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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성진
참여연구자 박찬국 , 박호정 , 최봉석 , 노동석 , 김윤경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675
과제고유번호 1105010651
DB 구축일자 2016-05-28

초록

3. 결론 및 시사점
원전 외부비용을 전력생산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판매사업자의 구매 단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다만, 정치·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포괄적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전 외부비용 반영 여부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므로, 정치·사회적 논리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재생

Abstract

2. Results
According to the 7th electricity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the external cos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ere estimated in classification into 3 categories; transmission cost, policy cost, accident risk action cost. Transmission cost and policy cost were estimated by comprehensi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요약 ... 7
  • ABSTRACT ... 15
  • 목차 ... 25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31
  • 제1장 서 론 ... 33
  • 제2장 국내외 전력부문 외부비용 추정사례 ... 37
  • 제1절 본 과제의 1차, 2차 연도 연구결과 요약 ... 37
  • 1. 1차 연도 연구결과 ... 37
  • 2. 2차 연도 연구결과 ... 38
  • 제2절 국내외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사례 ... 40
  • 1. 국내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 40
  • 2. 국외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사례 ... 46
  • 3. 일본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사례(2011년, 2015년) ... 60
  • 제3장 연구의 분석모형 개요 ... 73
  • 제1절 전원믹스 분석모형 ... 73
  • 1. 분석모형: WASP-Ⅵ ... 73
  • 2. 입력자료 ... 83
  • 제2절 전력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 ... 84
  • 1. 분석모형: M-Core ... 84
  • 2. 항목별 입력자료 개요 ... 94
  • 제4장 분석방법 및 결과 ... 105
  • 제1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별 발전비용 추정 ... 105
  • 1. 전원별 직접비용: 제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 105
  • 2.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결과: 제7차 전력수급계획 전제 적용 ... 109
  • 3. 전원별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 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 115
  • 제2절 국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외부비용 자체 추정 ... 118
  • 1.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 ... 118
  • 2. 국내 화력발전 외부비용 추정 ... 127
  • 제3절 전원별 외부비용의 전원구성 영향 분석 ... 155
  • 1. 시나리오 설정 ... 155
  • 2. 시나리오별 전원믹스 영향 ... 156
  • 제4절 전원별 외부비용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 167
  • 1. 입력자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167
  • 2. 시나리오별 정산단가 영향 ... 176
  • 3. 시나리오별 발전비용 영향 ... 183
  • 4. 원전 외부비용의 전원구성 변화 시 전력시장 영향 ... 187
  • 제5장 결론 ... 193
  • 참고문헌 ... 199
  • 부록 ... 215
  • 끝페이지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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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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