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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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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광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0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022 |
과제고유번호 | 1105007606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
키워드 | 전달체계.복지.지방분권.사회복지.지역보호.Delivery System.Welfare.Decentralization of power.Social welfare.Community care.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하여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입법적 지원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국가의 복지전달체계
○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o affect the execution of an efficient and effective social welfare policy.
○ After determining concretely both the reorganization plan for a customized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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