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총 에너지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자원 개발 투자 규모는 지난 2007년에 대비하여 연간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약 2.77배 증가하였으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기준 2.2배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3배 가까이 증가하여서 해외자원개발의 역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사업 위험이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총 에너지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자원 개발 투자 규모는 지난 2007년에 대비하여 연간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약 2.77배 증가하였으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기준 2.2배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3배 가까이 증가하여서 해외자원개발의 역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사업 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 섣불리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 환헤지 시장 및 장기 대출시장의 미약한 국내 금융 환경은 자원 개발 기업의 상업금융으로부터 자본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한다. 미약한 금융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금융지원 및 사업 위험의 최종 인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개발 사업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안전핀 역할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전반적으로 금융재원 부족, 여신제도 제약,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2011년 한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투자 지원 대비 해외자원개발 지원 비율은 5% 미만으로 일본 JBIC의 지원비율 56.6%에 대비하여 매우 낮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동일차주에 대해 여신제공 한도제약이 존재하였으나 그나마 최근 UAE 원전 금융지원등 대규모 금융재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제공 한도를 크게 완화하여, 동일 차주(계열사 전체) 여신제공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80%(동일계열사), 50%(동일기업)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책금융지원 등에 대한 투자위험보증업무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자금력이 더욱 유동적으로 확대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나, 최근 무역 기금배수가 90배에 달하여 대외신용도가 우려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 현안 및 정책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마다 상업금융 성격, 자원개발 기업의 대외인지도 등이 다양하므로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 자원 개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기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2. 내용 요약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전통적으로 높은 위험으로 상업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자국 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출 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자국 기업들이 수출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 조달해야하며, 다른 산업의 위험 요소에 추가하여 매장량위험, 생산위험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분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과 더불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중점 육성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수출신용지원 시 환경심사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최근 수출입 은행 프로젝트 지원 대상 사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평가 기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 거래에 중점을 맞춰 3억 불 이상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원개발 사업 관련 자국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셰일가스를 포함한 비전통에너지 개발 붐으로 2011년 기준 미국 수출입은행의 석유·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 사업 승인 실적은 전체 사업 승인 실적의 12.2%에 달한다.
미국 해외민간투자진흥공사(OPIC)는 개발도상국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대해 대출하거나 현지 프로젝트에 직접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상업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할 수 없는 고위험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OPIC이 지원하는 투자펀드 제도는 공적 기관이 펀드 운영의 상업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펀드개설 단계에서 펀드운영자 선별에 참여하고 펀드 경영에 금융자문을 담당하여 신용 공여를 촉진한다. 2011년 OPIC의 석유·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 사업 승인 실적은 전체 사업 승인 실적의 7.6%에 달한다.
일본은 자원개발 사업지원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중요임무로 설정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언타이론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일본 정부는 자원 확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개발원조, 정책 금융, 무역 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 및 국제규정 면에서 자원개발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서, 국제협력기구(JICA) 금융투자융자제도 재구축, 공적수출 신용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의 선진국 투자금융대상 확충, 무역보험(NEXI)의 무역 보험 확충 및 민간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지원 등 상류부문 참여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원개발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원보유국에 원조외교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중국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단기 및 중장기 대출·보증을 포함한 공적수출신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 지원비중이 높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큰 공적수출신용기관중 하나이며, 76개 이상의 국가에 우혜차관을 제공함으로써 32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건설에 지원출자금의 61%가 사용되었고 석유, 광산 등 자원개발에 9%가 사용되었다. 2009년 중국 수출입은행의 총 자산의 1/3을 아프리카 지역 사업에 투자하였다.
캐나다 공적수출신용기관 EDC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넓은 범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캐나다의 수출을 지원해 자국의 무역 역량을 개발하고자 힘쓰고 있다. 최근 비전통자원 개발이 급부상하면서 2011년 기준 EDC의 자원개발 사업 승인 실적은 전체 사업 승인 실적의 22%에 달한다. 최근 해외 프로젝트가 대규모화·고위험화 되고 공적수 출신용기관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다양해지면서 EDC는 수출실적 1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캐나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전담 Account Manager 선임하여 고객의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개발본부 (Business Development Group : BDG)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EDC의 풍부한 경험과 정보성을 기반으로 광산업, 수송산업, 환경산업, 자원개발, 경공업, IT산업, 국내영업개발, 해외영업개발, 중소기업, 마케팅팀으로 나뉘어서 사업 전문성을 강화 하였다. EDC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SRC(Strategic Risk Capit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정된 재원을 EDC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고위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3. 정책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정책개선을 통한 자원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다음 기관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 제언한다.
① 일본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 협력체제 구축
② 미국 OPIC의 민간 펀드의 해외 고위험 사업 투자 촉진 정책
③ 캐나다의 장기 고위험 프로젝트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특히, 우리나라 현안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제약 및 자금 확충이 필요하며 연기금 등 시중의 풍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되므로, 미국의 OPIC처럼, 공적 기관이 펀드 운영의 상업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펀드개설 단계에서 펀드운영자 선별에 참여하고 펀드 경영에 금융자문을 담당하여 신용공여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JBIC, 캐나다 EDC와 같이 국내 기업이 고위험 국가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정부 간 외교적 협력 및 공적금융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정부는 사업소재국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국별 위험을 사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공적수출신용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의 업무협력 또는 협조 융자 약정 체결을 통해 금융조건이 양호하고 가용성이 풍부한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Although Korea’s investment in overseas E&P projects has increased, we mostly have focused on public corporations through minor equity participation in merger and acquisition (M&A) at the production stage.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 support in energy resource development h

1. Research Purpose
Although Korea’s investment in overseas E&P projects has increased, we mostly have focused on public corporations through minor equity participation in merger and acquisition (M&A) at the production stage.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 support in energy resource development has not been strong enough and the investors have been inexperienced in overseas large-scale and high-risk projects. Private financial investors cannot raise funds to high-risk and large-scale projects in weak financial environment. The export credit agencies of Korea, KExim and KSURE, have supported the public enterprises via the traditional corporate financing and project financing.
However, its support to the E&P projects has not been strong enough because of lacks of funds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P project financing policy of major export credit agencies --- US Exim, JBIC, OPIC, EDC ---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 on the policy of Korea’s export credit agencies.
2. Summary
Export Credit Agencies (ECAs) have been traditionally seen as a tool for governments to support national companies in their export business and enhance economic capacity to penetrate foreign markets.
The goal of ECA is to guarantee and insure exports to the foreign markets not covered by private insurers. ECAs have been insurers of last resort against political and commercial risks that were not deemed insurable by private markets. During the recent economic crisis,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weaken and are not willing to finance oversea long-term, large-scale, and high-risky E&P projects on oil, gas and resource extraction sectors. ECAs confront the increasing demand of insurers of last resort against project risks.
Korea’s ECA assistance is channeled through two distinct mechanisms--- loans are provided by KExim and risk guarantees are implemented by KSURE.
USExim operates as an independent U.S. government agency.
USExim provides guarantees and loans at a fixed-interest-rate and for U.S. exports, particular for SME financing. Although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recently increased, USExim expands the coverage of finance on oversea E&P projects by 10 percent of the total.
OPIC supports projects that improve U.S. global competitiveness create American jobs, and increase U.S. exports. OPIC provides loans, guarantees, insurance and equity fund financing (by selecting long-term monitoring experienced fund managers) to oversea projects involving significant capital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by U.S. companies.
JBIC is the main vehicle for Japanese ECA assistance, in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 NEXI, JICA and JOGMEC.
Export support is provided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divisions in JBIC. Financial support for pre-investment studies, training, and other types of technical assistance is provided by JICA and JBIC. As supporting E&P projects is one of JBIC main missions, the JBIC expands the coverage of finance on oversea E&P projects by 56.6 percent of the total.
China’s well-reorganized ability to implement major infrastructure and E&P projects has made it a desirable development partner in many parts of the world, particular for Africa. The responsibility for oversea project finance is given to China Exim Bank, which was established in 1994. The mission of China Exim Bank is to promote export of Chinese good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Canada’s EDC provides export credit with an interest in oil, gas, and power. EDC provides both insurance and financing to help Canadian exporters compete in foreign countries. To meet various needs for oversea long-term and high-risk project financing, EDC hires accounting managers and operates Business Development Group.
For risk management, EDC introduces SRC(Strategic Risk Capital) to implement long-term risk monitoring in oversea E&P projects.
3. Policy Suggestions
We make policy suggestions for ECA activities on E&P projects.
1) Enhancement of the role of Export Credit Agencies (ECA) by raising funds and training professional staff. 2) Supplementation of current financial support schemes and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and mutual funds. 3) Exten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요약 ... 3
• ABSTRACT ... 9
• 제목 차례 ... 13
• 표 차례 ... 16
• 그림 차례 ... 18
• 제1장 서론 ... 19
• 제2장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현황 ... 21
• 1. 공적수출신용의 정의 및 역사 ... 21
• 가. 공적수출신용의 정의 ... 21
• 나. 공적수출신용의 지원형태 ... 24
• 다. 공적수출신용의 역사 ... 25
• 2. 공적수출신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 현황 ... 34
• 가. 세계금융위기 전후 현황 ... 34
• 나. 주요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별 자원개발 지원 현황 ... 37
• 제3장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자원개발 지원정책 ... 45
• 1.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정책 ... 45
• 1)한국수출입은행 ... 45
• 2)한국무역보험공사 ... 47
• 2. 우리나라 자원개발 금융지원 사례 ... 50
• 1) 기업금융(M&A) 지원 사례 ... 50
• 가. 한국석유공사의 Dana Petroleum 인수 ... 50
• 나. 석유공사의 미국 셰일오일 광구 지분 인수 ... 51
• 다. 광물자원공사의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 지분인수 ... 52
• 2) 프로젝트 금융 지원사례 ... 53
• 가. 예맨 마리브 LNG 사업 ... 53
• 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사업 ... 55
• 제4장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자원개발 지원정책 ... 60
• 1. 일본 ... 60
• 1)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60
• 가. 개요 ... 60
• 나. 금융지원 제도 ... 63
• 다. 이슬람 금융 ... 67
• 라. JBIC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 사례 ... 68
• 2) 일본 무역보험 (NEXI) ... 71
• 2. 미국 ... 72
• 1) 미국 수출입은행 (US EXIM) ... 72
• 가. 개요 ... 73
• 나. 지원제도 ... 75
• 2)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 77
• 가. 개요 ... 77
• 나. 지원제도 ... 79
• 3. 중국 ... 84
• 1) 중국 수출입은행 (Exim Bank of China) ... 85
• 가. 개요 ... 85
• 나. 지원제도 ... 86
• 2)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 (Sinosure) ... 88
• 4. 캐나다 ... 90
• 1) EDC ... 90
• 가. 개요 ... 90
• 나. 프로젝트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 91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4
• 참고문헌 ... 99
• 끝페이지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