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 중에서 노인1인가구는 106만 6천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20.2%이다(통계청, 2010). 2013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노인1인가구는 총 가구의 6.9%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2030년에는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3).
□ 노인1인가구의 대다수는 기능제한 정도가 낮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 중에서 노인1인가구는 106만 6천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20.2%이다(통계청, 2010). 2013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노인1인가구는 총 가구의 6.9%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2030년에는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3).
□ 노인1인가구의 대다수는 기능제한 정도가 낮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과의 교류접촉 등 사회적 관계빈도도 낮은 편으로 정서적으로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 즉, 대다수 노인1인가구의 경우, 기능장애에 대응하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는 적지만, 노인 홀로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상생활이나 정서적 지원 등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노인돌봄은 전문적인 요양 수준의 돌봄에서부터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돌봄, 정서적 돌봄 등 다층적인 수준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문적인 요양돌봄은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일상적인 돌봄은 예를 들어 가구이동, 대형 쓰레기 처리, 조명기구 교체, 가사가전제품 수리, 대청소, 병원 및 관공서 이동이나 장보기 동행 등을 들 수 있는데 독거노인의 일상 유지에 필요한 내용의 돌봄이다. 또 홀로 생활하는데서 오는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은 정서적 돌봄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돌봄서비스 제도에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1인가구에 대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에 지원을 위한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 돌봄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노인1인가구에 대한 일상돌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양의식의 변화 등은 세대 비동거의 확산을 가져오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해야하는 노인1인가구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에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돌봄 지원은 공적인 돌봄체계 하에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일상돌봄과 정서적돌봄은 노인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다를 것이며, 서비스 제공 주기도 비정기적이거나, 긴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독거노인에 대한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은 국가중심의 공식 돌봄지원 체계와는 달리 지역에 기반한 돌봄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이 제공되도록 조직하고, 돌봄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은 노인들로 하여금 살던 지역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친근한 이웃에 의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재택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공식 돌봄으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상돌봄이 가능하다면, 노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돌봄공동체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 봄공동체 추진을 위한 실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노인1인가구의 특성 및 생활실태
- 2011년 노인실태조사와 2013년 고령자 통계를 기초로 노인1인가구의 가구 구성, 건강상태, 사회적 교류정도, 경제상태, 사회적 교류정도와 복지욕구 등을 정리함
□ 노인돌봄지원서비스 현황 정리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대상, 이용현황 파악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사례 발굴 및 분석
- 분석사례: 품앗이학교(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노인참여나눔터(한국헬프에이지), 김제시 독거노인그룹홈 한울타리행복의 집, 경기도홀몸노인돌봄사업
□ 해외사례 발굴 및 정리
- 영국의 써클모델, 일본의 복지클럽, 핀란드 로푸키리, 미국의 비컨힐빌리지
□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및 필요성, 기본방향, 구성요소, 활성화 요건 등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선행연구자료, 정책자료 등 수집 정리
□ 사례 발굴을 위한 자료 검색: 독거노인돌봄관련 국내외 사례 검색
□ 사례조사 실시: 참여관찰, 실무자심층면접, 사례관련자료 수집정리
□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중간점검, 노인돌봄사례 발굴 등에 대한 자문실시
3. 노인1인가구의 생활실태
□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1인가구의 비율은 20.2%로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 1인가구 중에서 노인1인가구는 25.7%(106만 6천 가구)로, 1인 가구의 1/4이 넘는다(통계청, 2010). 2013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6.9%이며, 이는 점차 늘어나 2035년에는 15.4%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3).
□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있어서 전체 노인의 85.1%는 기능제한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형태별로 살펴봤을 때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에는 83.0%, 노인부부는 89.0%, 자녀동거 가구는 79.9%로 기능제한이 나타나지 않았다.
□ 건강과 관련하여 우울증상 유병률과 우울정도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우울증상률이 41.2%로 가장 높으며, 우울정도 평균점수도 6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영양상태는 대부분의 노인가구는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61.3%가 영양관리주의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학대경험에서 노인독거가구는 다른가구형태에 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과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의 경험비율이 높아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부양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세상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독거 가구가 15.2%로 가장 많아, 독거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해준다고 하겠다.
4. 노인돌봄지원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등급판정자와 등급외 판정자는 총 462,740명(KHISS 보건산업통계, 2013)으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총 5,889,675명(통계청, 2013)의 7.8%이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본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3만여 명 정도이다.
□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한계는
- 첫째, 공식노인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중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계에 놓여있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 둘째, 기능제한이 없는 다수의 노인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돌봄은 전문적인 요양돌봄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 정서적 돌봄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며, 기능제한이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1인가구는 일상돌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공식돌봄지원제도의 틀에서는 이러한 돌봄욕구에 대응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5.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례 분석
□ 국내외 사례발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거나,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하여 주민참여방식의 노인돌봄이 이루어 지는가였다.
가. 국내 사례
1) 품앗이학교
□ 품앗이학교는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복지모델로 지역공동체가 자체 힘으로 복지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의 지원을 결합하는 형태의 노인복지 사업이다.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마을어르신을 돌보면서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을 꾀한다.
□ 품앗이학교는 농촌 마을의 경로당 공간을 거점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거나 노노케어 일자리에 참여하여 고령의 마을 어르신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의 돌봄공동체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한글교실,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 식사이다.
□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이며, 경로당주간보호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2012년 사업의 명칭은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내 독거노인 통합지원프로그램-자립과 자치로 일구는 지역공동체복지 ‘품앗이학교’｣이다. 2013년에도 경로당주간보호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 품앗이학교의 추진요소는 다음과 같다. 주체적 요소로 여민동락에 대한 마을의 신뢰와 여민동락의 마을과 마을주민에 대한 이해, 마을이 수용가능한 컨텐츠 개발, 지역에서 필요한 공동체의 역량 등이 있다. 또 주체들간의 관계적 요소로 마을주민들 간, 독거노인과 주민들간의 관계맺기와 적극적 관심 등으로 서로돌봄이 가능해졌으며 마을리더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다음 지리적 요소로 마을 안에 위치한 경로당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였기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을주민들 요소로 처음에는 비전에 방해되는 노인의 무력감이 있었으나, 마을리더의 노력과 참여과정에서 적극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품앗이학교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 노인참여나눔터
□ 노인참여나눔터는 한국헬프에이지가 추진주체이며,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는 총 12개의 나눔터(2013년 12월 기준)가 결성되어 있다.
□ 노인참여나눔터는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을 주요 회원으로 발굴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년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 도시지역의 경우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더 적기 때문이다.
□ 나눔터의 주요 활동은 주1회 정기모임을 하고 있으며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눔터 활동은 노인회원이 선출한 집행부가 주관하며,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나눔터는 이제 시작단계로 나눔터 회원간의 상호 돌봄과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나눔터는 회원을 위한 돌봄활동과 더불어 비회원노인을 위해 약국 동행하기, 시장보기 동행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신월나눔터는 신월동 경로잔치에서 노인을 위한 체조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나눔터의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한국헬프에이지의 노인참여나눔터 사업 소개에 의하면 빈곤･소외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자치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를 볼 때 나눔터는 대상이 저소득층노인이며, 노인자치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 돌봄을 주요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노인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참여하는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노인그룹홈 ‘한울타리 행복의 집’
□ 김제시 노인그룹홈은 경로당을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여 이웃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사업이다. 2006년에 시작하였으며 전국최초 노인그룹홈이며, 경로당을 거점공간으로 하고 있다.
□ 그룸홈은 독거노인이 많고 입주 희망노인이 10명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또 그롭홈 설치 가능성과 마을주민의 동의가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비용 및 운영비(보험료, 전기요금, 방역비 등)를 개소당 연 3백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 2013년 1월 현재 김제시의 그룹홈 수는 127개, 입주 인원은 1,258명 수준에 이른다. 운영방식은 그룹홈장을 지정하고 운영비 지출을 관리한다. 또 마을에 따라서 이장과 부녀회장 등의 자원봉사 지원이 있다.
□ 김제시 노인그룹홈은 공동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면서 서로돌봄과 안부 점검 등을 하게 된다. 특히 그룹홈은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활동가나 사회복지사 등의 개입이 없다는 점이 품앗이학교와 나눔터 사업과 다른 점이다.
□ 그러나 주요 활동내용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함께 모여 잠자는 것에 그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방식의 돌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마을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을주민 전체가 그룹홈에 참여하도록 끌어내는 기제는 없기 때문이다.
4) 홀몸노인돌봄사업
□ 경기도청의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정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에서 제외된 홀몸노인과 새마을회원이 결연을 맺고, 수시로 전화하고 방문 등을 통해 보살피는 주민참여 지역복지 모델이다.
□ 경기도와 민간단체인 경기도 새마을협의회의 협약을 통해 2011년 5월부터 추진되었다.
□ 이 사업의 특징은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약을 통해 시군동 행정망과 새마을 회원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마을에서 발굴하여 도와드린다는 점, 홀몸노인이 지역주민과 1:1 결연관계를 맺고 이로 사회와의 소통 기회, 이웃 어르신들간의 만남 기회 등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 그러나 현재 새마을회 회원과 독거노인간의 개인 결연에 그치고 있어 지역주민 참여형으로 향후 마을주민에 의한 노인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전망하면서 기획된 사업의 의도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해외사례
□ 영국의 써클모델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돌봄공동체이다. 회원가입으로 이용자격을 가지며, 회원은 돌봄자가 될수도 있고, 돌봄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써클모델(Circle Model)’의 장점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요구를 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고 서비스의 확장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는 바로 양질의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회원들은 무조건적인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회비를 낸 후 받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 ‘써클(Circle)’의 회원가입 대상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이들의 경우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도움을 받거나 이웃의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사람 당 일정 수준의 월회비를 내고 가입이 이루어진다.
- ‘써클(Circle)’의 자원봉사자 또는 도우미(helper)의 경우에도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등록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도우미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회원들도 도우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과 도우미의 경계도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우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차이점을 가진다. 이것은 무급 자원봉사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회원은 자기가 속한 ‘써클(Circle)’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도우미를 요청하기도 하며, 자신이 참가하고 싶은 여러 학습이나 이벤트 기회를 찾고 신청하기도 하며, 자신이 직접 다양한 이벤트나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 써클에 홍보를 부탁하기도 한다
□ 일본의 복지클럽은 오래 생활한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살며 상부상조하는 생활하는 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택복지지원 시스템’만들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택배에 의한 공동구매 시스템, 건강･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돌봄 포함 고령자 재택 및 복지시설 네트워크 시스템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W.co(워커스 콜렉티브)’ 협동조합과 쌍무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W.co(워커스 콜렉티브)’의 서비스는 복지･간병 분야와 풍요로운 생활과 관련한 분야로 구분된다. 복지･간병 분야는 정부에서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유형, 예를 들어 가사간병서비스, 입주시설 서비스, 주간(Day)서비스 등이 있다.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마을의 기술서비스, 안심방문서비스, 복지상담창구서비스, 생활의 후견 서포트, 자격연수강좌서비스, 공제제도, 장례서비스 등이다.
- ‘W.co(워커스 콜렉티브)’는 생활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 기술이나 문화, 경험을 서로 살리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지역활동(Community Work)의 방식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가형 복지 사례를 보여준다.
□ 핀란드의 로푸키리는 협동조합에 의해 기획되고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이 결합되어 형성된 노인공동주거이다. ‘로푸키리(Loppukiri)’는 “노인끼리 산다는 점은 요양원과 같지만, 수동적으로 돈을 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소유의 집”으로 간주된다. 식사, 청소, 빨래, 건물 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일을 노인들이 상호 협동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미국의 비컨힐빌리지는 주택관리, 활동적인 상태 및 건강 지원, 외출 도움 등의 돌봄서비스를 유료회원에게 제공한다. 비컨힐 빌리지는 지역주민인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회원이 필요할 때 지원한다. 그러나 노인이 지역사회로 나오도록 하는 방식은 아니며, 노인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호관계는 형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아주 사소하지만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상돌봄서비스를 발굴해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6.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가.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기본 방향
1)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지원 제공
□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돌봄의 내용이 다르며, 돌봄제공 자원도 달라진다. 이에 노인1인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강기 노인에 대한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건강기 노인의 경우 기능적 돌봄은 본인의 능력과 가족의 도움 등에 의해 해결가능하다. 단, 가족자원이 없는 노인은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지원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건강기의 노인에게 정서적 돌봄은 마을만들기 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 허약기의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없으며, 기능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 요지원기의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건강상태이다. 기능적 돌봄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충족하고, 일부 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합한다. 정서적 돌봄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즉 마을공동체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기의 노인은 기능적 돌봄의 대부분을 장기요양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어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돌봄서비스는 거의 불필요하다. 하지만, 정서적돌봄은 마을만들기 활동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필요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기능적 돌봄, 즉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은 국가 중심의 공적돌봄지원체계로 제공하기 어려운 돌봄서비스이다.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에 있어서 노인돌봄의 주체는 지역사회로 이동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할 경우, 돌봄을 매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노인1인가구가 일방적인 돌봄의 수혜자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주체자로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정서적돌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마을주민과 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방식의 돌봄이 필요하다.
3)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지속 및 확장 지향
□ 사람들은 은퇴 이전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교류하지만, 고령이 되면 다양한 이유로 주거를 중심으로 한 좁은 범위에서 일상을 보내게 된다. 즉 노인에게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관계만이 남게 되고 주거기반 커뮤니티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이 익숙한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아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가 노인돌봄이라는 관심을 매개로 활성화 된다면, 즉 노인돌봄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주거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노인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노인돌봄커뮤니티는 노인에게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망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좁아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확장될 것이다.
나.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구성요소
1)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마을의 모습
□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해본 [그림 2]를 보면 마을 안에서 노인1인가구는 독립적으로 거주하지만 이웃 등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망에 의해 일상돌봄 지원을 받는다.
□ 거점공간에서의 돌봄지원으로는 주간보호서비스 및 공동식사,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거점공간에는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지원자로 역할을 하며, 마을주민들도 마을자치조직 등에 참여하게 된다.
2)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모듈(Module)
□ 공동체 구성의 필수 요소는 돌봄서비스, 추진주체, 자원이며, 추진조건으로 구성원의 비전인식공유와 행정지원을 들 수 있다.
□ 돌봄서비스는 일상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으로 구분된다. 추진주체는 기관의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조직, NPO, NGO 등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기획하는 기관이면 모두 가능하다. 추진주체와 더불어 공동체 운영과 활성화 등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즉 지역주민의 참여와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helper)이나 자원봉사인력 등도 필요하다. 자원은 공간과 지역연계자원이 있다. 공간은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에 가용한 공간은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원은 자원봉사조직, 지역복지관, 의사단체 등 지역의 직능단체, 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추진에 필요한 지원요소로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 및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의 비전과 인식을 공동체의 마을주민과 노인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마을리더양성,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컨설팅 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이러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요소들은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 추출하여 사용하는 모듈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 활성화를 위한 요건
□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요건은 다음의 4가지로 말할 수 있다.
□ 첫째, 노인을 포함한 마을주민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인식에 대한 공유이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비젼에서 시작한 사업들임을 알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돌봄서비스 방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새로운 이념과 비전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마을리더 등의 양성 및 교육이다. 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인프라나 객관적 여건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비전과 인식을 공유하는 지역주민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역할을 하는 마을리더가 양성되어야 하며, 움직이는 주체가 필요하다.
□ 셋째, 공동체 설치 등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품앗이학교나 영국의 써클모델은 민간에서 형성된 공동체 조직과 협동조합이 추진주체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활성화나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마을리더 양성, 공동체나 협동조합 추진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 넷째, 행정적 지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
라. 함의
□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는 공적노인돌봄지원제도의 보완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노인들의 요구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고 이것은 서비스의 확장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 노인1인가구에게 커뮤니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령으로 심신이 미약해지는 노인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돌봄공동체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노인을 돌봄을 매개로 연결함으로써 노인들이 살아왔던 마을에서 나이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이러한 돌봄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는 결국 커뮤니티에 의한 돌봄이 커뮤니티를 위한 돌봄으로 확장되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Abstract ▼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arried out in Korea in 2010,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stood at 1.066 million, accounting for 25.7%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s in the country as a whole. The 2013 statistics on the elderly suggest that the elderly single perso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arried out in Korea in 2010,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stood at 1.066 million, accounting for 25.7%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s in the country as a whole. The 2013 statistics on the elderly suggest that the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6.9% of all households in the country. These indicate that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is on the rise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re services for th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put into practice various policies aimed at providing care services for the aged, such as the Total Elderly Care Service, Basic Elderly Care Servi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se care service systems, however, are targeting elderly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However, only a small number of the elderly have physical disabilities; in reality,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need help or feel lonely in daily life is rising and their demand for relevant services is growing steadily.
Also, as a growing number of younger people do not live with their parents – which is a new social trend where grown-up children do not support their parents –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living without a guardian will increase, and thereby the need to provide daily and emotional care for them is growing steadily.
Given that th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range from convalescence-oriented special care services to daily and emotional care services, there is much to be done when it comes to daily or emotional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limitations, a local community-based care service could be applied as a new method to provide daily and emotional care. It is hard to provide daily and emotional care services through the public care support system of the government, which makes it necessary to have local communities take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the elderly.
Provision of care services by local communities entails advantages. First, local communities can be revitalized through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Second, elderly people, beneficiaries of the service,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ervice to in turn provide emotional care rather than just benefit from it.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of local community-based care services in Korea, they are still in the fledgling stag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based care services requires the following efforts.
First, both elderly people and local residents need to share the vis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their community. Participants need to agree with the new concept and vision as well as share their views in order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the new care service presented following changes in the paradigm.
Second, nurture and training of community leaders are necessary. Human resources are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the formation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ies. Leaders play central roles in their communities and are critical elements in the maintenance of communities as well as in their achievement of prosper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o form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consult experts on the nurturing of leaders and on the process of forming communities or cooperatives in order to revitalize communities or replicate them in other reg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mediate organizations that will support such activities.
Fourth,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Social capital such as confidence in community activitie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from municipalities is prerequisite to the revitalization and maintenance of a community.
The local community-based elderly care service, as a complement to the public elderly care support system, can provide the elderly with small-scale services that the public sector cannot provide. It can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services,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nd cost reduction.
Revitalization of communities through care services can benefit all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It builds ti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so that elderly people can live in comfort for the rest of their days in the villages in which they have liv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 목차 ... 22
• 그림 목차 ... 24
• Ⅰ. 서 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 가. 연구 내용 ... 31
• 나. 연구 방법 ... 32
•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 34
• Ⅱ. 노인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노인돌봄지원서비스 현황 ... 36
• 1. 노인1인가구의 생활실태 ... 38
• 가. 노인1인가구 규모 ... 38
• 나. 노인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39
• 2. 노인돌봄지원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46
• 가. 현황 ... 46
• 나. 문제점 ... 50
• 3. 요약 및 논의 ... 52
• Ⅲ.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례 분석 ... 54
• 1. 국내사례 ... 56
• 가. 사례 발굴 및 선정 근거 ... 56
• 나. 민간주도형: 품앗이학교와 노인참여나눔터 ... 60
• 다. 지자체 주도형: 독거노인그룹홈과 홀몸노인돌봄사업 ... 86
• 라. 국내 사례 종합 비교 ... 95
• 2. 해외 사례 ... 98
• 가. 영국의 써클모델(Circle Model) ... 98
• 나. 일본의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福祉クラブ生協) ... 102
• 다. 핀란드의 로푸키리(Loppukiri) ... 107
• 라. 미국: Beacon Hill Village(비컨힐빌리지) ... 108
• 3. 요약 및 논의 ... 111
• Ⅳ. 결론 -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 114
• 1.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기본 방향 ... 116
• 2.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의 구성요소 ... 121
• 3. 활성화를 위한 요건 ... 125
• 4. 함의 ... 127
• 참고문헌 ... 128
• Abstract ... 132
• 끝페이지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