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개발과 여성에 대한 관점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전통적 성역할을 기반으로 여성을 개발에 참여시키고 수요충족에 중점을 둔 ‘개발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WID)’에서, 여성이 개발의 주체이자 젠더관계 및 불평등 결정요소에 대한 통합적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관점으로 발전해옴. 나아가 오늘날에는 모든 정책계획 초기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양성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 ‘성 주류화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개발과 여성에 대한 관점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전통적 성역할을 기반으로 여성을 개발에 참여시키고 수요충족에 중점을 둔 ‘개발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WID)’에서, 여성이 개발의 주체이자 젠더관계 및 불평등 결정요소에 대한 통합적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관점으로 발전해옴. 나아가 오늘날에는 모든 정책계획 초기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양성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관점이 널리 강조되고 있음.
○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 3번(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강화), 5번(모성보건 증진)은 직접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목표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012년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 한국은 성 주류화 통합방안 및 가이드 라인구축과 ODA내 관련 지출액 비중 증대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음. 따라서 MDGs 달성에 기여하고 OECD DAC 멤버 선진공여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한국은 ODA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성 주류화 기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차원에서 ODA와 젠더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1년 시작된 본 연구사업은 협력대상국의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와 동시에 한국의 젠더분야 사업 증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3차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과 국가선정 기준
○ 2013년은 본 연구의 3차년도로서, 1차 협력대상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해당국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추적함과 동시에, 신규 2차 협력국은 미얀마와 베트남을 선정하여 여성정책 수요조사 분석 및 초청워크샵을 실시함에 따라 아태지역 4개국과의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협력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로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고 연구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두번째로 아태지역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표성을 고려함.
○ 젠더지수만으로는 분야별 여성지위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각 국가별로 정치, 경제, 교육, 인권, 보건 분야에 대한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 다양한 추진방법을 적용함.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 첫째, 현지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현황과 수요를 이해하고자 함. 둘째,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수요발굴을 위해 현지 여성정책전문가들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셋째, 양국 여성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초청워크샵을 개최하고 분야별 사업제안서를 개발함. 넷째, 4개국의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다섯째, 1차 협력대상국 정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함. 여섯째,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식공유의 일환으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를 추진함. 일곱째, 교육분야는 UNESCO 방콕사무소, 보건분야는 현지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국제기구 및 협력국 전문가를 활용함. 마지막으로 국가별 ODA 사업 현황 및 원조체계, 분야별 현지 여성현황 및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3. 3차년도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방법론을 여성정책분야와 접목하고자 함. 정책중심의 자문, 수요중심의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한 중장기 협력추진 등은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KSP에서 실시한 고위급 대화는 경제정책 및 사업 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한 반면 여성정책은 개도국 내에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고 한국과 협력국의 여성부간 대화만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또한 경제정책에 비해 여성정책은 빠른 제도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발견됨.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지식공유를 위한 적합한 방식을 개발하여 추진함.
○ 여성정책분야를 위한 지식공유 전략으로서 1차년도에 실시하는 수요조사에 추가적으로 보다 깊이있는 심층면접조사의 방법을 도입하였고, 초청 워크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지 정책세미나를 도입함. 또한 2차년도에 실시하는 현지 워크샵과 더불어 현지 정부 내 정책결정권자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한국-협력국 정부간 대화를 추진함.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의 차원에서 보다 나아가 국가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작업까지 병행하였음.
○ 본 연구사업은 첫째, 한국이 현지 여성정책 실무자 및 고위정책결정자와의 정부간 대화를 통해 협력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샵의 모델개발은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수원국 맞춤형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좁게는 여성대상 사업, 넓게는 일반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 ODA 사업의 성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미얀마ㆍ베트남 여성정책 수요조사
1. 미얀마 여성정책 현황
가. 미얀마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 및 관련 조직
○ 미얀마 여성정책은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MSWRR)내의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SW)에서 여성정책 수립 및 실행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복지국에서 도 국제관계 및 기획과(International Relation & Planning Division)의 젠더실(Gender Unit)에서 미얀마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SPAW)과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정책 및 법제도 수립을 전담하며, 재활과(Rehabilitation Division)에서는 여성직업훈련센터 등 실질적인 여성대상 사업 및 복지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구조임. 이 밖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정책 초안 수립 및 이행방안 모색,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 업무 조정을 위해 조직된 미얀마여성위원회(Myanmar National Committee for Women’s Affairs, MNCWA), 이를 이행하는 미얀마 여성연맹(Myanmar Women’s Affairs Federation, MWAF)이 있음.
○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로는 젠더 관련 국제기구, 국제 NGO 및 현지 NGO들간 협의체인 Gender Equality Network(GEN), 국내외 젠더전문가로 구성된 NGO Gender Group, 종교ㆍ비종교 단체, 소수민족 여성단체 등으로 조직된 Women Organization Network(WON) 등이 있음.
나. 미얀마 주요 여성 정책 및 여성지위 현황
○ 미얀마는 최근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13-2022, NSPAW)을 발표하였으며, 베이징행동 강령과 CEDAW에서 제시한 12개의 우선순위 각 분야별로 기초연구 및 조사, 인식제고, 실행, 예산 및 정책수립으로 분야를 나누어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고 성인지조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미얀마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낮은 수준임(여성 하원의원 6.0%, 상원의원 1.8%, 장관급 1명, 차관급 5명). 경제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0.5%정도임. 15세 이상 여성 2/3가 비공식분야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농촌일수록 그 비중이 높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존재함. 교육분야의 경우 성인여성 문해율이 개선(90.4%)되고 있으며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남녀 진학률이 비슷하고 대학교육부터는 오히려 여성의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임. 인권분야의 경우,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5개년 계획이행등 인신매매철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행 및 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방안이 미흡함. 보건분야의 경우, 높은 모성사망률과 영ㆍ유아사망률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공중보건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정부재정대비 보건분야 지출감소 등에 기인함. 이 밖에도 문화적 측면에서의 여성권리보장과 동시에 남성우월성을 명시한 불교 관습법 다마탓(Dhammathat), 가부장제도 기반의 소수민족 고유 관습법 등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미얀마 원조체계와 젠더 프로젝트 현황
○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Central Committee)는 해외 유ㆍ무상 원조를 관리하는 최고기관임. 양자기구 중 직접적인 여성대상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없고 교육, 인권, 모자보건, 재해복구, 환경 등 다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수혜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호주, 영국,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한국 등의 양자원조기구들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반면 ADB, WHO, UNFPA, UNICEF, UNDP 등 다자기구들은 젠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자지원보다 여성 역량개발, 권리 및 인식증진에 집중하고 있음. 그리고 UN 차원에서는 미얀마 정부 및 기타 개발협력주체들과 2012-2015 UN 원조전략프레임워크(UN Strategic Framework for Assistance for the Period of 2012-2015)를 수립하여 이행중임.
라. 시사점
○ 미얀마 정부는 인적 및 기술적 역량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공공부문의 인적, 기술적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본 통계 및 기초 조사체계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인 현지 상황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지원 고려가 필요함. 하지만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관련 법ㆍ정책 제정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국제사회 및 시민 사회와의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2. 베트남 여성정책 현황
가. 베트남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 및 관련 조직
○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여성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2011-2020 국가양성평등전략(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2011-2020, NSGE)이 이행되고 있음. 그리고 본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2011-2015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2011-2015)’은 하부계획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 여성정책은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내 양성평등부(Department of Gender Equality)가 전담하고 있으며 양성평등법과 2011-2020 국가양성평등전략 및 하부계획 이행을 총괄하고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내 가족부(Family Department)가 가정폭력방지철폐법 관련 이행과 정책추진을 전담하고 있음. 범부처차원의 국가여성발전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CFAW)가 부처간 양성평등 이행점검 및 총리실에 정책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U)은 공산당대중조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쉼터운영, 원조사업 프로젝트 협력 등 실질적인 여성대상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나. 베트남 주요 여성 정책 및 여성지위 현황
○ 베트남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24.4%),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과 정책결정직내 여성(공산당 내 정치국(Politburo) 여성 2명, 장관 2명)이 적다는 문제가 있음. 여성의 노동 참여율 역시 73.2%에 이르고 있으나, 노동법내 남성과의 정년퇴직연령 차별, 무보수 가족 노동활동 및 불안정, 저임금 고용 여성비율,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Certificates, LUCs)내 남녀 등록 동등 권리보장 조항 삭제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음. 교육 부문의 경우 베트남 여성 문해율, 여학생 순취학률은 일정수준 향상되어 긍정적인 반면 교과서 및 교과과정 내 성 편견문제와 직업관에 있어 성고정관념이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인권분야에서는 가정폭력방지철폐법, 인신매매방지철폐법 등이 제정되어있으나 법의 실질적 이행과 피해자보호사업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한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보건분야의 경우 모성사망률 감소,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증가, 영ㆍ유아 사망률 감소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하지만 유교문화와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출생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남아:여아 비율 112.3).
다. 베트남 원조체계와 젠더 프로젝트 현황
○ 베트남은 최근 중저소득국 진입에도 불구하고 원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조자금 및 프로젝트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가 주로 전담하고 있음. 양자원조기구로는 스페인, 호주, 캐나다, 영국, 스웨덴, 일본, 스위스, 미국 등이 여성대상 젠더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가정폭력 및 인신매매 방지 및 철폐와 관련된 인권분야, HIV/AIDS 확산방지관련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자기구는 ADB, ILO, UN, UNDP, ILO, UN Women 등이 활동 중이며 역량강화, 법ㆍ정책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및 개혁 추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그리고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베트남여성연맹 등 정부가 양ㆍ다자기구의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음.
라. 시사점
○ 베트남은 양성평등법이나 가정폭력방지철폐법 등 법제정과 더불어 국가 양성평등전략과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과 같은 정책프레임워크는 구축되어 있으나, 노동법, 토지법의 개정이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의 개선에 있어서 세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분야의 여성 참여비율은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년퇴직문제, 토지사용권 문제 등 여성의 분야별 참여에 있어 수치상의 향상뿐 아니라 질적제고 또한 요구됨. 나아가 가정폭력방지피해여성 증가, 교과과정 내 성 고정관념, 심각한 출생성비불균형문제 해결 등 법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서비스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미얀마ㆍ베트남의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 현지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여성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음. 설문 조사의 경우 2013년 4월과 5월 각각 미얀마와 베트남를 방문하여 여성정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조사대상자는 정부, 학계, 양･다자 개발원조기구, NGO 관계자이며 설문지는 미얀마는 135부, 베트남은 125부가 배포되었음. 정책세미나의 경우 각국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얀마는 2013년 9월 서울에서, 베트남은 2013년 7월에 하노이에서 개최하였음.
나. 조사 결과
1) 여성 지위 전반
○ 미얀마와 베트남 모두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로 양국 모두 여성의 정치참여와 인권보장을 지적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양국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꼽음.
2) 여성정책 현황
○ 가장 잘 수립되어 있는 여성 정책으로 미얀마는 여성의 교육기회, 베트남은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지적함. 정책수립이 미비한 분야로는 미얀마와 베트남 모두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를 지적함.
○ 국제기준과 관련하여, 새천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양국 모두 빈곤 및 기아퇴치를 1위,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를 2위로 선택하였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주력하는 분야로 미얀마는 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를 선택하였음.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와 여성의 정치참여로 나타났음.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미얀마의 경우는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남.
3)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와 방안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미얀마는 여성 NGO, 베트남은 정부를 선택하였음. 이는 양국의 개발과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임. 미얀마의 군부정권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제 및 현지 NGO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반대로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시민사회 발달이 매우 미비하며 정부 주도 발전 경향이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반영됨을 볼 수 있음.
4. 아태지역 4개국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비교 분석
○ 미얀마의 베트남의 수요조사 결과를 1차 년도 사업대상국인 캄보디아와 비교했을 때, 이 4개국은 종교, 문화, 정치체제, 경제발전 수준 등에 있어서의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첫째, 여성지위향상장애요인으로 4개국 모두 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압도적 1위로 지적하였음.
○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진된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교육 및 서비스업이 4개국 모두 1, 2위를 앞 다투어 차지하고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는 분야로는, 정치분야에 미얀마와 인도네시아가, 공직분야에 베트남, 교육서비스분야에 캄보디아가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공직 및 정치분야 진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셋째,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잘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의 교육기회보장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1위로 선택되었음. 잘안되어 있는 분야로는 캄보디아를 제외한 세 개의 국가에서 인권 및 폭력철폐가 1위로 지적되었고, 여성의 정치 참여 또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적되었음.
○ 넷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한 분야로는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와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적되었음.
○ 다섯째, 양성평등 실현의 영향력 행위자로는 미얀마를 제외한 3개국에서 국가(정부, 의회,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선택됨. 향후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 또한 국가라는 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볼 때 4개국 모두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Ⅲ. 2013 KWDI SSAGE 워크샵 운영과 특징
1. 워크샵 개요와 운영방식
○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대상국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 협력대상국인 미얀마와 베트남의 여성정책 2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약 1주 간의 워크샵(2013. 9. 9.～9. 13.)을 실시함.
○ 본 워크샵의 목적은 첫째, 협력대상국의 주요 젠더정책 관련 이슈의 파악, 둘째, 협력대상국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능력 향상, 셋째, 한국여성정책 수립 과정의 공유, 넷째, 참가자들 간의 지식공유 및 현지 여성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임.
○ 참가자 선발과정은 현지조사와 공고 및 접수를 거쳐 최종 선발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지원자들은 지원서와 함께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 대한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지원자의 소속기관, 직책, 업무내용, 영어구사력,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의 내용을 고려해 미얀마, 베트남 각 14명, 총 28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참가자들은 주로 여성정책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NGO, 학계, 국제기구 및 국제 NGO의 참가자를 두루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인 현지 정책 거버넌스가 구축 될 수 있도록 함.
○ 본 워크샵은 크게 7개의 공통과목, 13개의 선택과목, 참가자들의 사업제안서 개발을 위한 3개 참가자 워크샵으로 나뉘어 운영됨. 선택과목은 정치, 경제/교육, 인권/보건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를 젠더사업 제안서로 발전시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1차년도(2011년) 사업에서 개발된 역량강화 워크샵 모듈을 바탕으로 구성된 본 워크샵은 크게 세가지 특징을 지님. 첫째, 현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병행된다는 점, 둘째, 참여자 중심의 문제해결 과정을 포함시킨점, 셋째, 현지 양성평등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임.
○ 2013년도 SSAGE 워크샵에서는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이라는 구체화된 목표 하에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ㆍ사회 및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초점을 두어 강의를 구성함.
2. 주제별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 및 사업제안서
○ 미얀마와 베트남 참가자들에 의해 22개의 사업제안서가 개발되었으며, 그 목록은 본문 <표 Ⅲ-4>와 같음. 참가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를 통해 발견한 현지의 여성정책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워크샵 과정에서 개발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또한, 자신들의 소속 기관의 특성 및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제안서를 발전시키고 있음.
3. 워크샵 평가 및 모니터링
○ 본 워크샵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워크샵 전체에 대한 평가, 각 과목에 대한 평가, 사전 자기평가, 세 가지의 평가가 5점 척도에 의해 이루어짐.
○ 전체 워크샵에 대한 평가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필요성, 참가자 워크샵에 대한 평가, 총 5개 평가요소로 이루어짐. 평과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4.43이며, 각 문항별 최소 4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본 워크샵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평가요소 중에서 참가자들은 워크샵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가장 높게 하였고, 그 다음으로 효율성과 효과성, 참가자 워크샵, 적합성 순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과목별 평가는 해당과목의 교수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구성됨. 강의의 경우, 필요성, 적합성, 이해도, 강사의 전문성, 강의 시간, 강의자료, 만족도, 전체 평가 8가지 문항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현장학습 및 전문가 간담회의 경우, 강의자료 및 강사의 전문성 문항을 생략하되, 적합성에 대한 문항을 구체화 하여 필요성, 적합성, 이해도, 간담회 및 방문 시간, 만족도,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평과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과목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참가자들은 강의보다는 현장학습이나 간담회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전 참가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향후 워크샵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참가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4. SSAGE 워크샵 연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5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 SSAGE 워크샵과 연계하여 “제5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 포럼” 이 워크샵 마지막날 개최되었으며, 아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UN Women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UN Women의 아태지역 내 활동을 공유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해온 ODA 연구사업 및 성과를 공유함.
○ 2013 KWDI SSAGE 워크샵에 참석한 미얀마와 베트남 여성의 정책 30여명과 1차 사업을 통해 협력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여성정책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본 연구사업의 협력대상국인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아태지역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공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5. 소결
○ 본 워크샵의 프로그램 및 운영 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워크샵 평가에서 효과성 요소의 평가가 평균 4.53으로 워크샵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제기된 성공요소에 힘 입은 것으로 보임. 또한, 참가자들은 각 과목 자체보다도 워크샵의 전체적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워크샵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워크샵의 설계 및 기획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우선, 워크샵 기간 및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평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둘째, 강의위주의 과목 보다는 현장학습 및 간담회에 대한 참가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한편, 일부 젠더사업 제안서의 경우,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간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각 항목의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가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수 있음.
○ 또한, 참가자들이 워크샵의 지속적이 개최와 더불어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한국과의 후속협력에 요청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와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젠더분야 개발사업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Ⅳ.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1. 성과 평가의 목적과 방법
○ 본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로 협력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이 참가자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조직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함. 1, 2차 연도에 열렸던 워크샵에 참석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보내어, 참가자의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참가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 활동 증가를 포함한 이 3요소를 조작화하여 측정함.
2. 설문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전문가 각각 27명과 29명으로 총 56명이 설문에 참여함. 참여자의 상당수가 여성으로 30～40대가 가장 많고, 소속은 정부기관과 여성단체 소속이 제일 많았으며, 현지워크샵 참여자가 한국워크샵 참여자의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았음.
나. 워크샵 직후 만족도
○ 참가자들은 워크샵 운영과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캄보디아 참가자일수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나 국제협력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일수록, 남성일수록, 워크샵 장소가 한국일수록, 연령이 30대인 참가자들일 수록 비교 집단보다 워크샵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다. 워크샵 전-후 인식과 태도변화
1) 전체
○ 워크샵 사전과 사후의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에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으며, 특히 워크샵의 다른 참가자들과 네트워크를 지속, 차후에 한국 혹은 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 사업을 구상, 그리고 젠더에 관한 이해도 등이 가장 높게 향상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캄보디아 참가자들의 인식변화가 인도네시아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인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었음.
2) 그룹별 비교
○ 워크샵 사전과 사후의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를 그룹별로 비교했을 때 첫째, 워크샵 전 젠더에 관한 의식이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워크샵 이후 젠더 의식에 대한 자기평가는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둘째, 모든 연령대에서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향상되었는데 20대와 30대의 젠더 의식 변화가 가장 큰폭으로 향상되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의식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현지워크샵보다는 한국워크샵이 더 높은 향상의 폭을 보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넷째, 홈페이지에 방문 한 집단이 방문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식과 태도의 평균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즉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방문한 참가자들일수록 워크샵 이후 젠더의식에 더욱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라. 조직 차원 변화
○ 워크샵 이후 응답자가 속한 조직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로 젠더 관련 교육훈련 추진과 젠더관련 사업 추진을 들 수 있으며, 상당부분의 응답자가 워크샵 이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젠더 관련 변화에 기여한 사례를 주관식 응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
마. 국가변화
○ 워크샵 이후 응답자의 국가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로 젠더 관련법 제정 및 개정과 젠더 관련 국가사업 추진을 들 수 있으며, 과반수에 근접한 응답자가 워크샵 이후 국가적 변화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응답했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 국가적 변화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인도네시아가 캄보디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기여도를 보임.
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점
○ 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답변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워크샵등의 훈련프로그램, 양국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발전경험 공유, 수원국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적 활동이었고, 캄보디아의 경우 수원국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적 활동과 워크샵등의 훈련프로그램이었음.
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 워크샵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혹은 국제개발협력팀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캄보디아가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많았음.
3. 지표별 결과
○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있어서 워크샵의 성과가 나타남. 첫째,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은 워크샵 이후 전에 비해 모든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점수를 보였음. 둘째, 워크샵의 결과로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워크샵 전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방문률의 높은 수치를 통해 증명됨. 셋째, 워크샵 이후 응답자가 속한 조직과 국가차원에서 일어난 젠더 관련 변화에 대한 응답과 높은 기여도 수치는 워크샵 참가자들이 워크샵 이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 이슈화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 활동을 펴고 있음을 보여줌.
Ⅴ.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 구축과 향후 과제
1. 협력대상국의 특징과 정책수요
가. 협력대상국의 정치기회구조와 여성정책 여건
○ 1, 2차 협력대상국 4개국의 정치구조를 볼 때,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여성정책전담 정부부처가 있고, 미얀마, 베트남은 부재한 대신 노동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처에서 여성정책을 관할하고 있음.
○ 정치대표성 면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만이 여성할당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베트남은 소선거구제ㆍ중선거구제이고 따로 여성후보할당제, 보장의석제와 같은 제도는 부재함.
○ 경제분야에 있어 캄보디아는 높은 노동참여율에 비해 여성의 남성대비임금이 낮고 노동법 내 여성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노동참여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법이행 정도가 제한적인데다 국가결혼법에서 가사 및 양육에 여성의 노동을 제한하여 명시함. 미얀마는 아직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대한 법제화가 없고 베트남은 노동법 내 정년퇴직연령 차별문제가 존재함.
○ 교육분야에 있어 캄보디아는 교육정책 및 제도에있어 성평등이 일정수준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는 특정한 성평등 교육정책은 없으나, 교육부의 교육계획에 성평등 주류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음. 미얀마의 경우 남녀문해율이 높은 편이며, 초ㆍ중ㆍ고등학교 진학률에서 남녀차이가 적고 대학교육부터는 오히려 여성의 진학률이 높게 나타남. 베트남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모두를 위한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성차별 철폐 이행과 여학생 교육접근성 향상을 이행중이며, 남녀 문해율이 모두 높은 상태임. 본 연구사업의 위탁과제로 진행된 UNESCO 방콕사무소의 5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네팔) 젠더와 교육 현황연구는 특히 아태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권분야에 있어 캄보디아는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범죄 등 법적 프레임을 갖추고 있지만 시행정도가 미흡하고, 인도네시아는 법 이외에도 반(反)성폭력국가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지만 여성폭력 법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反)여성주의적인 포르노그라피법이 존재함. 미얀마는 인신매매방지법 외 폭력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베트남은 성폭력에 대한 법제도가 부재함.
○ 보건분야에 있어 캄보디아는 2차 보건전략계획 추진, 낙태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산모를 위한 진단 및 치료 시설이 부족한데다 2008년 모든 공립 의료 시설이 유료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인도네시아 역시 산모사망률 감소를 위한 캠페인과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출산시설에의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얀마의 모성사망율과 영아사망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공공보건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베트남은 여성보건관련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모성사망율과 영ㆍ유아 사망률이 감소해왔음.
○ 여성정책 파트너로서 캄보디아의 경우, 여성NGO나 시민사회가 활발히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의 성격상 NGO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음.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는 여성NGO 단체가 확실한 정책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베트남은 정치체제의 특성상 NGO나 시민사회가 매우 미약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정부관계자나 학계에서 NGO를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한 편임.
나.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
○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는 크게 설문조사와 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해 발굴함. 미얀마는 설문조사와 워크샵에서 도출된 수요 및 사업의제를 볼 때 여성의 정치참여증진과 경제역량강화는 중복되는 맥락이 발견되었고 워크샵을 통해 중앙정부의 성 주류화 의지, 역량강화 기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
○ 베트남의 경우 설문조사와 워크샵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증진, 도시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차별적 법조항 개정 등이 제안됨. 특히 워크샵을 통해 정년퇴직차별, 가정폭력피해자쉼터 등 실질적 사업이행부족 등이 워크샵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됨.
○ 1차 협력국을 보면, 캄보디아는 설문조사의 경우 법제도 우선순위에 인권보장, 정치참여, 정책성 주류화를 응답한 경우가 많은 동시에 워크샵에서는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증진사업이 많이 제시됨. 인도네시아는 정책성 주류화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인권증진, 폭력철폐 나아가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워크샵에서는 농촌여성 역량 및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발굴이 많았음.
○ 설문조사와 정책세미나로 구성된 수요조사, 그리고 워크샵을 적절하게 혼합한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협력국의 여성정책 수요를 다각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여성정책 지식공유의 기반 구축 : 연구사업 논리모델 개발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도국의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한국과 개도국간 젠더협력사업 증가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이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사업을 위해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로짓을 설계함. 본 연구는 수요조사, 정책세미나, 워크샵,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요와 공급파악, 개발의제도출이라는 두가지 결과를 얻음. 그리고 단기성과로는 본 연구사업 참가자의 인식변화, 참가자들간 협력증진, 개도국 맞춤형 정책발굴과 자문, 한국ODA 담당부처별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덧붙여 본 사업은 고위급정책자문 활성화, 나아가 개도국 여성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의 범위는 개도국 수요파악, 워크샵을 통한 개발사업 의제발굴, 한국 경험을 토대로 정책자문을 이행하는 개도국ㆍ한국간 인적 네트워크로 함.
3. 한국 ODA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컨설팅을 통한 개도국 여성대상 사업 발굴
○ 4개국별 특징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은 바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유무이며, 인도네시아 여성부는 양ㆍ다자가 실시하는 거의 모든 젠더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반면 캄보디아 여성부는 여성ㆍ여아 교육이나 여성보건, 여성 농어업인에 관련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았음. 미얀마는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부의 참여가 거의 없는 편이며 베트남은 여성의 경제활동분야는 노동보훈사회부, 가족 관련 법,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담하는 체제인 가운데 양ㆍ다자 기구와의 젠더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한 빈도는 훨씬 낮았음. 개도국의 여성대상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향후 한국의 여성가족부나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개도국 여성정책 전담부서나 여성정책과 관련된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증진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음.
○ UNESCO 위탁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한국정부의 ODA 사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성인지 교수법 도입, 둘째, 중ㆍ고등학교 남녀 전용 화장실 건축을 통한 시설개선, 셋째, 노동시장 수요조사와 이에 따른 진로지도 활성화 및 학교내 직업 상담센터 설치 지원, 넷째, 교과서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의 성별분리가 반영된 삽화 수정작업 지원, 마지막으로 현지정부가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게 반영된 분야에서 적극적 조치를 통한 일정비율 여성 또는 남성 고용계획 수립임.
○ 한국사례에 대한 집필이 시작된 2차년도(2012)에는 개도국 맞춤형 정책발굴과 자문이 한국경험을 토대로 시행된 바 있으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현지 정책에 맞춰 한국여성정치교육훈련사업, 한국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 사업 세가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자문을 프로그램 로짓상의 단기 성과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에 대한 체계화작업은 발전경험을 입구적(entry point) 관점에서 서술한 KSP 모듈화사업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한국의 여성정책 역시 단기간에 법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도국에 시사하는바가 큼. 한국여성발전경험의 개별 사례들은 국가별 사업제안서와 접목시켜 향후 한국정부가 정책 컨설팅을 비롯, 젠더ODA 사업 발굴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개도국과의 네트워크 축적과 활용
○ 중간평가 결과, 본 연구사업이 실시한 역량강화 워크샵 이후의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속한 조직과 국가차원에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가 도출됨. 그리고 3차년도까지의 연구사업을 통해 협력대상국 정부, NGO 여성정책담당자들과 본 연구사업의 연구진, 나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유한 지식과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라는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이 마련됨.
○ 향후 본 연구사업은 여성정책분야에서 개도국과 한국을 잇는 역할 뿐 아니라, 개도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본 연구가 한국 ODA 성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는부분은 앞서 제시한 정책뿐만 아니라 다차년도 사업을 통해 축적한 개도국-KWDI 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한국 ODA 성 주류화는 젠더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앞으로 본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식,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함.

Abstract ▼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Not only is it a significant goal itself, but is also an indispensible factor in reducing poverty and achieving other development goals—the very reason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Not only is it a significant goal itself, but is also an indispensible factor in reducing poverty and achieving other development goals—the very reason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Against this backdrop,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aimed at establishing a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equal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for the first two years(2011-2012), and expanded the project to Myanmar and Vietnam from 2013. The current report is a compendium of this research project’s activities and programs for the year of 2013.
This report begins with an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women in these two count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an extensive review on academic literature and policy documents has been carried out. In addition, a baseline survey on gender-related situation and demands was conducted. The survey was completed by public officials, academicians, women’s NGO practitio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ff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e needs identifi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baseline survey, KWDI designed and hosted the SSAGE(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in September 2013. The SSAGE Workshop aimed at finessing policy-making skills of the participants and exploring gender-equal policy options in the two countries. This five-day workshop was composed of core lectures and elective sessions. Elective sessions were meticulously designed after reflecting the needs identified from the baseline survey and from the participants. The session themes include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women’s education, women’s human rights and women’s health. The most essential part of the SSAGE Workshop was the session designed to draft a project proposal. Each participant had a chance to choose an issue of his/her interest and developed it into a full-fledged suggestion.
Regarding the continuing partner countries, KWDI conducted a mid-term evaluation survey with the Cambodian and Indonesian participants of the 2011 capacity-building workshop. This is to track and monitor any progress made in their perspective and practices on gender equality. The survey traced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workshop. Some positive changes from the participants were noted.
As a conclusion, this report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women’s policies in four partner countries-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It also develops a model to establish a knowledge-sharing platform. By offering a list of possible gender-related projects that are recipient oriented, this report urg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South Korea’s ODA syste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 차 ... 26
• 표 목 차 ... 30
• 그 림 목 차 ... 34
• Ⅰ서론 ... 36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8
• 2. 3차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 ... 42
• 가. 주요 연구내용과 국가선정 기준 ... 42
•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 46
• 3. 3차년도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49
• Ⅱ 미얀마ㆍ베트남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조사 ... 54
• 1. 미얀마 여성정책 현황 ... 56
• 가. 미얀마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 및 관련 조직 ... 56
• 나. 미얀마 주요 여성 정책 및 여성지위 현황 ... 62
• 다. 미얀마 원조체계와 젠더 프로젝트 현황 ... 76
• 라. 시사점 ... 87
• 2. 베트남 여성정책 현황 ... 89
• 가. 베트남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 및 관련 조직 ... 89
• 나. 베트남 주요 여성정책과 여성지위 현황 ... 97
• 다. 베트남 원조 체계와 젠더 프로젝트 현황 ... 113
• 라. 시사점 ... 124
• 3. 미얀마ㆍ베트남의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 125
• 가. 조사개요 ... 125
• 나. 조사 결과 ... 134
• 4. 아태지역 4개국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비교 분석 ... 151
• 가. 4개국 여성정책의 수요와 특징 ... 151
• 나. 소결 ... 158
• Ⅲ 2013 KWDI SSAGE 워크샵 운영과 특징 ... 160
• 1. 워크샵 개요와 운영방식 ... 162
• 가. 워크샵의 개요 ... 162
• 나. 참가자 선발 ... 163
• 다. 워크샵의 구성 ... 164
• 라. 워크샵의 특징 ... 166
• 2. 주제별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 및 사업제안서 ... 168
• 가. 개요 ... 168
• 나.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 및 사업제안서 내용 ... 170
• 다. 현지의 주제별 이슈와 참가자들의 사업제안서 특징 ... 198
• 3. 워크샵 평가 및 모니터링 ... 200
• 가. 전체 워크샵 평가 ... 200
• 나. 과목별 평가 ... 203
• 다. 사전 자기평가 및 향후 모니터링 계획 ... 206
• 4. SSAGE 워크샵 연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5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 207
• 5. 소결 ... 211
• Ⅳ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 214
• 1. 성과 평가의 목적과 방법 ... 216
• 가. 목적 ... 216
• 나. 방법 ... 217
• 2. 설문 결과 ... 223
• 가. 응답자 특성 ... 223
• 나. 워크샵 직후 만족도 ... 225
• 다. 워크샵 전-후 인식과 태도변화 ... 226
• 라. 조직 차원 변화 ... 231
• 마. 국가변화 ... 235
• 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점 ... 238
• 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 239
• 3. 지표별 결과 ... 239
• 가. 지표 1: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39
• 나. 지표 2: 네트워크 강화 ... 239
• 다. 지표 3: 여성정책 이슈화 및 관련 활동 증가 ... 240
• 라. 평가의 의의와 한계 ... 241
• Ⅴ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 구축과 향후 과제 ... 244
• 1. 협력대상국의 특징과 정책수요 ... 246
• 가. 협력대상국의 정치기회구조와 여성정책 여건 ... 246
• 나.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 ... 253
• 2. 여성정책 지식공유의 기반 구축 : 연구사업 논리모델 개발 ... 256
• 3. 한국 ODA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제언 ... 260
• 가. 컨설팅을 통한 개도국 여성대상 사업 발굴 ... 262
• 나. 개도국과의 네트워크 축적과 활용 ... 274
• 참고문헌 ... 278
• 부 록 ... 288
• <부록 1> 기초현황 수요조사 설문지 ... 290
• <부록 2> 미얀마 여성관련 기관 ... 302
• <부록 3> 베트남 여성관련 기관 ... 306
• <부록 4> 워크샵 참가 신청서 1. Application Form ... 311
• <부록 5> 워크샵 참가 신청서 2. Policy Paper ... 314
• <부록 6> 2013 KWDI SSAGE 워크샵 프로그램 세부내용 ... 316
• <부록 7> 워크샵 평가지 ... 328
• <부록 8> 중간 성과평가 설문지 ... 332
• <부록 9> 캄보디아 여성 보건현황 ... 336
• <부록 10> 인도네시아 여성 보건현황 ... 375
• Abstract ... 398
• 끝페이지 ...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