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대안1: 복지기능 통합, 보건부 신설, 사회보장위원회 위상 강화
○ 각 사회복지 기능별로 9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AHP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3가지 우선 대안을 제시함
- 최종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사회복지부 설립, 복지고용부 설립, 보건부 설립,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가 가장 선호되었음

- 복지고용부는 복지기능 통합의 사회복지부 설립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실행방안에서는 제외함

○ 1-1안): 고용노동+복지기능+여성가족기능을

4. 결론 및 정책대안
□ 대안1: 복지기능 통합, 보건부 신설, 사회보장위원회 위상 강화
○ 각 사회복지 기능별로 9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AHP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3가지 우선 대안을 제시함
- 최종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사회복지부 설립, 복지고용부 설립, 보건부 설립,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가 가장 선호되었음

- 복지고용부는 복지기능 통합의 사회복지부 설립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실행방안에서는 제외함

○ 1-1안): 고용노동+복지기능+여성가족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부 신설을 제안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유사기능의 통합이 요구
- 중앙정부의 통합 분만 아니라 일선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해 사회서비스청 신설도 제안

○ 1-2안):보건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부 신설을 제안함
- 의료서비스를 넘어 미래 우리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시

○ 1-3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비상설 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에 예산 편성권 부여 필요
- 자문기관에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위상 강화

□ 대안2: 시간선택제 공무원 충원 확대와 사회복지직 전문성 강화
○ 202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43, 55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그중 복지직렬은 23,141명 필요한 것으로 예측

- 203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일반행정직은 연평균 4%씩 줄어들 경우 28,314명 그중 복지직렬은 15,385명, 연평균 9.7%씩 줄어들 경우 15,385 명, 복지직렬은 8,342명이 될 것으로 예측

○ 20년 뒤와 현재의 인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적음을 알 수 있음
-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시간제선택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요구

○ 사회복지직 전문성 강화해야 함
- 전문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확대된 서비스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부족하며, 현장의 업무분석을 하면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하여, 무엇이 전문성인지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

- 따라서, ① 직무특성을 고려한 전문보직 분류, ② 사회복지 업무직에 대한 역량개발과 생애주기형 보직관리 설계, ③ 직위 및 직급 할당제 시행

(출처 : 국문요약 21p)

Abstract ▼

This research analyzed the future social trend and examined the issues of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hat would support the readjustment of the social welfare function and manpower at the central ministry level.

The future core facto

This research analyzed the future social trend and examined the issues of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hat would support the readjustment of the social welfare function and manpower at the central ministry level.

The future core factor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Al(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manned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many jobs. Thus, the governmental function is expected to be expanded or reduced in the future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liability involving AI. Although the function of planning would hardly be replaced by machines, the function of implementation can benefit a great deal from automatization and be consigned to the private sector, thereby curtailing manpower.

At the momen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is more emphasized rather than specializaion of each department in terms of social welfare function. The social welfare function is becoming more integrated each day. Nevertheless,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is increasing, and the lack of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is becoming prevalent.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creasing labor demand is expected to become more explosive than other fields in the future. However, when picturing the future of South Korea in 20 years,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labor will impose a burden on national budget and governmental manpower readjust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currently needs to control the size of the government by undertaking some readjustments.

Social welfare policy has been reduced due to the financial burden in many countries. Instead, they are integra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planning privatization of most social welfare functions excluding essential functions. South Korea also needs to entrust welfare to the private sector. The opinions from experts and welfare center user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Support for employment, labor, elderly, youth, nurturing, family, women, basic living security and vulnerable groups needed more act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while the government should stay away from housing, veterans affairs, and public pension according to the survey.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a couple of alternative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and function of a Social Security Committee by elevating the status from the ad hoc organization to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ve office. The second is to reestablish the Ministry of Health in order to strengthen government’s role in the health sector. It means to promote health services and make it more specialized by separating it from its current organizational and operaing structure. The final alternative is to reintegrate social policy functions and to establish the Ministry of Social Welfare by unifying all three functions； employment/labor, social welfare, and women/family. This is because the integration of similar functions i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customiz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ervice Agency was also proposed for the integration of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front lines of the social service deployment system.

Finally, alternatives for manpower readjustment plan was suggested.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 necessarily demands the integration of manpower. South Korea should also consider the future situation when it designs its human resources management. Hence, this research proposed to hire more professionals or officials who can select their working schedule. Fu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task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출처 : 영문요약 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0
• 1. 연구의 필요성 ... 30
•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32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4
• 1. 연구의 범위 ... 34
• 2. 연구의 내용 ... 35
• 3. 연구의 방법 ... 36
• 제2장 이론적 검토 ... 41
• 제1절 사회복지 정부기능과 인력재조정의 논리 ... 42
• 1. 사회복지 정부기능 ... 42
• 2. 사회복지 정부 인력재조정의 논리 ... 50
• 제2절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 ... 57
• 1. 미래트랜드와 사회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 57
• 2. 사회복지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 64
• 제3절 연구분석틀 ... 74
• 제3장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분석 ... 77
•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 78
• 1. 사회복지 태동기(광복 1960년) ... 79
• 2. 사회복지 기반조성기(1961 1976년) ... 79
• 3. 사회복지 제도도입기(1977 1987년) ... 80
• 4. 시회복지 도약기(1988~1997년) ... 81
• 5. 사회복지 발전기(1998년 현재) ... 82
• 6. 역대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82
• 제2절 사회복지 기능 분석 ... 86
• 1. 보건복지부 기능변화 ... 86
• 2. 고용노동부의 기능변화 ... 91
• 3. 여성가족부의 기능변화 ... 94
• 4. 시사점 ... 96
• 제3절 사회복지 인력 분석 ... 98
• 1. 중앙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 98
• 2. 지방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 101
• 3. 시사점 ... 104
• 제4장 국외사례 분석 ... 105
• 제1절 미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 107
• 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 107
• 2.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 110
• 3. 미국의 복지인력 ... 112
• 제2절 일본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 118
• 1.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 118
• 2. 일본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 121
• 3. 일본의 복지인력 ... 123
• 제3절 영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 126
• 1.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 126
• 2. 영국 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 128
• 3. 영국의 복지인력 ... 130
• 제4절 스웨덴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 133
• 1.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 133
• 2. 스웨덴 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 134
• 3. 스웨덴의 사회복지 인력(중앙정부 공무원 중심으로) ... 137
• 제5절 시사점 ... 140
• 제5장 현행 사회복지체계 실태 조사 ... 143
• 제1절 현행 사회복지부문 기능 및 인력분석 ... 144
• 1. 현행 사회복지 기능분석 ... 144
• 2. 현행 사회복지 인력분석 ... 146
• 제2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태조사 ... 149
•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조사 결과 ... 150
•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문조사 결과 ... 156
• 제3절 현행 사회복지부문 기능, 인력의 문제점 ... 160
• 1. 사회복지 기능측면의 문제점과 원인 ... 160
• 2. 사회복지부문 인력측면의 문제점과 원인 ... 171
• 3. 문제점 종합: 복지기능 및 인력평가 ... 174
• 제6장 사회복지 기능 및 인력 재조정을 위한 정책대안 ... 179
• 제1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를 위한 대안 개발 ... 180
• 1. 정부 조직 유형 ... 180
• 2. 사회복지 기능 재설계 ... 182
• 3.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 194
• 제2절 사회복지체계 인력소요 예측 모형 개발 ... 206
• 1. 인력 추정 방식과 인력 소요 예측 ... 206
• 2. 인력소요 예측 모형 개발 ... 207
• 3. 분석결과 ... 211
• 제3절 사회복지 기능강화와 인력재조정을 위한 정책대안 ... 213
• 1. 사회복지체계 개편 방향 ... 213
• 2. 기능재설계를 위한 실행방안 ... 220
• 3. 인력재조정 실행방안 ... 232
• 제7장 결론 ... 237
• 1. 요약 ... 238
• 2. 정책제언 ... 241
• 참고문헌 ... 243
• 부록 ... 255
• 끝페이지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