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2015년 발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이하 BLG)’ 구상을 토대로 개도국 여성 및 여아를 위한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 ODA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됨. 이를 위해 1) 초청연수, 2) 공동연구, 3)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4) 문헌조사 및 현지 정책수요 조사, 5) 사업 모니터링를 종합적으로 수행함.

○ 제 2장에서는 교육, 보건, 미래역량, 젠더기반폭력 분야를 중심으로 소녀관련 선행연구를 검

Ⅴ. 결론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2015년 발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이하 BLG)’ 구상을 토대로 개도국 여성 및 여아를 위한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 ODA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됨. 이를 위해 1) 초청연수, 2) 공동연구, 3)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4) 문헌조사 및 현지 정책수요 조사, 5) 사업 모니터링를 종합적으로 수행함.

○ 제 2장에서는 교육, 보건, 미래역량, 젠더기반폭력 분야를 중심으로 소녀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사업의 분석틀을 도출함. 제 3장에서는 본원 ODA 사업의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현황을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 해당국 정책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수요분야를 국별, 분야별로 분석함. 제 4장에서는 국내외 소녀 관련 모범 정책 및 사례들을 분석하여 소녀들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함.

이어 제 5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문헌연구, 협력국 현지의 소녀 현황,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언을 국별, 분야별로 제시함.

2. 협력국의 정책과제
○ 협력국의 정책과제의 경우 앞 장에서 도출된 소녀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점 협력국 전략(CPS) 및 국제기구에서 확인한 수요를 참고하여 제언함.

가. 캄보디아
○ 캄보디아에서는 차밥 쓰레이라고 하는 전통적 남존여비 가치관이 초등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성평등 의식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소녀들의 역량강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여국이나 국제기구들은 캄보디아의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양성평등 교과서 개정은 캄보디아 초등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처벌 체계가 미약함. 캄보디아 사법체계는 젠더폭력을 형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음. 신규 법 제정, 기존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폭력 실태조사가 급선무이며 이는 법제도 제정, 개정을 위한 선행 요소임.

○ 대다수의 경우 캄보디아 소녀들은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경험했던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형태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나.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내에서 청소년의 성관계가 늘어나고, 청소년 임신과 에이즈 발병,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학업중단,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의 전문적 성교육 사업 사례인 ‘탁틴내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아동노동의 문제 역시 인도네시아 내 소녀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로서, 아동노동은 소녀들의 학업중단 및 성매매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 밖 소녀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한국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활동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국가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임.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한 정책적 노력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미얀마
○ 미얀마의 경우 무엇보다 분쟁지역의 소녀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특히 이 지역의 소수민족 여아들에게는 인신매매, 성매매, 조기 결혼, 학교 중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통한 보호 (protection)와 구호(humanitarian assistance)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

○ 다음으로 미얀마의 AIDS/HIV의 유병율 감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재 미얀마에서 AIDS/HIV 유병율은 동남아에서 태국, 캄보디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 AIDS/HIV 유병률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보건 사업(콘돔 보급, 재생산보건 교육 등) 이외에도 경제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소녀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증대시키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수행이 효과적임.

○ 마지막으로 미얀마 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함. 직업훈련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과, 우리 정부의 미얀마 지원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분야임. 과거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산업화 단계에 발맞추어 직업훈련 정책을 수정하여 인력을 육성한 정책은 미얀마에 시사하는 바가 큼. 아울러 소녀와 여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기숙학교, 특히 한국의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와 같은 ICT 특화 학교 설립은 향후 미얀마 소녀들의 미래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라. 베트남
○ 소수민족과 농촌 지역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접근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함.

○ 여아에 대한 성폭력과 십대의 임신 및 낙태에 대한 예방 및 개선책이 필요함.
베트남의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로 지목되며, 이 가운데 여아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를 위해서 한국의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도입하여 운영 가능함.

○ 베트남에 만연한 남아선호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제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 베트남의 교과서를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남아 선호를 극복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개도국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ODA의 분야별 제언
○ 분야별 정책 제언의 경우 BLG와 SDGs에서 제시하는 세부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언을 시도함.

가. 교육
○ 첫째, 교육과 보건분야를 연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소녀들의 학교를 설립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때 식수 및 위생시설, 성별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접근과, 교육과정 내에 보건교육과 재생산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 둘째, 학교 밖 소녀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개도국 현황을 살펴볼 때, 여아들은 조혼으로 인해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학교 밖 소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교 밖 소녀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형식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소녀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다각화 및 전문화가 필요함. 경제개발과 함께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녀들의 역량강화는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와 국가별 시장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여 소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보건
○ 첫째, 한국의 ODA 모자보건사업 추진 시 청소년기 여성 및 여아를 별도의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소녀들은 성경험, 낙태, 출산 등의 문제에 부딪히나, 국제적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에서 18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둘째, 사회전체에 팽배하는 종교, 사회문화적 규범 등의 구조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 역시 개도국 소녀들의 보건문제와 관련된 특징이며, 이 역시 보건분야의 ODA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이러한 점에서 앞서 청소년기 소녀들이 성차별적인 규범을 극복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녀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 즉, 남학생, 교사, 지역공동체, 가정의 의식개선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재단의 ‘Pass It Back’ 사업과 한국 최초 전문 성교육센터인 ‘탁틴내일’의 사례는 향후 한국의 관련 ODA 사업 발굴을 위해 참고할만 함.

○ 셋째, 소녀들의 보건문제는 교육, 폭력 등의 이슈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생리가 시작됨에 따라서 사춘기 소녀들의 출석율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떠난 여성 청소년들은 다시 도시의 가사노동자로 일하거나 아동성매매 등 심각한 성 착취 및 폭력에 노출되고, 이는 다시 여성 청소년들의 심각한 보건문제로 이어지기도 함. 따라서 소녀대상 보건사업 및 타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도시와 농촌, 분쟁지역 등), 사회계층 및 가정환경에 따라 소녀들에 대한 다양한 보건지원 수요가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협력국 소녀들의 보건분야 지원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그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미래역량
○ 소녀들의 보다나은 삶(BLG) 구상 내 미래역량 부분은, 1)미래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과 2)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과 여아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SDGs에서도 독자적 목표와 크로스커팅 목표로 포함됨.

○ 개도국 소녀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과 시장요구에 부합하고,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현장실습 중심의, 산업수요와 연관된 프로그램이 적극 필요함. KOICA, GIZ, 삼성의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가나 여성 전자정비 직업훈련역량강화 사업(2015-2017/150만 불)’과 월드뱅크의 Adolescent Girls Initiative 사업의 기본 프레임워크가 좋은 예시임.

○ 둘째,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취업보다는 창업 프로젝트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창업 교육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취업이 어려운 사회경제 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조기 결혼한 청년여성들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취업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보다는 창업이 효과적이기 때문임.

○ 셋째, 소프트스킬(soft skill)이 포함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기술교육과 직무 교육과 더불어 불평등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존감 증대, 리더십, 대인관계, 협업,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리더십 및 소프트스킬적인 지원이 필요함.

라.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 젠더기반폭력은 소녀들의 보다나은 삶(BLG) 구상 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SDGs Goal 5 하의 세 개의 세부목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이슈임.

○ 젠더폭력은 구조적인 문제로써 문화관습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필요로 함.

○ 한국 정부가 개도국의 젠더폭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제･개정,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건립 등의 지원 및 재활 사업,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사법부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 교육, 십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ODA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초청연수 등 다양한 사업요소들을 통해 현장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은 문헌연구 중심의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 의미있는 기여라고 사료됨.

○ 아울러 본 연구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이하 BLG)’ 구상이 ODA 정책과 현장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존 개발협력 구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여성이자 아동/청소년으로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대상으로서, 개도국 소녀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이는 거대한 국제담론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일맥상통한 면에서 한국 정부의 개도국 소녀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강화되어야 할 것임.

5. 향후 과제 및 전략
○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제시함. 먼저 소녀들이 당면한 문제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 특히 단순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넘어, 여학생들의 리더십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소프스 스킬(soft skill) 교육도 병행되는 것이 효과적임.

○ 다음으로 소녀들을 위협하는 유해한 관습의 타파를 위한 개입은 사회규범과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작업으로써 문화적 민감성을 견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핵심 의사결정 집단을 공략하는 작업이 필요함. 향후 추가 연구로, 사회규범을 변화시킨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관습을 주도했던 핵심그룹의 역할을 분석한다면, 유해한 관습 철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지막으로 한국의 ODA 사업에 있어서 보다 성과 중심의 소녀관련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현장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툴킷과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출처 : 연구요약 21p)

Abstract ▼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year’s research report was initiated to identify local demands for women and girl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Better Life for Girls (BLG)’ initiative announc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16, and to propose future direction of Korean ODA policy. The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local demands of girls fo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o realize the BLG initiative in the Asia-Pacific partner countries of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ODA.

Chapter 2 examines the preliminary research on girl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on three areas of the BGL initiative: education, health, and profession. In addition to the focus areas of the BGL, the chapter also conducts survey on literature of gender-based violence (GBV) against girls in terms of sexual violence, and harmful customs and practices. It then explores existing global framework on girls research and project and identifies the role of KWDI ODA in macro-discourse level.

Chapter 3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girls in KWDI’s four partner countries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centering on the aforementioned four focus areas: education, health, profession, and gender-based violence. Then, the chapter identifies core priority areas to realize a better life for girls by country and sector.

Chapter 4 looks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rls-related best policies and projects in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of the chapter summarizes one of the programs of this ODA project, that is, ‘Knowledge Sharing on Korea’s Development in Women’s Policies.’ It analyzed three topics: decline of son preference, law and policy on the public disclosure of child sex traffickers information, and gender-sensitive textbook revision in South Korea. The second section introduces South Korea’s best policy practices related with girls. They are: Center for Teen Women’s Human Rights (Teens-Up), Tacteen Naeil, and Mirim Girls’ Information Science High School, for which cases were introduced as a field trip sites during the 2017 KWDI SSAGE Workshop. The third section introduces three international best projects in regards to girls: UNICEF Nepal’s ‘Rupantaran,’ the World Bank’s Adolescent Girls Initiative(AGI) in Lao PDR and ‘Supporting Talent,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Success (STEPS)’ project, and the Child Fund’s ‘Pass It Back’ program. By analyzing of best policies and projects, the Chapter concludes with an exploration of key factors for girls’ empowerment in four countries and the applicability of such factors.

Chapter 5 presen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girls empowerment in four countr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girls situation analysis of each partner country, and best practices review conducted in previous chapters. The report concludes with secto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as well as donor nations and examines future research and project directions. The secto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the particular areas presented by the BGL and SDGs and are proposed by taking specific cases and applicability into account.

(출처 : Abstract 35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8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3
• Ⅰ. 서 론 ... 34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6
• 2. 연구방법 및 내용 ... 37
• 가. 전체 ODA 사업의 구성 ... 37
• 나. ODA 사업의 세부활동 및 산출물 ... 44
• 다.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45
• 3. 연구 결과의 기여 ... 48
•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젠더 ... 48
• 나. 한국 정부의 BLG 구상과 SDGs의 연계 ... 49
• 다. SDGs 목표 및 BLG 구상에 대한 본 연구의 기여 ... 53
•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 54
• 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소녀 연구 검토 ... 56
• 가. 교육 ... 56
• 나. 보건 ... 61
• 다. 미래역량 ... 64
• 라. 젠더기반폭력 ... 69
• 마. 소결 ... 77
• 2. 분석의 틀 ... 78
• 가.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 모델 ... 78
• 나. 분석의 틀 ... 81
• Ⅲ. 4개 협력국 소녀현황 및 수요분석 ... 84
• 1. 4개국 소녀현황 ... 86
• 가. 캄보디아 ... 86
• 나. 인도네시아 ... 104
• 다. 미얀마 ... 123
• 라. 베트남 ... 141
• 2. 소결: 수요분석 ... 163
• 가. 국별 수요 분석 ... 164
• 나. 분야 별 수요 분석 ... 169
• Ⅳ. 국내외 소녀관련 모범 정책 및 프로젝트 사례 ... 172
• 1. 한국의 소녀관련 모범 정책 사례 ... 174
• 가. 한국의 남아선호 감소에 대한 고찰 ... 175
• 나. 아동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법제와 정책 현황 ... 177
• 다.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 ... 180
• 2. 국내 소녀관련 프로젝트 모범 사례 ... 184
• 가. 십대여성인권센터 ... 185
• 나. 탁틴내일 ... 188
• 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 191
• 라. 분석 및 시사점 ... 196
• 3. 해외 소녀관련 프로젝트 모범 사례 ... 196
• 가. 네팔 소녀 프로젝트 모범사례: 유니세프 네팔‘ 루판테란(Rupantaran) 프로그램 ... 197
• 나. 라오스 소녀 프로젝트 모범사례 ... 203
• 4. 소결 ... 210
• Ⅴ. 결 론 ... 214
• 1. 연구요약 ... 216
• 2. 협력국의 정책과제 ... 219
• 가. 캄보디아 ... 219
• 나. 인도네시아 ... 221
• 다. 미얀마 ... 224
• 라. 베트남 ... 226
• 3. 개도국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ODA의 분야별 제언 ... 228
• 가. 교육 ... 228
• 나. 보건 ... 231
• 다. 미래역량 ... 233
• 라.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 236
•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38
• 5. 향후 과제 및 전략 ... 239
• 참고문헌 ... 242
• 부록 ... 266
• 부록1. 라오스와 네팔의 소녀 현황 및 수요분석 ... 268
• 부록2.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 SDGs 그리고 젠더: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 304
• 부록3.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현황 및 젠더 이슈 ... 338
• Abstract ... 352
• 끝페이지 ...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