 가.유럽 ... 51
• 나.영국 ... 52
• 다.독일 ... 58
• 라.핀란드 ... 59
• 마.일본 ... 60
• 바.중국 ... 61
• 사.홍콩 ... 62
• 3.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 63
• 가.유럽연합 BRIDGE ... 63
• 나.영국 Baseline사업 ... 64
• 다.미국 NAWQA 프로그램 ... 65
• 라.미국 RegionalAquifer-System Analysis(RASA)프로그램 ... 65
• 4.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 66
• 가.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관리 ... 66
• 나.토양･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 67
• 5.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시사점 ... 69
• IV.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 정책수립지원 ... 71
• 1.비전,목표 및 추진체계 등 ... 71
• 가.비전 ... 71
• 나.목표 및 추진원칙 ... 71
• 다.역할 ... 72
• 라.추진과제 ... 73
• 2.주요 내용 ... 74
• 가.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 74
• 나.토양·지하수 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구축 ... 78
• 다.토양환경지도 제작 ... 81
• 라.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 85
• 마.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 88
• V.결론 ... 92
• 인용문헌 ... 94
• 부 록 Ⅰ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및 오염원 관리우선 선정기법개발 ... 99
• 부 록 Ⅱ 토양･지하수오염원의 관리우선 순위평가 선정기법 ... 102
• 부 록 Ⅲ 토양오염환경지도 구축을 위한조사지점 선정 및 조사방법 ... 108
• 부 록 Ⅳ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및 구축 ... 115
• 부 록 Ⅴ 토양환경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 계획(안) ... 127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