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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Legislative Reform Initiative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영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400003050
DB 구축일자 2014-04-19
키워드 국민연금기금.기금관리ㆍ운용체계.국민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기금운용공사.책임준비금.지속가능성.National Pension Fund.Fund Management and Application System.National Pension Management Commission.National Pension Service.Fund Management Committee.Fund Management Corporation.Liability Reserve.Sustainability.

초록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전문성의 부족, 독립성의 미확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금운용의 문제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및 유지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수차례 기금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법안 및 의원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지

Abstract

Ⅰ. The purpose and the need of this study
□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as NSP), such issues as lack of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and passive and conservative management are recently raised, which conflict other issues like sec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8
  • 목 차 ... 13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제 2 장 국민연금재정의 관리ㆍ운용과 지속가능성 ... 20
  • 제 1 절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 20
  • 1.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제도 ... 20
  • 2. 기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 21
  • 제 2 절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기금의 성격 ... 21
  • 1.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 21
  • 2. 국민연금기금의 특성 ... 23
  • 3. 국민연금기금의 법적성격 ... 24
  • 4.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원칙 및 의무 ... 31
  • 제 3 절 국민연금재정의 현황과 지속가능성 ... 38
  • 1. 국민연금의 재원적립과 운용현황 ... 38
  • 2. 국민연금재정의 지출현황 ... 40
  • 3.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 41
  • 제 3 장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 ... 43
  • 제 1 절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주체 및 체계 ... 43
  • 1. 기금의 관리ㆍ운용주체 ... 43
  • 2. 기금관리ㆍ운용의 의사결정체계와 적용원칙 ... 43
  •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 ... 47
  • 4. 기금관리ㆍ운용체계에서의 위원회 ... 51
  • 제 2 절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변화와 개혁안 ... 59
  • 1. 1988년-1998년의 기금관리ㆍ운용체계 ... 59
  • 2. 1999년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개편 ... 60
  • 3. 2000년 이후의 정부개혁안 ... 64
  • 4. 최근 개혁안(의원법안) ... 70
  • 제 4 장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3
  • 제 1 절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문제점 ... 83
  • 1.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 83
  • 2. 제도와 기금의 통합운영 상의 문제 ... 84
  • 제 2 절 기금관리ㆍ운용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86
  • 1.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개선시 고려사항 ... 86
  • 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 88
  • 제 5 장 결 론 ... 95
  • 참 고 문 헌 ... 97
  • 끝페이지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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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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