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금년도 연구는 전원구성 정책과 관련한 주요국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전력수급 상황을 이해하고 전원구성 정책 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원전의 사후처리비를 반영한 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함으로써 2012년 말 새롭게 설정된 원전 사후처리비가 전원별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원구성 최적화와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전산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본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수행의 이론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원전의 사회적비용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금년도 연구는 전원구성 정책과 관련한 주요국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전력수급 상황을 이해하고 전원구성 정책 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원전의 사후처리비를 반영한 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함으로써 2012년 말 새롭게 설정된 원전 사후처리비가 전원별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원구성 최적화와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전산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본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수행의 이론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원전의 사회적비용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원전사고 사례들의 비용과 확률, 이론적 중대사고 발생확률, 일본의 사고대응비용 검토 사례 등을 활용하여 원전비용을 평가한 결과 석탄, 가스 등 타전원과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민관합동 WG에 제공되었으며 에기본 전원믹스 권고안 결정에 활용되었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rends of policies in major countries, which 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to provide a rationale behind the domestic policy on the power plant mix. Also, it compares the ec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rends of policies in major countries, which 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to provide a rationale behind the domestic policy on the power plant mix. Also, it compares the economics of each power generation source, reflecting the decommissioning costs for nuclear power plants re-estimated in 2012,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decommissioning costs on the economy. Moreover, it establishes a sophisticated theoretical foundation for achieving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by examining the models for optimizing power plant mix and analyzing its effe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 ... 6
• ABSTRACT ... 10
• 제목 차례 ... 14
• 표 차례 ... 18
• 그림 차례 ... 22
• 제1장 서 론 ... 24
• 제2장 국내 장기 전원구성 전망 ... 26
• 1. 국내 전력수급 여건 ... 26
• 가. 전력수급 현황 ... 26
• 나. 전력수급 여건 ... 27
•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 28
• 가. 전력수요 ... 28
• 나. 신재생발전 ... 32
• 다. 집단에너지 ... 34
• 라. 전력수요관리 ... 36
• 마. 발전설비 건설계획 ... 40
• 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44
• 가. 에너지기본계획 개요 ... 44
• 나.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2013.10) ... 45
• 다. 적정 원전비중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 ... 46
• 제3장 주요국 장기 전원구성 전망 ... 50
• 1. 미국 전원구성 전망 ... 50
• 가. 전망모형: The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NEMS) ... 50
• 나. 장기 전력수요 전망 ... 51
• 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 64
• 2. 영국 전원구성 전망 ... 72
• 가. 전망모형 ... 72
• 나. 전력수요 전망 ... 73
• 3. 프랑스 전원구성 전망 ... 84
• 가. 전망모형 및 분석 시나리오 ... 85
• 나. 장기 전력수요 전망 ... 89
• 4. 일본 전원구성 전망 ... 101
• 가. 일본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 101
• 나. 기본문제위원회의 선택안별 전원구성 ... 102
• 다. 선택안별 파급효과 분석 ... 104
• 라. 국민의견 수렴 결과 ... 107
• 제4장 균등화비용 분석에 의한 전원별 경제성 ... 110
• 1. 균등화비용 분석 방법 ... 112
• 가. 고정비 ... 112
• 나. 변동비 ... 114
• 다. 국내 적용방법 ... 115
• 라. 균등화 발전비용의 한계 ... 117
• 마. 균등화 발전비용을 활용한 전원구성비 분석(SCM) ... 117
• 2. 발전비용의 주요 구성요소 ... 120
• 가. 건설비 ... 120
• 나. 운전유지비 ... 124
• 다. 연료비 ... 126
• 라. 안전성 강화비용 ... 127
• 3. IEA의 균등화발전비용 계산 ... 130
• 가. 주요전제 ... 130
• 나. 발전원별 입력 자료 ... 133
• 다. 발전원별, 국가별 균등화발전원가 ... 137
• 4. 전원별 균등화 비용 평가 ... 144
• 가. 원전 사후처리비 재산정 이전 ... 144
• 나. 원전 사후처리비 재산정 이후 ... 145
• 제5장 에너지·전력수급 시나리오별 전원구성 모형 ... 152
• 1. 전원계획모형 ... 152
• 2. WASP 모형 ... 155
• 가. 화력발전기의 취급 ... 158
• 나. 수력발전기의 취급 ... 159
• 다. 양수발전기의 취급 ... 159
• 라. 기존 발전기의 철거 및 신설 ... 159
• 3. 동적계획법 ... 168
•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을 고려한 전원구성안 ... 179
• 가. 모형 입력 자료 ... 179
• 나. 모형 운용 전제 ... 182
• 다. 모형 운용 결과 ... 184
• 제6장 전원구성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전산모형 ... 188
• 1. 전력시장모의(Simulation) 전산모형 M-Core ... 188
• 2. M-Core 입력자료(DB)와 기능 ... 194
• 제7장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 ... 200
• 1. 사회적 비용의 개념 ... 200
• 가.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 200
• 나. 사회적 비용의 정의 ... 201
• 다.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 ... 201
• 2. 전력산업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사례 ... 204
• 가. 일본 비용검증위원회 보고 ... 204
• 나. 독일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 210
• 다. 프랑스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 211
• 라. 영국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 211
• 마. EU국가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총 발전비용 추정 ... 212
• 바. 유럽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피해액 ... 214
• 3. 원전 사고위험대응 비용 시산 ... 216
• 가. 상호부조를 고려한 손해배상제도의 사고위험비용 추정 ... 216
• 나. 손해기대치 접근법 적용시의 추정 결과 ... 218
• 다. 사고위험대응비용 계산 방식의 평가 ... 221
• 제8장 결론 ... 224
• 참고문헌 ... 226
• 끝페이지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