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가. 공급자적 측면
1) 개방적 혁신의 추구
태양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문이다. 태양광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시장이 협소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도입형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대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으므로 대기업에 중점을 둔 판매형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의 포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가. 공급자적 측면
1) 개방적 혁신의 추구
태양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문이다. 태양광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시장이 협소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도입형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대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으므로 대기업에 중점을 둔 판매형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획득하고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DB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우수성과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검토할 대상을 집중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 DB는 중소기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업차원의 개방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하게 된다.
2) 동반성장 : 플랫폼 전략
플랫폼(platform)이란 ‘가치복합체의 구성요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있는 기반 요소(components)’로 정의한다. 기업생태계 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선순환시켜 모든 구성원의 공진화와 공생을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플랫폼 전략은 보유 자산을 플랫폼으로 하여 가치복합체를 창출하고 기업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플랫폼을 확장해 가기 위한 일련의 의사 결정 행동을 가리킨다. 즉 이는 플랫폼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플랫폼을 둘러싼 시스템에 대한 전략이다.
태양광 생태계는 기술요소형 생태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요소형 생태계의 대표적 플랫폼은 기술 및 표준이다. 태양광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표준을 통해 생태계 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기업활동이 일어나도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표준화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풍력 생태계는 타워, 부품 등 중간 제품은 중소, 중견 기업이, 시스템 완제품은 대기업이 맡아 상생·공존하는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 성장 분야이다. 이러한 풍력 생태계에서 부품기업은 중추기업이 제공한 플랫폼에 맞게 부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으며, 중추기업은 자사의 플랫폼에 맞는 부품업체를 선택하여 전체 기업생태계를 통제·형성하는 부품조달형에 가까울 것이다.
부품조달형 생태계에서의 대표적 플랫폼 형태는 설계 및 사양이다.
현재 우리나라 풍력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 역시 시스템 설계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스템 설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시스템을 해석하고 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능력도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다. 즉, 부품조달형 생태계의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풍력 생태계의 플랫폼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3) 지식의 선순환 : 퇴직인력 활용
기업생태계에서 지식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생태계 내에서 지식은 부분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적 지식이 통합, 확대, 창조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 즉,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분지식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부분 지식의 전문적 분화란 무엇인가? 각 구성원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을 쌓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부분지식의 전문적 분화이다.
분화된 전문적 지식은 각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의 기본적 특징인 창발적 현상을 일으킨다. 즉, 부분적 지식이 통합적 지식으로 발전된다. 통합된 지식의 근본이 되는 전문화된 부분지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분지식이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오랜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의 숙련된 지식은 다른 지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더 발전된 부분지식으로 개선되고 축적되어 새로운 창발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식의 선순환 측면에서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인력 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 인력은 각 구성원만의 전문화된 부분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퇴직 인력이 새로운 사업과 지식을 창출하는 구성원과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생성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요자 측면
1) 소비자 행동의 변화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용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전기 요금의 현실화가 실현된다면 소비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들은 좀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전기 효율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구매 패턴의 변화는 전자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전기 효율성이 높은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그린에너지 기술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환경적 측면
1) 에너지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기술혁신시스템(Energy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ETIS)은 에너지 혁신의 시스템적 관점이다. 시스템적 관점에서 혁신은 많은 참여자와 지식의 피드백(feedback)을 포함하는 집합적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혁신 과정은 제도적 환경, 그에 대응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참가자와 과정은 불확실성 아래에서 움직인다. ETIS는 상호의존적이며,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복잡성을 띠며, 관성을 가지고 있다. 혁신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은 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한다. 기술 혁신은 복잡한 체계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새롭고 개선된 에너지 기술을 시도하려는 전략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부문의 구조에 의지할 것이다. 혁신 유형에 따른 대안적 방안을 찾는 정책 패키지는 과거의 정책 경험, 과학과 기술의 전문지식, 그리고 경제·경영의 학문적 기반에 의해 지지가 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ETIS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를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이전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혁신 실패에 따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비록 소규모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혁신 포트폴리오가 경제적 실패를 이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건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면, 에너지 혁신 포트폴리오는 부정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실패는 혁신적 실험이 갖는 본질적 특징이다.
효율적 ETIS 구축을 위해서는, ETIS 내 요소들, 정책, 제도, 혁신주체, 사업주체, 금융, 인센티브 구조 등이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벤처자금과 정부지원
정부 지원의 정책 방향은 현재 벤처 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기술들에 집중해야 하고, 벤처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면 벤처 자금 지원을 받았던 기존 회사들에 대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금지원보다는 자금수요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벤처자금 투자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은 민간 투자를 위한 효율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벤처자금 시장은 상당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완전성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시적인 기간에 단기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벤처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A. Supplier Perspective
1) Pursuing Open Innovation
SMEs lacks the ability to construct portfolio of technology due to lack of experts in the field, and are finding it difficult acquiring their own source technologies in order to evaluate the techn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A. Supplier Perspective
1) Pursuing Open Innovation
SMEs lacks the ability to construct portfolio of technology due to lack of experts in the field, and are finding it difficult acquiring their own source technologies in order to evaluate the technological value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 technology database and make it available for the minor firms to concentrate on determining the market feasibility and the technology qualities. The database is very likely to be utilized by the minor firms. In order for open innovation to work smoothly within the industry, the role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s important as well.
2) Shared Growth: Platform Strategy
The solar PVs eco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technical factor ecosystem. The main platform in technology ecosystem is technique and standards. Therefore, in the solar power ecosystem, the main platform should be focused upon increas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s through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lving the problems within the ecosystem by setting up technology standards for new corporate activities to rise up. For this, new technology standard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The wind power ecosystem on the other hand, is similar to the components procurement ecosystem. The main platform for procurement ecosystem is design and specifications. The largest problem for Korea’s wind power ecosystem is the lack of system designs. There is a systematic shortage in the ability of evaluating and certifying the designs,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ability to analyze and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has not been developed.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acquire a main platform for wind power ecosystem as soon as possible.
3) A Virtuous Cycle of Knowledge: Utilizing Retiree Workforce
In the aspect of a virtuous cycle of knowledge, utilization of retiree workforce seems as important as developing new experts.
Each retirees are likely to have their own field of specialized knowledge. If the retiree experts are available to create new businesses and work together with think tanks, new generative relations could be created.
B. Consumer Perspective
1) Changes to Consumer Behavior
Before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becomes active, it is important to rationalize the domestic electricity power rates. In order to rationalize the electricity power rates, changing consumer attitudes must be accompanied to accept an increase in electricity power rates.
If the rationalization in power rates does become a reality, a change in consumer behavior will occur. This change in consumer behavior will complement the government’s efforts to efficiently supply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influence the formation of newly industrialized green energy technology.
C. Environmental Perspective
1) Constructing Innovating Energy Technology Network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ETIS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y), the incentive structure must be redefined along with continuous policy applications. Investments made to smaller projects before a large project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cost of a innovation failure. Although an innovation portfolio composed of small projects may lead to economic failure, if a few innovation portfolio could be successfully executed, the energy innovation portfolios must not be judged negatively. Failure is a fundamental feature that comes along with innovative experiments.
2) Venture Funds and Government Support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must be focused upon the non-popular technologies amongst the venture investors, while also being flexible to industry by supporting firms at times of reduced venture funds with follow-ups government funds. In other words, rather than funding, a government program that stays flexible with the capital funding situations is most likely to be helpful in venture capital investments.
The most efficient government program and polic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private sector investments. Venture capital funds are very unstable, and this imperfection will negatively affect the continuing technology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refore, rather than providing short-term funding, a policy that focuses upon promoting long-term venture capital efficiency is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3
• <요 약> ... 5
• ABSTRACT ... 17
• 제목 차례 ... 25
• 표 차례 ... 28
• 그림 차례 ... 31
• 제1장 서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2. 선행연구고찰 ... 38
• 제2장 그린에너지 시장 및 기술 동향 ... 42
• 1. 세계 그린에너지 시장 동향 ... 42
• 가. 태양광 시장 ... 48
• 나. 풍력 시장 ... 52
• 2. 그린에너지 투자 동향 ... 57
• 3. 국내 그린에너지 수출 동향 ... 65
• 가. 태양광 ... 68
• 나. 풍력 ... 70
• 4. 국외 그린에너지 기술현황 ... 73
• 가. 태양광 ... 73
• 나. 풍력 ... 81
• 5. 국내 그린에너지 기술 현황 ... 87
• 가. 태양광 ... 87
• 나. 풍력 ... 92
• 제3장 국외 그린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현황 ... 95
• 1. 에너지 기술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 95
• 가. 에너지 기술의 특징 ... 95
• 나. 에너지 기술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의 장애요인 ... 97
• 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 ... 100
• 2. 국외 그린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 102
• 가. 미국 ... 102
• 나. 영국 ... 113
• 다. 독일 ... 118
• 라. 스웨덴 ... 122
• 마. 브라질 ... 126
• 바. 러시아 ... 128
• 사. 멕시코 ... 130
• 제4장 국내 그린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4
• 1. 그린에너지 기업생태계 ... 134
• 가.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란 ... 134
• 2. 기업생태계에 기반한 국내 그린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분석 ... 140
• 가. 태양광 기업생태계 ... 148
• 나. 풍력 기업생태계 ... 164
• 제5장 정책 제언 및 전산실험 ... 181
• 1. 정책 제언 ... 181
• 가. 공급자 측면 ... 182
• 나. 수요자 측면 ... 196
• 다. 환경적 측면 ... 197
• 2. 전산실험(Simulation) ... 205
• 가.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 206
• 나. 거친 지형(Rugged Landscape) 혁신생태계 ... 217
• 다. 여론 확산 모형 ... 224
• 제6장 결론 ... 230
• 참고문헌 ... 234
• 끝페이지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