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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출구전략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연구책임자 유동헌
참여연구자 권혁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관리전문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03369
과제고유번호 1105007748
사업명 에너지경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5-07

초록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석탄산업 출구전략은 변화된 석탄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국내 석탄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연탄 부문 출구전략 이행 방안은 정책예고를 통한 업계의 연착륙 유도와 가격 자율화로 인한 무연탄시장 붕괴 방지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4∼2015년 동안에 무연탄 최고판매가격폐지와 석탄광 재정지원 중단이 2016년부터 시행됨을 예고한다. 동시에 석공이 독점하는 연탄제조용 해외무연탄 수입을 모든 석탄광 기업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무연탄을

Abstract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Exit strategy for the coal industry is to decid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domestic coal industry by reflecting changed conditions of coal supply and demand.
Anthracite exit strategy will be implemented in a way to lead soft-landing of the indust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6
  • ABSTRACT ... 10
  • 제목 차례 ... 16
  • 표 차례 ... 18
  • 그림 차례 ... 19
  • 제1장 서 론 ... 20
  • 제2장 석탄산업 현황 ... 24
  • 1. 선행연구 ... 24
  • 2. 에너지 산업으로써 석탄산업 ... 25
  • 3. 석탄산업 재정지원 현황 ... 28
  • 제3장 석탄산업합리화정책 평가 ... 32
  • 1. 석탄산업합리화정책 ... 32
  • 가. 석탄산업합리화정책 개념 ... 32
  • 나. 합리화정책 지원제도 ... 34
  • 2. 합리화정책 평가 및 문제점 ... 37
  • 가. 합리화정책 평가 ... 37
  • 나. 합리화정책의 문제점 ... 39
  • 제4장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 ... 44
  • 1. 사업 내용 및 재무 현황 ... 44
  • 2. 석공의 가행여건 ... 47
  • 3. 석공의 경영여건 ... 50
  • 4. 석공 구조조정 방안 ... 54
  • 가. 구조조정 시나리오 ... 54
  • 나. 구조조정 방안 ... 59
  • 제5장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출구전략 및 이행 방안 ... 62
  • 1. 출구의 필요성 ... 62
  • 2. 고려사항 및 선결과제 ... 64
  • 가. 최고판매가격 정책 지양 ... 64
  • 나. 감산과 생산 동시 추구 ... 66
  • 다. 석탄광업의 양면성 문제 ... 67
  • 라. 연탄 수요 주택의 에너지 이용설비 전환 ... 68
  • 3. 출구전략 추진 시점 및 목표 ... 69
  • 4. 출구전략 ... 73
  • 가. 출구전략 내용 ... 73
  • 나. 출구전략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 75
  • 5. 연탄 수요가구 보호 방안 ... 77
  • 가. 에너지복지 개념 및 현황 ... 77
  • 나. 에너지 복지제도의 형평성 논란 ... 78
  • 다. 연탄쿠폰 대체 지원 방식 ... 79
  • 6. 출구전략 이행 방안 ... 81
  • 제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86
  • 참고문헌 ... 90
  • 부록 ... 94
  • 끝페이지 ... 96

표/그림 (2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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