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연관 및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분석모형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성과평가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설정하는 확장된 산업연관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부족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등 관련 정책의 분석에 필수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연관 및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분석모형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성과평가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설정하는 확장된 산업연관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부족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등 관련 정책의 분석에 필수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설정하고, 동 산업 관련 거래액을 추정하여 200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 같이 확장된 산업연관표와 에너지밸런스표(에너지수지표)를 연계하여 에너지원의 부문(산업)별 열량거래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2. 내용 요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의 주된 연구주제는 투입 및 배분 측면에서 산업연관표의 기존 통합부문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항등식에 부합하는 분리 수식을 이용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투입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공시 및 인터뷰 자료를 확보하였다. 확장 산업연관표는 기초가격과 생산자가격 거래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403개 기본부문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발표용 확장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산업의 경우 기본부문 단위로, 비에너지산업은 한국은행의 중분류 수준으로 설정하여 합계 104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산업(부문)별 에너지 열량거래표 작성의 중점 연구주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와 에너지수지표를 연계하여 에너지의 산업 간 배분열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와 에너지수지표의 항등식을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총수요(공급)열량을 추정하여 제어변수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에너지수지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그 원별로 다루지 아니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하는 1차 신재생에너지원 22개 중 수력 및 시멘트킬른보조연료를 제외하고, 쓰레기·폐기물 4종류를 전기와 열로 구분한 결과이다. 발표용 에너지열량표는 확장산업연관표의 기초가격 및 생산자가격 거래표의 각각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이 열량표는 행(가로)으로 30개 에너지원(기존 에너지산업 21개, 신재생에너지산업 9개)과 열(새로)로 104개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었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결과표의 제시에 있어 한계점, 다시 말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입행렬, 배분행렬 및 열량거래를 직접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특히 최종에너지 형태를 기준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물은 상당부문 부차적 산출물(또는 부산물)이므로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통합부문으로부터의 분리(투입 및 배분)기준은 오로지 산출액 비중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사자료의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1차에너지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수지표에 상응하는 신재생 1차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산업연관표로부터 추정하거나 유추해 보기 어렵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본 연구는 그 폐기물을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에 의한 에너지 생산 시 현행 산업연관표에서 관련 폐기물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향후 수행이 필요한 의미잇는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첫째, 발표될 예정인 한국은행의 2010년 실사연도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에너지 산업연관표 및 열량거래표를 작성할 수 있다. 둘째, 폐기물 재활용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산업연관표에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폐기물에너지부문 설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GTAP-E의 에너지열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에 대하여 특성 분석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1. Research Purpose Input-output(IO) 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 have been often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enewable energy(RE) policies. Nevertheless, comprehensive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to extend the conventional IO table to show RE industries explicitly.
1. Research Purpose Input-output(IO) 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 have been often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enewable energy(RE) policies. Nevertheless, comprehensive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to extend the conventional IO table to show RE industries explicitly. The IO table extended as such is essential for the IO and CGE analyses of policies, for exampl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Thus this study made a renewable energy IO table, based on the estimated transaction values of RE and the usual IO table for year 2008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BOK). And the study tabulated the sectoral calorific quantity flows of depletable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by the combined use of the extended IO table and the energy balance(EB) for year 2008. 2. Summary of Research Results A principal research issue with the extended IO table is to disaggregate RE sectors from integrated ones of the conventional IO table. This study utilized, for such purpose, disaggregation formulas consistent with an IO structure, official financial statements of RE companies, and some interview data when necessary. The extended IO table was based on the basic and producer prices. RE sectors were disaggregated from relevant integrated sectors at the level of 403 basic sectors. The extended IO table reported in this study was however inclusive of 104 industrial sectors where energy ones were extracted from basic sectoral classification, and non-energy ones from the mid-level division of industrial sectors. A central research subject with the inter-industry energy flow table is to a method how energy sectors of the EB table are combined with corresponding ones of the extended IO table. This study reformulated the identity equation structure of the EB table to derive the total calorific energy demand in conceptual accordance with an IO structure. The total calorific energy demand was assumed to be the control total in the study to estimate energy flows. This study used the quantity supply of each RE source compiled by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KEMCO) due to the limited EB table. This study dealt with 18 RE sources in forms of primary energy among the total 22 sources of the KEMCO. The number was derived from excluding hydro and cement-kiln additive fuel, and redefining 4 combustible waste sources as waste electricity and heat. The calorific energy flow table was however reported by a size of 30 energy sources(21 existing and 9 renewable ones) times 104 industries, based on the basic and producer price IO tables. 3. Limitations of Results and Future Research Topics Some limitations, that is, desirable improvements, are acknowledged on analytical methods and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result tables of the study are not based on first-hand survey data. In such cases, disaggregation formulas rely on the proportion of output values. Thus, result tables of the study can be improved when actual and first-hand survey data are available. Secondly, primary-form RE consumption comparable with the EB table is hardly estimated or inferred from the RE IO table of the study where primary RE is not shown obviously as the industry. Thirdly, combustible waste in itself was not taken into an IO industry although it is recycled to produce RE. This limitation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present such waste explicitly as an industry in the usual IO table. Thus result tables of the study need to be used carefully in view of relationship between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Finally, some future research topics are recommended in relation to the subjects of the study. First, extended IO and energy flow tables for year 2010 would be of great value since the BOK publishes the 2010 IO table based on a full-scale survey. Second, an augmented IO framework need to be developed treating waste itself as an IO industry so that waste recycling can be represented properly in the IO table. Third, the Korean portion of the GTAP-E data base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for comparison with other studies since it is used ext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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