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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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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03053 |
DB 구축일자 | 2014-04-19 |
키워드 | 지방재정.사회적 돌봄.재정분담.포괄보조금.특정보조금.Local Government Finance.Social care.Nonfenced Grant.Specific Grant.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음. 앞으로 한국의 국가재정운영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는 재정법적 과제에 직면함.
□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보편적 복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임. 영국은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를 갖고 있으며, 국가재정제도 역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유사점은 영국의 제도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줌.
□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Korea, recently many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the welfare system. For efficient welfar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role should be shared appropriately.
□ Since the Beveridge report the UK has a univers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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