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농·어촌 마을은 도시지역에 비해 세대 간 밀집도가 낮고 마을내 세대수가 도시만큼 많지 않아 투자비용이 높은 도시가스 소매배관을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따라 농 어촌 마을 거주자들은 취사 난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가 LPG 소형탱크 전환을 위해 50세대 마을 공급배관 100m당 16.7세대 밀집도 기준으로 총투자비의 90%인 2.7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LPG 열량환산 가격 4,067.39원/m³ 의 요금을 지불하는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농·어촌 마을은 도시지역에 비해 세대 간 밀집도가 낮고 마을내 세대수가 도시만큼 많지 않아 투자비용이 높은 도시가스 소매배관을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따라 농 어촌 마을 거주자들은 취사 난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가 LPG 소형탱크 전환을 위해 50세대 마을 공급배관 100m당 16.7세대 밀집도 기준으로 총투자비의 90%인 2.7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LPG 열량환산 가격 4,067.39원/m³ 의 요금을 지불하는 실내등유 LPG용기 사용자에게 996.35원/m³ 을 보조해 주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 LPG 소형탱크 설치 투자비 90% 지원 시 기존 연료사용 비용에 비해 23% 절감된 가격과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 지자체 : 사용자 = 9 : 1 부담률 가정할 때 LPG 소형탱크 사업 시 연료비 절감수준은 세대 당 34만원/년이다. 이를 위해 세대 당 549만원의 정책지원금이 소요된다 마을 내 밀집도가 높을수록 . 사용자 절감비용을 커지며 정책지원금 규모는 줄어든다.
정책 지원금 산정을 위해 정부 지자체는 사용자에게 기존 경쟁연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의 편익(요금)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편익의 수준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이 정해지면 주어진 투자비 하에서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전국 LPG 집단공급 평균가격 3,335.01원/m³ 을 기준으로 사용자 편익 수준을 결정하여 적정 지원비용을 추정한다면, 이 가격 수준에서 실내등유 LPG용기 가격 4,067.39원/m³ 대비 사용자 경제성(사용자 편익 수준 732.38원/m³ , 연간 절감비용 24.7만원/세대)이 확보된다. 주어진 투자비 하에서 사업자가 전국 LPG 집단공급 평균가격 수준으로 50세대 마을단위 사용자에게 LPG 공급 시 밀집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부담률은 74~83% 수준이며, 지원금은 2.27~3.7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 약 ... 6
• 제목 차례 ... 12
• 표 차례 ... 14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론 ... 18
• 제2장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분석 ... 22
• 1.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대안 ... 22
• 가. 소형 LNG/LPG 저장탱크 공급방식 ... 22
• 나.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 ... 23
• 2.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적정 공급방식 ... 24
• 가. 공급방식 별 전제조건 ... 24
• 나. 공급방식 별 경제성 비교 ... 32
• 다. 결론 및 시사점 ... 41
• 제3장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타당성 분석 ... 44
• 1. 마을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 경제성 분석 ... 44
• 가. 분석방법 ... 44
• 나. 정책지원자의 지원비용 ... 44
• 다.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46
• 라. 결론 및 시사점 ... 52
• 2. 사업구조 분석 ... 53
• 가. 적정 지원비용 산정 ... 53
• 나. 총 예산규모 추정 ... 54
• 다. 적정 예산배분 기준 ... 55
• 라. 적정 마을 선정 기준 ... 59
• 제4장 결론 ... 60
• 참고문헌 ... 64
• 끝페이지 ... 67